최태석 의원 발언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최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회에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동대문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9년 본회의에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검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98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 즉, 5월 31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동대문구의회에서 선임한 박창익 결산검사위원을 비롯한 ’문철진‘, ’이영욱‘ 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검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나누어 드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책자 중 ‘98회계년도결산현황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 중 총괄내용으로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1,348억 1,650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추산액은 1,413억 7,888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1,479억 6,000만원 대비 약 4.4%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348억 1,65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2억 5,91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1,160만원 대비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임잔액인 ‘98년도 이월액은 231억 1,97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319억 5,000만원 대비 27.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98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231억 1,971만 2,000원으로써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57억 1,045만 2,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억 2,757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8,1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240억 5,700만원 대비 29.8%가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세입초과액 65억 6,238만 2,000원과 세출 부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8억 8,586만 3,000원, 경상비 중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등 8억 3,300만원, 환경미화원 감축되는 인건비 및 기타보상금 등해서 9억 6,000만원, 재개발사업소로 전출한 노인 및 아동인구의 감소로 복지분야에서 8억 3,8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68억 2,440만 4,000원이 절감되어 총 168억 8,168만9,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48억 1,650만 7,000원, 징수결정액이 1,736억 1,683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3억 7,88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15억 2,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회기별 미수납액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43억 8,133만 5,000원으로 미수납금 내역은 지방세 36억 6,610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07억 1,5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71억 4,273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의 미수납 사유는 세입세출결산서안 433~439쪽까지의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의 총액은 1,423억 4,980만 8,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1,238억 6,63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182억 5,917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7억 1,0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인력부재전용에 따른 동 행정 운영 목에서 인건비 목으로 집행된 것 외에 44건으로 6억 6,952만 3,000원이며, 각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55~159쪽까지의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33개 항목에 29억 1,834만 9,000원으로써 29억 811만 7,000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며, 이 중에 27억 6,81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23만 2,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98~2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내용으로 우리 구의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는 없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동대문구청사 신축공사 외 15건으로 57억 1,045만 2,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59~170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91만 6,000㎡에 금액으로는 8,815억 593만 2,000원이고, 건물은 4만 9,880㎡에 금액은 60억 7,983만 3,000원으로 총 8,875억 8,576만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321~32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및 현액 보고서입니다. ‘9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8억 3,471만 8,000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 신규취득 증가 등으로 8억 6,588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인하여 3억 1,12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329~382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9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21억 3,941만 1,000원이며, 당해년도 수입액은 25억 5,449만 4,000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1,7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결산서안 623~629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요약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박창익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5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인과 공인회계사인 ’문철진‘씨, ’이영욱‘씨 3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147조 규정에 의거 ’99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동대문구의회 ‘98회계년도 일반 및 3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을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정 의견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결산 내용이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정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과현황을 보면 착오부과 등으로 667만원을 징수 결정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유는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으로 이는 징수결정 전에 담당직원이 과세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담당직원의 교육이철저히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중 거소불명 및 무재산으로 징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65억 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재정운용계획의 차질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징세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효 완성된 채권을 조속히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이 312억 3,7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94년 이전 체납액은 73억 7,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이 경과된 채권 중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행하여 징수권이 소멸된 채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 61억 6,300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이 18억 1,800만원으로 징수율이 29.5%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부과방법의 개선이나 납부홍보, 체납처분 방법 개선 등의 다양한 업무개선과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97년도말에 비하여 ’98년도에는 11%가 감소되었으나 내용을 보면 고령자, 만성질환자, 생활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 판단되므로 적법한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장기부실채권의 감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대출 및 회수 현황을 보면, 미회수 잔액이 8억 6,500만원으로 상환기간이 지나서 부실한 장기채권화가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104억 1,249만 8,000원으로 현액 대비 57%를 점유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5.6%가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인 기간투자사업을 위한 재원의 적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용액 증가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크게 벗어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 등의 기간투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불용액 비율을 줄이고 예산의 사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와 관련, 사업 부서의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98회계년도의 계약금액은 평균 62%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였으나 연간단가계약으로 집행되는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보상구간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와 관내 보도블럭 굴착복구 공사와 구민기증 수목 이식 공사 등의 예산집행은 항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 보다 30% 초과한 금액으로 집행된 바, 이는 관급비나 이전비에서 도급비로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증액 및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판단되나 당초 년간 단가 계약 공사 등의 관련 사업부서의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로 예산집행의 사실에 근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당해년도에 회수하여야 할 대여금과 년도말 미회수액 등의 표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시 결산양식은 법정양식인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고 있어 기금 결산의 당해년도에 회수하여야 할 대여금과 이자 등의 현황을 표기하지 않고 있어 총괄적인 설명이 될 수 없으므로 법정 양식에 가급적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기사항으로 당해년도에 회수하여야 할 대여금과 이자 등을 표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성 증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의 재료비는 ’97회계년도 보다 35억 3,700만원이 증가된 4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우리 나라 경제가『IMF』체제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경비로 32억 8,4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재료비 전체의 79.65%로 공공근로사업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자체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미수액이 너무 많은데, 미수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있지 않은 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돈을 회수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봐주고 있는 건지 이 사항을 년도별로 ‘98년도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성명과 직업과 미수된 금액 등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수금액을 어떻게 받아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식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말씀해 주세요.

대책까지 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제출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들어가서 해당 과에다 얘기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33개 항목에 29억 1,834만 9,000원으로 27억 6,8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고 1,023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집행조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소요되는 명시이월비가 금년도 예산에 7억 4,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2,685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2,189만 7,000원에 대한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드리면, 이 새 주소 부여사업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를 포함해서 전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지난 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바, 강남구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강남구에서 한 961개 정도 도로명이 부여되고, 또 도로 구간이 수천개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새주소 부여사업은 시민들이 주소를 찾을 때 쉽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이 많고 도로 구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주소를 찾는데 더 불편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로 시에서 지난 2월과 8월에 시 정책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일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 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보다는 신중한 검토로 다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중히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구가 자치 구비 50%, 시비 50%를 포함한 사업비 7억 2,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명시이월 요구하고자 합니다. 명시 이월된 내용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도로명판 제작비를 포함해서 5억 7,929만 7,000원이고, 연구개발비가 새주소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를 포함해서 1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관리시스템 운영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2,210만원으로 모두 7억 2,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제4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주소 부여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시 지침에 따라 7억 2,18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주소 부여를 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불편과 또 개선이 필요하기에 금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사실 저는 금년도에 이것이 시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말이 다 가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내용 설명으로 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차질없이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난 해 이맘때쯤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 구는 사실상 새주소 부여사업 전반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했습니다. 또 시 입장에 따라서 추진할려고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구가 공통적으로 시 전체가 보조를 맞춰서 운영하자고 해서 지금 연말까지 물량확보를 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은 180개로 아주 적습니다. 강남의 961개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현재 180여개 부여돼 있고, 도로 구간은 1,256개로 우리 구에 다소 뒷골목이 많고 도로 구간이 복잡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강남의 한 3,000~4,000개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일정에 따라서 차분히, 내년도 4월까지는 도로명을 확정해야 됩니다. 내년도 4월까지는 확정을 하고, 시스템 구입을 2000년 1월부터 계약해서 2000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라고 지시가 돼있습니다. 또 도로명판 제작은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준비를 하라고 돼 있고,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도 2000년 12월까지 저희 구는 차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사항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계수는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9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는 22.7%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추경예산 대비는 약 5.4%가 감소된 76억 5,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참고로 정부예산은 금년도에 92조 9,000억원으로 지난 해 88조 4,000억보다는 약 4조 5,000억이 증액됐습니다. 5.45%가 증액됐고, 서울시 예산은 약 9조 9,490억원으로 지난 해 8조 8,000억 보다는 약 12%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은 약 5.4%가 감소됐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77억 6,000만원으로 추경예산 대비는 7.4%가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219억 4,000만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5.3%가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자치구 재원이 393억 8,1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783억 7,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약 33.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77억 2,700만원이고, 보조금이 42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체 57.2%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가 32.1%, 경제개발비가 7.7%, 민방위비가 0.7%, 예비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의 78.5%, 의료보호기금이 전체 예산액의 19.2%, 주민소득이 전체 예산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1,177억 6,000만원을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가 214억 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2%를 차지해서 금년도 대비 약 5억 6,000만원인 2.7%가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79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5.2%를 차지하며, 금년도 예산 대비 약 159억 1,100만원인 47%가 감편성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17억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금년도 대비 약 68억 6,100만원인 12.5%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이 84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2%로 금년도 예산 대비 84억 6,300만원인 약 50%가 감편성됐습니다. 지방세는 8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청사 신축을 위해서 시재정 투융자 기금을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전반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총괄적인 보고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세출예산의 인건비가 전체 367억 5,300만원으로 31.2%를 차지하고, 이 인건비는 우리 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세외수입과 일반 지방세가 393억 정도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34억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입니다. 이전비는 195억 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6%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350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8%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1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2%, 예비비 및 기타가 27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액은 전체 예산액에 0.6%인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구성비로 봐서 10.2%가 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전체 의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운영에 3억 5,7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824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회 소식지 발간비가 1,360만원,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가 30% 환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9페이지의 의정활동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됐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이 4,5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해외여비가 없던 것이 2000년도에 13명분을 전액 편성해서 4,5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타 의정활동비 의회 참석 수당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 위원님들의 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의가 정기회가 년 6월과 7월에 1회를 하고, 11월과 12월에 1회해서 년 2회로 하는 이런 사항이 입법예고가 돼있는데 그런 사항은 바로 공문이 시달되면 현재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일반 특별회계 예산은 719억 7,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714억 6,7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60.7%이고, 특별회계가 5억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인건비는 125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약 10억 3,8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전년도 대비 공무원수가 135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73억 3,2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약 8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중간에 있는 가계지원비가 125%에서 25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및 이전비 등 시설 보강비가 133억 5,100만원이 편성돼서 금년도 보다 2억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축 관련 투자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544억 9,200만원인데 투자된 것이 400억 3,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 133억 5,100만원을 투자하고, 장래에 11억 1,100만원은 현재 토지를 시로부터 기부채납으로 영구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할 금액이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 사업에 금년도에 11억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동별 평균 약 5,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는 금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모성 행사나 구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내 행사비만으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휘경1동 청사 신축비로 7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2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현장민원실 운영비를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발급되고 있는 각종 제증명을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 설치비를 신규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훈련비 2억 8,2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죽 밑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로 시비 보조비가 1억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은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활동비로 4억 3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비가 금년도 대비 4,000만원 늘었고, 통 반장 일간지 구입비가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구 화보 제작비가 신규로 5,000만원 편성됐고 43페이지에 문화회관 운영비로 9,7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감편성된 사유는 지금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국악교실이 문화원으로 이관됐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송업무 수행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소송 배상금을 종전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던 것을 배상금으로 신설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로 주 전산장비 운영 및 행정 전산화로 13억 9,4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중간에 있는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및 장비 10개 업무에 대해서 2억 9,000만원, 통신장비 구매 네트워크 장비가 한 2억 2,800만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을 9억 1,6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4억 5,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일용인부임이 지난 해에는 65명에서 내년도에는 59명으로 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인원도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일수도 조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365일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토목과 도로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280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구입비로 사무자동화 등 행정장비로 4억 1,8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2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현장민원실 장비와 의료장비, 행정차량 대 폐차로 총무과 소관과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비로 7,6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중간에 있는 분무기 및 전격 살충기 구매가 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진료사업비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48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와 공무원 인건비, 공공근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비비는 반드시 지침에 의해서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일반회계 규모가 1,177억이기 때문에 12억을 편성했는데 12억 중에서는 내년도부터 0.6%는 일반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0.4%는 반드시 재해대책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60%는 보통 일반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재해대책비로 반드시 40%를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인 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3%는 원래 6%를 계상했습니다만 6% 중에서 3%는 기관운영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로 3%를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민간임금의 수준을 봐가지고 3%를 반영해 주겠다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11억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도 17억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기금 세입예산은 총 5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 8,700만원으로 약 14.7% 감편성 됐습니다. 세입을 보면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금 5억 800만원은 민간융자금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소득지원자금을 주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총 예산은 일반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669억 2,700만원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454억 9,6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8.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214억 3,1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합 사회복지관 건립비로 31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9억 5,5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4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호는 거택보호자를 포함해서 38억 3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약 1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층 생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로임소득 사업비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억 5,3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3억 6,700만원이 추경보다는 감편성됐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는 오히려 3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32억 4,1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6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중간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모두 시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설치운영비로 3억 1,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관은 구민회관인 의회가 신청사로 이전되면 이 건물 3층에 제2 여성복지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카드를 시행하기 위해서 6,373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을 7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1쪽에 노인교통비 지원을 26억 9,9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주로 노령인구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비로 14억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제기동, 휘경2동, 신설동, 용두2동이 각각 신축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10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34억 1,0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지난 해 환경미화원이 ‘98년도에 한 50명이 일시 퇴직을 해가지고 그 퇴직금이 30억 이상 나갔고, 환경미화원 전체 숫자도 지금 금년도 대비 내년에는 27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규격봉투 제작비라든지,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건립비 포함해서 3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4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 자원화 시설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옆에 공장을 세운다면 거기에 1차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9쪽에 일반 폐기물 반입료 및 특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로 12억 2,7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억 6,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된 사유는 쓰레기 반입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과 연계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봉투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로 12억 6,8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억 6,5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은 내년도에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용역비에 1억 4,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안암로 고대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도시계획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7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경동약령시라든지, 당초에 청량리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을 편성해서 사업 단위가 축소됐습니다. 다음 마을마당 조성비를 10억 2,2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4억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지역은 이문3동, 전농4동, 답십리5동, 답십리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1억원이 내년도에 시비로 보조비가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73쪽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8억 9,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억 4,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감소된 이유는 지난 해 추경 때 1억 4,100만원 삭감분을 전액 뒷골목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비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약 6억 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청량리 일대 노인복지관 진입로 개설, 전농1동 437번지 일대 도로 개설, 전농4동 276번지 일대 도로 개설, 답십리4동 14번지 일대 도로개설, 기타 녹지순환길 연결 보도 육교 설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비에 5억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3억 3,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경 반영한 것이 당초 예산은 전년도 당초와 같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빗물 펌프장 정비 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8,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휘경1동, 장안1동 수문 개 보수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단위사업비를 11억 7,1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중랑천 뚝방길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50%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1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총 세입예산액은 42억 1,9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 약 9,000만원으로 2.2%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99%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모두 1,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42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이유는 한시적 보호자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8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2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7%가 증가됐고 추경예산 대비는 6.8% 약 10억 9,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입 사항별로 보면 주차요금 수입,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시비 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주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 수입, 주차요금 수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주차관리에서 불법 주 정차 단속비로 9억 1,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주차단속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관리를 위해서 6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견인료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정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억 6,1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비로 42억 3,3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8억 8,3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97억 3,6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2억 4,3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2개월 반 동안 예산 부서에서 정말 정성들여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삭감을 최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제25차 운영위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2000년도에는 동대문구의회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의 의회소식지 발간비를 1,000만원 증액하기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7일 제45차 내무위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12월 10일 제48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총액에서 변동없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억 8,111만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증액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비에서 660만원, 내무행정 기관 운영비에서 7,711만원, 서무관리비에서 2,000만원, 동행정 운영비에서는 2,600만원, 사회진흥비 중에서는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실 관리비에서는 240만원, 공보관리비 중에서는 300만원, 문화 체육육성비 중에서는 700만원, 기획예산비 중에서는 2,500만원, 재무관리비 중에서는 100만원, 보건행정비 중에서는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 서무관리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917만 5000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200만원, 동행정 운영비에 동 기능 전환 관련 시설비 1억 9,693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외 6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7일 제4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의를 한 후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택행정 시책업무추진비 재건축 업무추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주차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교통지도 업무추진에서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에서 1,000만원, 주차장 건설 등의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 등 2,1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12월 13일 제5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2000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동대문구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된 것인 만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철저히 운용 및 관리할 것이라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 뭘 설명했는데요?

2000년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8,3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원인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증가된 원인은 재무과에 잡혀 있던 복사용지, 소모품 구입비 포괄비가 500만원 늘어났고, 급량비가 960만원 신설된 것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2,0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은 15일 이상 항시 출장에 대한 월액 여비 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대비 59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감사 조사 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 너무 감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사업무 특성상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안 조정 현황을 보면, 행정감사에 예산액 9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를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60만원이라는 예산액에 대해서 사용처를...

예, 6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에는 기본 급식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 직원들에게 월액 여비가 아닌 경우 10일치를 인건비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10일치 급량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급량비로 10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나 다 주고 있는데, 감사 조사 업무, 민원조사 업무 특성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외 10개 부서가 월액여비로 들어가면서 15일 이상 상시 출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 여비에서, 10일 인정해 줘서 월액여비로 5만원씩 나가던 것이 15일 이상으로 되면서 월액여비로 책정되면서 15일 이상 상시 출장이 인정됨과 동시에 또 기본급식비는 인건비니까 감사업무, 조사업무 특성상, 이번에도 반부패노력도 평가라든가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면 출근시간 2시간 전이라든가, 퇴근시간후 2시간 이상이 되면 식사 급량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참 적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량비를 깎는다는 것은, 타 구에 비하거나 직원들이 요즘 활동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라는 것이 직원들의 청렴도가 요구되는 부서이고, 사실 야근이 많은데 근무를 하면서 식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특별위원님들께서 부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건데 질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10일치는 누구나 다 계상되는 것이고, 감사업무 특성상 급량비가 적어도 한 10일 이상, 10일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70쪽에 사정업무추진비 1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외부 사정기관으로써는 주로 감사원, 서울특별시, 행정자치부, 기타 총리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온 바와 같이 작년에 27개 기관에서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사정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인데 월 약 15만원을 씁니다. 민원 만족도 처리라든가, 온라인 공개업무 처리라든가, 수시로 외부기관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감사 조사업무 수당도 있지만 대외적인 접촉을 하는데 이런 기관업무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업무 추진비를 각 기관별로 조사했는데 ‘99년도에 중구가 2,340만원입니다. 성동구가 1,218만원, 광진구 1,500만원, 중랑구 2,480만 8,000원, 성북구가 1,501만 2,000원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서 동대문은 너무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청렴도가 요구되고 또 공직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어떤 대외기관이라든가, 내부 자체 조사활동이라든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온 것이 1,120만원입니다. 갖고 온 것도 전체 평균액에도 미치지 못 하는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고 작년 대비해서 이게 좀 올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은 인센티브가 있는 것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일을 최상으로 하라는 게 구청장님의 방침입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 감사활동비가 터무니없이 적었고, 주변 구에 비해서 70～8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특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533만 6,000원으로 증감이 594만 4,000원인데 사정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정업무 추진비만 이야기 하실 게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2000년도 전체적인 활동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님께서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정업무추진비는 월 15만원 꼴인데 사정기관, 외부 총리실이나 감사원에서 사정업무에 따른 조사비, 사실상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데, 어떤 때는 택시도 타야 되고 기타 많은 돈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정기관에서 나오는 접대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조사업무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관감사가 있는데 8개 동과 7개 과에 대해 내년도에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로써는 옛날하고 틀려서 청렴도를 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쓰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활동 사진을 찍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 4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업무 추진은 우리가 매일 순찰을 해서, 작년도에도 몇 건을 순찰했느냐면 12만 건을 순찰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고 해당 과에 보내서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조사 업무도 진정, 민원이 감사활동에 행정감사에 나왔지만 829건이나 됐습니다. 그런 업무를 조사하는데 월 약 15만원 정도의 부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해서, 요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5대 취약분야, 부패거래법 근절이라든가, 공직기강, 외부기강, 사실상 이런 직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또 가장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90만원이 증가돼서 엄청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무엇보다도 주변 구하고 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구같은 데는 2,300만원, 물론 성동구 1,200만원, 광진구 1,500만원, 십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랑구 2,400만원, 성북구 1,500만원, 노원구 1,400만원, 서대문구 1,500만원이 업무수행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업무라는 것은 예방적 기능과 교정적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원활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의 사기와 주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시면 우리 동대문구 감사업무가 더 원활히 수행되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또 세외수입특별조사 때 보면 구청 내에 여러 가지 맹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민의 합리된 의사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명목적으로 사기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직원이 화이트로 마구 지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다 기록해 놓고 다른 데로 전근을 가 버리면 그런 자체를 하나도 발견 못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기타 여러 사람들이 감사 과정 속에서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진작이 저하돼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했을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그런 추세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이 공직자가 투명하고 좀 더 효율적인 사항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돈이 적어서, 받는 급여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소견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활동을 하는데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는 점은 사기진작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은 감사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년마다 혹은 2년마다 26개 동을, 매년 보는 게 아닙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은 동대문구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매년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그만큼 피감사 부서의 애로점이라든가, 업무효률성 등을 고려해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양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기본적인 미비 사례가 나는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은 어떻게 하면 예방적 방향에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직원들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수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업무를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가 물론 미흡한 점도 많지만 그 동안 협심을 해서 인센티브다, 친절도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물론 각 21개 과와 26개 동이 다 협력해서 하는 것이지만 뭔가 행정이 발전되고 있고, 시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발전이라든가 시정도 담당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사기진작도, 조직이라는 사기를 먹고 삽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 동대문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주민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항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었고 또 그런 것들이 청렴도를 요하는 감사부서의 직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좀전에 강태희위원이 질의를 하셨던건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액은 1,900만원 돈이고 이번에 약 59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 전년도, 우리가 괜찮았을 때도 찾아보니까 약 2,19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특수업무활동 감사활동비 1,152만원 또 감사업무추진비 480만원, 민원조사 환경순찰업무 680만원 등등해서 180만원 삭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전부 유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접촉하는 기관이 민원처리 조사에서부터 대외적인 사정기관의 접촉, 내부 자체 감사, 방금 여기 나온대로 조사업무, 순찰업무 등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추진비가 들어 가는데 사실상 조사하는데 택시도 타는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업무에 안 계셔서 이해하는데는 어렵겠지만 주변 구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구가 아직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