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내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기관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운영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3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구 본청 직원 888명에 대한 급여가 12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410명에 대한 급여가 5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직원 67명에 대한 인건비 9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4쪽입니다. 기본급에 이어서 제수당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해서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제반 수당들은 법정 인건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구 본청 직원에 대한 제수당 3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각종 기술직에 대한 기술업무 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제수당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9쪽까지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제반수당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보건소 직원 66명에 대한 제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 8,100만원을 비롯해서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2쪽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과 교통분야에 교통계약직 3명, 그 다음에 보건소 전문직 의사 6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 2,3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증가요인은 신축청사 이전, 이후 하반기 신축청사에 소요되는 각종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상하수도료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당직수당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금년까지 5,000원이던 것이 내년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1일 1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 훈련여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행정도시행정비교시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매결연 해외도시 1개 시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8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정원숫자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된 내용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년 명예 퇴직자에 대한 퇴임식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5,6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급여성 월정액으로 직책급 업무추진, 직급보조비, 차등화 된 직급보조비 등으로 1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1억 8,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정원이 감축됨에 따른 요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0쪽 복지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구 본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8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종전에 체력단련비로 되어 있던 비목이 가계지원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 관련법규와 산출공식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반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에 1억 2,100만원 5구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92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 단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정규직 직원 201명에 대해서 연간 사무용품비 2만원씩 계상된 것을 비롯해서 기기구입, 도서구입 등이 관서당경비 성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이전 및 홍보물에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로 이전할 때 소요되는 이사비용 1억을 포함해서 개청식에 소요되는 인쇄물, 그 다음에 홍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청사용품에 1,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쪽에 청사관리 화장실 용품에 신 구청사 포함해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각종 운영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1,900만원과 같은 규모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제외한 차량 29대분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현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 2,900만원이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과 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연료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건물 각 부문별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사와 구청사 각각 6개월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차량 선박비 29대분에 대해서 유류와 수리비, 소모품 등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정해진 단가에서 80%를 적용해서 절감 편성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활동비와 동 직원, 동 근무자 월액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격년제 행사원칙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념식만 거행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신축청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억원과 시설보강비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준한 미술장식품 설치예산이 3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103쪽에 청사 동측에 진출입 도로개설에 보상비 5억 9,6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내년도는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청사 준공식 소요경비 등 해서 부대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3억 5,8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금년도에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 1억 4,000만원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경신 발급비가 없고, 일부 신규 발급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1동 청사 임대료 2억이 금년에 반영됐던 것이 내년에 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관련하여 내년도 7월 1일부터 신설동과 답십리2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동에 대해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각종 인쇄비가 8,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6개 동사무소에 대한 공공요금이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등 해서 2억 8,700만원이 금년보다 한 300여만원 줄어든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당직수당 4,160만원도 마찬가지로 금년까지 5,000원이던 당직수당이 1만원으로 인상 조치돼서 금년도 2,080만원보다 배가 늘어난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사무소 기관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40만원씩 26개 동에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 민속놀이 행사지원에 동당 100만원씩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정실적에 따른 시상김이 8개 분야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 개소식 간담회 경비를 동당 70만원씩 배정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동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이 금년과 같은 규모로 3,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장수당과 반장 보상금이 금년 규모와 같은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608명 기준이었고, 2000년도에는 613명으로 5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 9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각 동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교양강좌에 대한 강사에 대한 운영 강사료가 동당 월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 단위 마을문고 설치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동당 4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로후청사 보수에 소요될 포괄경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휘경1동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7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사무소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24개동, 신설동과 답십리2동을 제외한 24개 동에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의 내부 시설비가 동당 3,500만원으로 봐서 54%, 이 경우는 시에서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46%를 시비보조 해준다는 전제하에 54%만 반영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업무용 자동복합 인증기를 각 동당 1대씩 구입할 계획으로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기능 전환과 관련된 각종 비품 자산구입이 냉 온수기, 자동판매기 등 해서 5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회진흥 세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늘어나게 된 부분은 새로이 시작된 제2건국업무와 자원봉사업무가 관련된 각종 홍보용 홍보물 제작비 1,4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새로이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에 업무추진비가 1,3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제2건국과 자원봉사 업무가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금년보다 480만원 줄어든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숫자가 100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임의보조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 특수사업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규모보다 1,3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의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80여만원이 축소된 2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 교육훈련 매식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 날 훈련경비에 177만원, 이것은 연막탄, 소화기 등 훈련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료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보조율에 따라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는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1억 9,000만원의 방독면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통장과 반장, 그 다음에 지역 민방위대원의 일부가 방독면 구입 10년차 계획에 의해서 년차별 계획에 따라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진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비롯해서 순세계 잉여금,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등 해서 5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금년도 규모보다 8,700여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5억 800만원으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다시금 민간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5억 82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등에 해외여비라 해가지고 선진의회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내무행정, 기관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항에 여비 중에 의회는 해외여비라 하고 왜 구 행정에서는 국외여비라고 했는지, 또한 세부 산출근거에 보면 해외도시 행정비교시찰 해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구의회는 해외여비라하고 구 행정은 국외여비라하여 그 항목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실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 이것은 운영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과목상의 해소관계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중간부분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세목에 ‘04’는 왜 해외여비고, 예산안 87쪽 ‘202’ 여비 비목에 세목 ‘03’은 왜 국외여비로 되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물론 해외나 국외나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현재 이 의회비의 ‘205’목, 의회비 비목의 세목이나 이 부분들은 과목 해소를 전부 행자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코드와 명 자체를 내려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봐도 똑같은 뜻인데 하나는 해외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국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명칭을 통일하도록 내년도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추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선출직들은 명목상으로 해외라 하고 행정직은 국외라 하면 일반주민이나 국민들, 또 민간단체에서 보는 개념에는 해외하고 국외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은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사유서가 있겠지만 이 명칭관계는 필히 건의해서 내년도부터 시정하는 쪽으로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7쪽에 보게 되면 우리 해외도시 자매결연 1개 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구가 해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현황이 어떤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준위원님께서 87쪽 해외도시 자매결연 1개 시와 관련해서 현재 동대문구가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현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세랄까 그런 관계는 해외도시에 대해서 대부분이 3개 도시 또는 4개 도시씩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선진행정을 연수하고 또는 양국간의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해외도시로써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것이 중국의 “연경현”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 시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국쪽이 아닌, 그러니까 선진해외도시 중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국가의 도시를 한 군데 선정해서 새롭게 결연을 추진코자 하는데, 참고로 지금 국제교류 재단이나 중앙정부나 시 정부를 통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일본에 있는 자치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곧 바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 체결할 것인지를 각종 자료를 입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개 도시 하나만 결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빨리빨리 하시지 말고 좀 천천히 하시지요.

본 위원도 예결위원회에 장기간 참석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구나 구의회 행정직들 급여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얼마며, 거기에 대한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또 여러 가지 수당관계가 총괄해서 6급이나 5급에 해당되는 총 급여를 총액적으로 얼마나 받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다보면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다룰 적에도 여비성 급식비나 기본 급량비에 대해서 재차 묻는 게 많기 때문에 표준을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샘플링으로 현재 이 예산서에 나온 직급표대로 최고 4급, 5급을 대표적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예결 다루는 데도 보탬이 되고 또 내년에도 감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적으로 한 직급에 대한 총액을 가정해서 급여를 계산할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교표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표기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5쪽 위탁교육비 세세항에 행태변화 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상단부분에 위탁교육비 중에서 맨 마지막 행태변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행태변화 훈련이라는 것은 일명『MT』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 제고 등을 위해서 일종의 훈련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행태변화라는 것이. 이것은 대부분 1박 2일 또는 2박 3일도 합니다만, 1박 2일로 계상이 됐고 서울 근교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300명 단위로 년중 4회 정도로 구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를 하고 글자 그대로 직무행태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훈련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조금 전에 행태변화 훈련 윗칸에 보면 민원도우미 위탁교육이 신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자치단체는 대민업무에 친절봉사를 제1의 모토로 내세우고 각종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에 접근한 바가 계시겠지만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론 단체들이 25개 자치구 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25개 구 중에서 친절도를 포함해서 5위를 했었고, 며칠 전에 종료한 하반기 분야에서는 송파구에 이어서 저희가 3위를 한 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각 부서별 직원들로 하여금 내방민원인 인 허가 관계가 됐든 일반 민원이 됐든 내방민원인이 들어오면서부터 볼 일을 마치고 나가실 때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겠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5개 부서에 한 명씩을 선정해서, 사설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위탁훈련을 보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라는 자세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를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국민들이 온다면 정 위치에서 복장을 단정히 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입니다. 우리 관내에 굳이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친절도 1위, 3위를 한다고 우리 행정에 또는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네 구석구석 이면도로에 가보면 청소상태, 쓰레기 종량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정리가 옛날보다도 더, 88올림픽 이전보다도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것은 근래 처음이고 또 질서의식이 완만하지 못해 가지고 청량리로터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말까지 보면 세종로, 광화문까지 거리 질서를 황폐하게 하는 보따리 장사꾼, 잡상인이 지금 즐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거시적인 행사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발언만 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내방인사 기념품, 정년 명예퇴직자 퇴임식,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 활동에 보면 작년 대비 2,683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내방인사 기념품 관계가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정년 명예퇴직자 퇴임식에 5,390만원, 이것은 예상대상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5,644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각종 업무추진비들은 전부 기준액에서 70%로 절감 편성 운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 예산부터는 기준액대로 100% 다시 환원된 내용으로 그 정도의 갭에서 나오는 차이가 우선 있고,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97년도까지는 체육대회 행사비 였었습니다. 봄 가을에 체육주간을 맞아서, 이것은 전 행정기관이 다 참여하는 체육행사 경비였었는데 이 부분이 별도로 체육대회비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저희 구에서는 체육활동을 겸한 근교 농촌 지역에 일손도 도와주는 행사를 병행해서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 ‘98년부터 저희가 해오고 있는 행사인데 금년도에 2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을 70%로 절감편성 운영하다 보니까 1인당 1만 4,000원 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봄 가을 2회로 나누어서 하려니까 7,000원 꼴이 돼서 그것을 2회로 나누지 못하고 1회에 한해서 1인당 1만 4,000원씩을 교부해서 이 행사를 치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농촌의 일손돕기라는 부분은 큰 기여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손도 도와주고 직원들의 체력단련, 체육주간에 실시하는 만큼 체력단련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회당 2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해서 전체 직원을 봄 가을 두 번에 체육주간 때 행사를 하도록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분도 전부 업무추진비 관계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늘어져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70% 반영했을 때와 100% 반영했을 때 의 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기초산출에 보면 100명을 잡아 놨는데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외국어를 교육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정도 되는가 모르겠고,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교육산출이 왜 100명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차후 계획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외국어가 꼭 전용화 된다하면 교육을 받아서 선진화에 하나의 보탬이 돼야 될텐데 이번 내무위에서 보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기초작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 외국어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 있는데도 왜 교육비를 삭감했나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자체 교육이나 자체 계획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참신한 답변, 또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외국어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의 교육이라면 직무교육과 정신교육 두 가지로 대부분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조금 세분화해서 일반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이라 해가지고 자기 해당기능에 맞는 교육을 일 주일 또는 이 주일씩 가서 받고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내려오는 틀에 박힌 교육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설외국어 학원 위탁교육은 지금 현재 국제화 시대를 맞으면서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저희 1,400여명 직원 중에 다들 중 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해서 10년간 외국어를 접하면서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주고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비록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의 맹점이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회화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한 번 해보자 라고 계획이 됐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프로그램상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외국어 과정이 한 강좌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극히 활용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시 본청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대학같은 데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시간 근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교육을 보낼 형편은 되지 않고 해서 일과 전후시간을 각자가 활용해서 퇴근 이후에 사설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서, 본인이 할려고 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본인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일부를 보조해주자 그래서 1인당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문 위원님이 거론하신 대로 100명의 대상인원이 됐든 아니면 보조액이 됐든 1/2정도로만,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일단 그렇게 실시해 보자 라는 뜻에서 1/2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개인능력에 따라 했다 그러는데 전체 1,400여명 직원 중에서 실지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고 공부를 하겠다는 직원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일본어 과정은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과정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있고 개인부담이 월 수강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일정기간 개인이 부담하기가 벅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설학원을 실제적으로 이용을 잘 못합니다. 교육효과는 사설학원이 제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개인의 외국어 능력에도 향상이 되겠지만 조직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점점 국제와 추세가 이루어지면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을 때 통역업무를 맡는다든가 또는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1,400여명의 직원 중에서 정말 외국어를 본인이 국제사회에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직원이 있는지 저는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만이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을 때 지원이 되는 거지, 계획도 없이 이렇게 100명 해 놓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내무위에서 삭감한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고 교육을 받아서 좋은 일이라면 바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라면 삭감할 이유가 없지, 전체 다해야 됩니다. 전혀 자료도 없이 생각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무계획성 있는 계획표를 가지고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필요로 하는 직원, 영어를 필요로 하는 직원을 저희가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는 한 번 교육을 해보자라고 예산상 요구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교육자가 있냐는 것을 밝혀 달라는데 100명이라는 숫자를 그냥 임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임의적인 숫자가 아니고...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했지, 얼마나 되냐.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영어면 영어, 독어면 독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이 몇 %나 되고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 봤는데 그런 자료를 답변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네.

예, 내무행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88쪽에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비에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실시되며 또 비용이 꼭 이렇게 지출돼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나왔던 질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까지는 체육행사비로 예산이 반영됐던 것입니다. 직원 정원당 1만원씩 되어 있었던 것이 개최시기가 4월과 10월에 체육주간 설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그 체육주간을 이용해서 체력단련활동을 하라고 해서 편성되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이 예산에서 그런 사업 명목으로는 편성을 못하게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의 체력도 향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면 농어촌에 가서 일손을 조금씩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봄 가을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30% 절감편성 때문에 2회를 하지 못하고 1회로 묶어서 지난 가을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2회를 묶어서 가을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87쪽에 임차료, 두 번째에 명절 귀향차량 임차 700만원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절귀향차량 임차가 그 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97년도 이후에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설날과 추석때 대개 예매도 잘 되지 않고 해서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아 볼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해서 왕복 2회에 대당 120만원에 관광버스를 임차한 것으로 몇 년간 계속 실시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7, ’98년도 들어와서 상당히 예산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삭감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실시했었을 때 상당히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이라든가, 연휴가 시작되는 날 가족과 같이 와서 차를 타고 가는 분도 있었고 미혼자 경우는 혼자서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호응이 높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는 건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다고 하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하위직 대상자 인원이 모두 몇 명이며, 차량 몇 대에 몇 권역으로 해서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산출근거에 기록이 됐으면 도움이 되겠고, 왕복에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차량을 임차할 적에 그 임차자가 2박 3일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장기적으로 정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목적지 갔다가 되돌아오든지,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고 지정된 날짜에 오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물론, 2박 3일이라든지, 몇 박 몇 일을 했을 때 요금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구두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대충 서면으로라도 표기해서 전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산출내역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종착지를 정해 가지고 그 종착지에서 집결과 해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권은 광주, 영남권은 부산, 충청권은 대전으로 지역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결지와 종착지에서 상당히 원거리가 되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결지와 종착지에서 막바로 연결이 돼서 근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한 대씩해서 전체적으로 3대가 되겠고, 설날과 추석해서 2회 해가지고 1회에 대당 120만원으로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남권은 120만원으로 산출이 나와 있고, 부산은 130만원, 대전은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6쪽에 이건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청사 환경개선부담금 산출공식이 뭔지, 그 다음에 87페이지 연료비 중에 가습용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것도 8시간에 15일 동안 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사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1.1 이것은 금년도에 부담한 현청사, 구청사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담금이 10% 인상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괄호안에 되어 있는 부분은 신청사쪽이 되겠습니다. 양쪽 것이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가 상당히 애매하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하나는 197만 6,000원이고...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사쪽에 197만 6,000원은 뭐고 846만원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197만 6,000원은 대기부분이 되겠고, 뒷 부분은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가습용 보일러도 신청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2㎥×8시간×25일×2대 가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습기용이 이렇게 특수하게 신청사에는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내년 6월말을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한달치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일이라는 게. 2000년도 12월 한 달 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87쪽에 보면 해외도시 행정비교시찰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도시 행정비교시찰은 ‘98년과 ’99년에는 전액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때 전액 삭감을 했었고,『IMF』이후에 의회 부분도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했었고, 집행부도 다 삭감해서 2년 동안에 국외여비는 전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년도 들어서는 직원들의 견문을 좀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인당 200만원으로 봐서 25명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격무부서랄까 근무 실적이 우수한 하위직을 우선으로 해서 25명을 선발해서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서구입비 동기능전환관련해서 마을금고 도서구입비 9,6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제가 왜 이걸 묻게 되느냐면 금년도 11월 29일자인가 우리 관내 지역 동대문신문에 기사 몇 건이 기억납니다. 사실 이 책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책이 될 수가 있는데 기사에 보니까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세 군데인지 네 군데인지 책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놨는데 주민호응도가 낮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또 예산낭비만 했다라는 문제가 지적돼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9,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각 동별로 아마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향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침이라든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금년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묻는다면 본 위원의 동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사무소가 섬동네라고 합니다. 지역이 큰 길 건너가는 위치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책을 홍보해서 나와도 건너가기가 힘들어서 유명무실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어느 지역에 약 3평을 구에서 입찰을 봐서 그 지역에 도서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원이고 훨씬 왔다 갔다 하기에 좋은 지역이고 해서 수차 제가 여러 기관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제대로 성사가 안되고 해서, 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02쪽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꾸 회의가 빨라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101페이지에 주요시책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고 그래요. 조금 더 페이지가 나가더라도 산출기초가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고 나가기가 좋겠는데,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또 109페이지 동행정업무추진비도 일식 3,2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안 물을 수도 없네요. 대강 아시는 대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0쪽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마을문고의 도서구입비 동당 400만원씩, 신설동과 답십리2동에 기 설치된 2개동을 제외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주민들이 근접해서 문고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동대문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고 종전에 이동문고 해서 차량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문고가 이제는 문화회관에 같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동단위로, 자체적으로 일부 몇 개 동에, 제가 알기로는 5개동 쯤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규모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그래도 지역단위의 26개동이 각 지역별로 있으면, 물론 중심가에 위치한 동사무소도 있고, 그 행정 동단위에서 좀 떨어져서 외진 곳에 있는 동사무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접근이 용이하게끔 동사무소 단위별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센터내에 문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에게 널리 홍보되어 가지고 자치센터의 기능, 물론 마을문고 뿐이 아니고 각종 문화교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평소 보던 동 민원업무 이외에 2층에 올라가면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무엇무엇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홍보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고, 동사무소 위치상으로 주민 접근이 어려워서, 차라리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어느 일정한 시설을 구비해서 문고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임차를 하든가. 그 부분은 그렇게 외진 동 주민의 접근이 꼭 필요로 해서 민원서류를 떼러가기 이전에 여가를 활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가능성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2쪽에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신축 관련경비와 관련해서 현청사 매각이 연내에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시공년도에 투입될 예산이 122억원 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을 저희가 기채를 하기로 서울시와 일부는 협의가 됐고 최종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이자율이 7%로 되어 있습니다. 7%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가 4%를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시에서 도와달라 해서 나머지는 시에서 이자부담을 하도록 협의하에 추진 중에 있고, 그 차입금액 규모는 82억이 되겠습니다. 82억에 대해서 연리 4%인데, 이것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년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5년, 10년간 저희가 빚을 갚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청사가 팔리면 막바로 이자부담이 가장 적게 돌아가게끔 상환을 할 그런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예산안 편성 산출 기초상에 일식 개념으로 연액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내용상 집행하는 결과로 볼 때는 수십종이 됩니다. 즉 구정의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잡비성 경비부터 행사에 지원금 등등 주민 격려라든가 또는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등 해서 종류만 따져도 수십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예산안에 다 표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월 얼마씩 곱하기 12월하는 산출기초도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액개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부업 알선 간담회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나타나고 1인당 간담회 경비같은 것이 산출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그 외 부분들은 우선 구민의 날 기념행사같은 경우도 금년에 실시한 실적을 봐서 행사는 생략하고 기념식만 거행하기 때문에 기념식에 소요되었던 액수를 근거로 해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09쪽에 동행정업무추진비도 동행정업무추진비 해서 연액 개념으로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동당 얼마로 표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부는 동으로도 전도가 돼서 집행도 가능하고 또는 구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월단위 개념으로 쪼개기도 난해해서 우선 년액 개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이동구청 운영이 있습니다. 이동구청운영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총무부서에는 해당이 없지만, 사회복지에 관련된 거죠. 거기 보면 노인행사, 이동구청운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70만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지침이다 해가지고 30% 감 해서 각 동별로 배당을 하면 각 동에 동장님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그래도 동이 행사를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을 잘 모셔야 되고, 동네 주민들을 많이 모시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심리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많이 동원되고 상급기관에서 오시는데 준비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또 부담이 돌아가요. 그런 경우를 제가 계속 수년간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런 폐쇄적인 사고에서 한 번도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관행대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고 노파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서에 맞게 해줘야 돼요. 돈은 철학입니다, 가치고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경쟁심리와 상관에 대한 배려, 주민에 대한 배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행자부지침이다 해서 70만원씩 30% 감하면 한 50만원 밖에 안 내놓는다는 말이지요. 그것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저는 이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0명이면 200명,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최저와 최상한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셔야 주민들의 부담도 안되고 집행하는 동장이나 동직원도 부담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 해서 좀 여쭤 볼려고 합니다. 109페이지에 친절봉사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친절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꼭 500만원이 들어가야 친절한 겁니까? 항목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상입니다.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구청 운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집행운영지침에서 변동이 없는 한 내년도에는 70만원 전액이 교부됩니다. 금년도에 49만원이 동으로 배정됐던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70만원의 예산에서 30%를 절감편성 운영을 하다 보니까 7×7=49 해서 50만원도 아니고 40만원도 아닌 49만원이 동단위로 내려가게 됐고, 물론 이 돈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물론 초청인사의 수나 초청인사의 다과 접대 규모에 따라 가지고 동단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00만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동장들에게 고충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아끼고 절약하자는 취지로 70만원으로, ‘97년도 이전에는 당초에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각종 업무추진비는 아무래도 행사위주로 치뤄지다 보니까 그것을 30% 정도만 규모를 축소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지침을 내려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금년 규모 49만원보다는 내년도에는 일단 70만원이 다 교부된다라 고, 내년 연초에 집행하기 이전까지 정부에서 또 예년같이, 예를 들면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30% 절감해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없는 한 전액 70만원이 다 교부돼서 금년보다는 그나마 숨통은 트여질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자꾸 커지고 하다보니까 상당부분을 지역 유지들한테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봉사업무추진비는 아까 정회 전에도 강태희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친절봉사는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직무에 대한 의무인데, 이 부분이 500만원이 있다라고 해서 더 친절해지고 없다고 해서 덜 친절해지느냐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해당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판단했을 때 “아! 이 직원은 여타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하구나” 해서 추천이 들어올 때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1인당 3만원 규모입니다마는 한 10명 정도를 주민의 손에 의해서 추천된 친절공무원을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우수 친절사례를 발표한다고 해서 여타 직원에게 전파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발표, 격려 시상으로 14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해서 여기 잘라서 저기 붙이고, 저기 짤라서 여기 붙이면 집행하시는 분들 마음이 언짢으실 것 같고 해서 이번에 경로잔치경비나 이동구청 운영경비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기 오시면 수건 하나씩 다 나눠 드려야 되고, 다과도 보통 다과가 아니에요. 소홀히 대접하면 동네 분들한테 욕만 얻어 먹어요. 그게 결국은 집행하시는 분에게만 화살이 날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구의원님들에게도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은 현실화 시켜서, 동네 유지분들한테 괜히 손 벌리고, 그 몇 십년 동안 하던 관행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해요? 이제는 그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조정을 해 갖고 계수 맞추기 전에 해가지고 오시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시겠는지, 안 하실건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됐을 때는 일단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도 넘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크게 두 가지 목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관리와 병사 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원실 관리는 116~121페이지까지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억 4,642만원입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774만원 또 같은 페이지에 포상금 276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이와 함께 121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 2,24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모두 총 2억 9,23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민원봉사과 5개 계의 58명 직원의 급여를 제외한 내년 1년 동안에 운영할 총 경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업무가 235개 각종 신고와 등록업무와 각종 준법률행위적 행위가 다 포함돼 있으며,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업무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에는 내년도 총 예산이 4억 7,335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1억 8,257만 9,000원, 구비가 2억 9,0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두 국비로 지급되는 일반운영비가 2,840만 4,000원, 또 모두 국비로 지급되는 여비가 827만 7,000원 그리고 국비 1억 4,339만 8,000원, 그리고 구비 2억 9,077만 1,000원 합계 4억 3,416만 9,000원으로 편성된 일반 보상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편성돼서 합계는 구비와 국비 다 포함해서 4억 7,335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해도 됩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일부 설명이 계신 것 같은데 현장민원실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치가 롯데백화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부연설명 좀 하시죠.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 저희 구청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해서 멀리서 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제고해 드리고자 해서 중간지점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적의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 규모는 약 15㎡, 4.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4명 정도 근무하고, 각종 발급되는 민원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은 구청에 준하여 기술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을 빼고 모든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함으로써 많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 1,500만원은 4.5평 규모의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위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가는 아름다운 시설로 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다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사는 크게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에는 모두 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병사업무는 국비니까 저희가 크게 다룰 수 없는 문제고, 주차차량 등록관계도 민원실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일반운영비 가운데에 5개 계가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계는 하나하나 소개를 안드렸습니다만 그 5개 계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 3,948만 7,000원이며 이 중 공보관리가 5억 2,932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가 4억 6,358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신문구독이 1,882만 8,000원, 인쇄비 1억 6,65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이 1,600만원, 구 화보 제작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모니터용 테이프, 복사용지, 윤전등사기 원지 및 토너,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등 해서 소모품비가 총 740만원 편성됐으며, 중간쯤에 사진용품비로 1,03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하단에 일간지 구독료로 1억 5,12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로 3,64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신문광고료 500만원, 케이블TV 수신료로 326만 4,000원, 심의위원 수당으로 300만원, 급량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여비는 132만원이 편성되었고, 아래 업무추진비는 4,636만원, 주요 내역은 언론인간담회비가 1,000만원, 소식지발간업무 추진경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활동비가 2,000만원, 공보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체육육성분야에서 일반수용비가 3,948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인쇄비가 502만원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홍보 플래카드 140만원을 비롯해서 생활체육행사 홍보현수막, 생활체육분야 유공 표창장 제작비 등 총계가 1,06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비로 2,37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문화회관운영에 따른 침구세탁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2,80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32만원, 급량비가 1,080만원, 연료비가 977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는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일 하단의 업무추진비는 9,2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선농제향 1,000만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에 300만원, 합창단 정기공연 250만원 등 총 9,25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69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134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문화교실 강사료로 1,26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로 3,4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3,5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풋살대회 운동용품비로 554만원,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용품비로 2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35페이지입니다. 월드컵 축구 자치구간 친선 교류비로 510만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로 3,856만 5,000원,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로 3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동대문 문화원 출연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구입비로써 문화체육관련업소 조도측정기 2대 구입비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대문구의 문화예산이라는 것은 동대문구민의 지역정서에 맞는 모든 문화행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우리가 유일하게 문화유산이 없는 동대문구로서 좀 더 육성 발전될 수 있는 계획된 자금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질의있습니다.

126쪽에 보면, 인쇄비 해서 소식지 제작비가 작년 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질은 어떻고 몇 부를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효력에 대한 것 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식지에 들어간 돈을 죽 보면, 128페이지에 소식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경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128페이지에 소식지발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20만원 정도 나가고, 1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소식지만화제작 퀴즈당첨 이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기고 원고료 해서 따로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소식지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침 옆에 예산과장님 계셔서 궁금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다 공통사항인데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사무용품비, 복사용품에서부터 사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각 과별로 분산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필요한지, 또 당초 시행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문화유산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타 구 문화발전방향이라든가 문화발전계획 등을 수집해 가지고 계획서를 한 번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식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지를 올해까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물비교) 그런데 이것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은 8면인데 이것을 16면으로 변경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단가는 이게 94원이고, 194원 정도 산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소식지발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위원님들 오시면 음료수나 커피 등 이런 순수한 경비명목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12개월로 1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소식지만화 제작료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소식지를 보면 앞에 만화를 제작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만화 제작자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양 위원님께서 퀴즈당첨사례는 도서상품권으로 말씀하셨구요. 그 다음에 소식지 기고자 원고료가 하단에 5만원씩 2명 해가지고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사유는 예산항목 분류상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다 모을 수 없어가지고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6면에서 8면짜리로 타브로판에서『A4』용지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 아까 질의 드렸는데, 질에 대해서 여쭤 봤어요. 종이질에 대해서 여쭤 봤고, 몇 부를 제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식지 발간해서 얼마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때문에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해서 혼돈되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건 규칙상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내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16면에서 8면으로 제작물을 변형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효과 면이나, 그럴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재작년 현재 소식지가 월보로 해서 반상회때 통 반장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이게 동네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가지고 동사무소 한 쪽에 가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주민들이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반장님들이 성의가 있으신 분들은 집집마다 나눠주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배부가 반장님까지 가는지 몰라도 그 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배부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반장들 할 일이 없어서 일일이 이것 나눠 주며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해야 돼요, 통장들은 수당을 받으니까. 이런 조직적인 맹점도 있는데 무엇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주시라니까요. 그래야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안 생겨요. 지금 과장님이 어설프게 설명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죄송합니다.

방금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타브로 판으로 하면 보는 사람이 불편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배판으로 하면 깨끗한 점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몇 부인가를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동대문구가 10월말일자로 13만 1,000세대가 됩니다. 거기서 반 정도로 해가지고 7만부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단가계약 할 때는 보통 121원에 했었는데 그게 다운이 돼가지고 92원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가계약을 194원 정도 잡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좀 낮춰서 계약할까 고려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단순히 수용자가 보는데 불편하니까 보기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라면 일간지 신문은 볼 수도 없겠네요. 그리고 제가 봐도 소식지를 신주단지 처럼 모셔 놓으면서 봐야 될만큼 내용이 충실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보관할 이유도 없어요. 다른 홍보지도 많은데 구정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면 되지, 그것이 월 뉴스 거리면 뉴스인데 그것을 보관해 가면서까지 볼만한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소모성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주관적으로 그렇게 홍보해 봐야 홍보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생각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이 제가 듣기는 당위성이 없어요.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야 할 당위성을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엊그제 동대문신문에 보니까 다른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갑자기 증액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데 제가 말이 어눌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소식지가 배달되지 않고 동에 남아 도는 사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봉준위원님께서 복사기 토너, 또 복사용지 구입에 대해서 왜 분산편성을 했느냐, 왜 증액됐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전까지는 토너라든지 또 복사용지의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재무 회계 부서인 재무과에서 전부 일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 배정해 주는 양도 적고, 토너를 구입해서 각 과에 돌리다 보니까 좀 더 가는 부서가 있는지 상당히 양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각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너나 복사용지 구입비를 작년, 재작년은 거의 동결 상태 아니면 한 20~30% 삭감을 했었습니다. 반면에『PC』라든지, 프린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PC』만해도 1,381대입니다. 금년만 해도 300대 이상『PC』를 구매했고 프린터만 해도 719대인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매년 무수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엔 불가피하게 부서별로 한 10% 정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또 부서별 장비량에 따라서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부서별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부서별로 편성해 주면 사용하거나 집행하는 데도 쉽고 절차가 번거롭지 않고 매번 재무과에 가서 달라고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부 소관 부서별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편성된 것이고 또 금액은 한 10% 정도, 장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모품은 고정되어 있으면 장비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을 증액시켜줬습니다. 아까 양동락위원님께서 예산을 왜 전부 분산시켜 편성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 분류 방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소식지면 소식지 제작에다 한데 묶어서 몇 억해 버리지, 왜 여기도 조금 있고 저기도 조금 있냐고 하지만 예산 분류 방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소식지를 제작하려면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심의 수당이 있어서 그것은 수당란에 편성이 되고, 또 소식지를 제작하려면 우선 제작편집에 필요한 인쇄비가 필요하니까 인쇄비에 따라서 인쇄비가 반영이 돼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1년에 몇 차례씩 심의를 하고 나면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일부 식대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몇 푼 정도 계상을 합니다. 제2건국을 한다면 제2건국을 어떻게 하느냐, 제2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건국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수당도 편성해야 되고, 제2건국은 가만히 앉아서 제2건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비도 인쇄비에 편성되고 이렇게 예산편성 분류 방법상 어쩔 수 없이 다양하게 편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이 강조하신 구정홍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이 하는 일은 모든 구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구정이 하는 일을 알려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 홍보비라는 것은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알려야 하고 또 시민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시는데 당연하지요, 주민이 알아야죠. 주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논리에요. 당연한 논리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죠. 구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적재적소에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의 모든 것을 존중해서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곪아 있고 썩어 있고 병폐돼 있는 사항은 시정이 안되고 결국은 겉치레만 주민한테 홍보하겠다, 물론 그 중에서는 내용상으로 소중한 것도 있고 알찬 것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우리 동대문 40만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알뜰하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계산 방법이 틀리겠지만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랄거에요. 플래카드 하나 제작하는데 단순색도에요. 내가 볼 때는 하얀 바탕에다가 까만색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어떻게 7만원씩 들어 가느냐, 내가 제작하면 4만원도 하고 3만원도 하는데 왜 7만원 들어가냐, 그것을 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에요. 그런 부분적인 것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급해서 생각하면,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시대에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 시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하시면 좋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봉준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올라와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이 어느 누가 봐도 모든 이로 하여금 만족을 시켜주는 예산 편성이라고 질의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와서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기본 방향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운영 과정, 집행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었고, 그런 사항은 언제든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해서 신문구독 등 죽 분리를 해 놨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127쪽의 일간지 구독료 통 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조금 증액됐고,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통장 608명, 반장 464명에 대한 부수가 나왔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신문 등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배정이 되며, 부수는 몇 부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양동락위원께서 인쇄비, 구보 발간, 소식지 제작, 구정 홍보물 제작, 화보 제작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인쇄 홍보물인데 일괄시켜야 하지 않느냐,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은 구 화보, 구정 홍보물, 소식지 제작, 구보 발간 인쇄를 하는 목적이 언제 연중 몇 회를 무슨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인지, 또 우리 주민이 몇 세대가 돼서 몇 만부를 발간하실건지, 작년 예산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규격은 중절지로 8면을 4면으로 해서 조달청 단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거를 몇 차례 치뤄서 잘 아는데 가까운 인쇄소에다 한다고 하면 칼라가 4도, 5도가 되도 상당히 싸게, 한 몇 만부를 한다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도 할 수 있다는데, 여기 예산 가격은 조달청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인쇄물을 제작하는 이유와 1년에 몇 회인지, 또 배부를 하는데 배부 대상자, 배부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권식 위원님께서 신문 구독료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비절약, 경비절감 입장에서 우리 구청의 각 국장실에서 똑같은 일간지 신문 8종을 공히 다 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청사는 2개 국장님들이 함께 쓰시는데 8종이면 절반 정도만 구분해서 서로 교환해 가지고 보셔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냐, 일간신문은 거의 그 내용 그 광고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경비절약 입장에서 제고할 수 없냐라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준비를 해야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한 성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같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1억 4,570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대략 큰 것으로 보면 신문 구독료가 420만원 증액되었고, 소식지 제작이 5,000만원 증가되었고, 구 화보 제작이 5,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 국장실 8종, 문화공보과 18종으로 신문이 왜 이렇게 들어가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18종 정도의 일간지가 배부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는 전체를 수합해서 보존용으로 18종을 구입하고 있고, 각 국장실 이상 부구청장실이나 청장실에 18종 중 8종을 나누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쇄비가 1억 6,65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구보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난 조례 규칙, 인사 관계 등 관보적인 성격이 구보발간입니다. 다음에 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7만부가 발행이 됩니다. 다음에 각종 대장서식은 우리 과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등록대장 신청서 이런 대장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올해 우리 구에서 구정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내 지도 화보 5,000부하고 3,000부씩 제작해서 2회 배포를 했습니다. 구 화보 제작은 우리 구에서 ‘96년도에 한 번 제작을 하고, 이 구 화보는 2년 사업인데 ’97년하고 ‘98년도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 화보는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우리 구 홍보자료로 사진으로 두껍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상 인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일간지 구독료에서 3,54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올해까지는 통장 613명과 반장 4,365명 중 반장의 8%에 해당하는 약 300명해서 900부가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장 4,365명중 18%에 해당하는 약 10%를 증액해서 1,400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신문 등 구독료가 3,648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내용은 동대문신문 700부하고, 시정신문 60부 해서 760부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배부처로는 위에 대한일보를 구입하지 못한 반장들 중 지역신문의 미 구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역신문에 대한 부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시정신문이 60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700부라고 얘기했지요?

동대문신문이 700부고, 시정신문 60부 해서 760부로 제일 하단에 지역신문 등 구독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760부 해서 3,000만원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648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부수가 똑같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예산은 3,648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대문신문 700부하고 시정신문 60부를 부기사항으로 나누어 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 지역신문은 280만원이 증액됐고, 소식지 제작이 작년에는 9,0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1억5,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보지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홍보물 제작, 소식지 제작은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은 어떠한 목적일 때 1년에 몇 회를 발간해서 어디까지 배부되는 것인지, 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몇 회 발간해서 배부 대상자는 어디인지, 소식지 제작에서는 조금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 이 관계를 묻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방금 제가 위원님께 보여드린 한 번 하고, 일반적으로 홍보물은 동사무소도 배부를 하지만 우리 구청에 비치해 뒀다가 오는 민원인들한테도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식지는 월 1회씩 1년에 12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 발행 부수는 7만부가 되겠습니다. 주 배부처는 우리 구 전체 세대가 13만 세대인데 예산 관계로 그 반인 7만부를 올해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도 7만부 제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부가 연간 종합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월 1회 할 적에 몇 만부를 발행하시냐 이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월 7만부씩 12회를 제작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명쾌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위원님들의 높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4,302만 8,000원이며, 이 부분은 전액 국비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라든지, 각종 사무용기 시설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가 포함된 일반운영비가 3,282만 8,000원으로써 ‘98년도에 비해서는 약 1,2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80만원으로써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84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34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사항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총 예산액은 6억 2,53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5,280만 8,000원에 비해 2억 2,749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6.7%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202만 8,000원에서 77만 4,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에 대한 환경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020만원에서 4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의사 6명이 연봉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48만원에서 1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99년도에 30%를 절감한 데서 이번에 100% 환원시켜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25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정원 75명 중에서 73명으로 감축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916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원 75명 중에서 73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3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활동 인부임을 공익요원과 공공근로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방법 개선에 따라서 분무살충소독약 재료비가 증액됐고, 연막소독약 재료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19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센터, 체력 진단실 운영에 대한 소모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는 2,234만원이 추가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무소독강화 방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분무소독기를 2대씩 보강해서 52대가 보강된 것입니다. 4만 5,000원씩 해서 234만원이 되겠고, 전격 살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위생해충구제 방법 일환으로써 위생해충을 다각적으로 박멸하기 위해서 살충 유인등을 설치해서 해충을 박멸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100만원씩 해서 20대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도봉구가 20대를 설치했었고, 강남구가 40대, 마포구가 6대를 설치했는데 민원이 해소되고,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정릉천변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크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74쪽 방역사업에 있어서 각 동별로 월 몇 회를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동에 보면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모기가 있는 동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방에 모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별 회수는 연막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99년도에는 우리가 26개 동에 하루에 3개 동씩 해서 순회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단에서 연막소독을 했고, 공공근로자를 각 동별 2명씩 해서 52명이 살충 살균 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지하실, 특히 보일러실 같은 데는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을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상은 소독의무시설이고, 그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유충구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지하 공동주택에 집수조가 있습니다. 모기가 유충 알을 거기에 낳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유충소독을 할려고 유충약을 예산안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슨 소독이라고 그러죠? 방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연막소독.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료비나 약품지원이 딸려서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모기가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방안에 있는 것 까지 잡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그만큼 모든 소독이 제대로 원활히 안되었기 때문에, 도심에 큰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닌데 소독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9년도는 ’98년도에 비해서 연막소독을 50% 감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각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충, 살균 분무소독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이 효과가 좀 미흡하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 이 예산안을 봐도 살충, 살균 소독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의 증액은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감액했고, 대신 새마을 방역단에서는 주로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 편성을 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살충소독 기구, 사실 내가 우리 동은 그때 구입비가 없어서 90만원을 전부 웬만한 기업체라든가, 재개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장비를 사줬어요, 분무기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90만원을 여기 저기서 협조를 받아서 구입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세요.

분무기가 동사무소에 지금 1대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파악을 해봤는데 26개 동에 수동식 분무기가 49대가 있습니다. 동에도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지만 1대 이상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도에는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2대씩 보강을 할려고 예산안의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99년도 예산에 연막기를 차량용으로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도리어 연막소독을 축소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4대가 들어왔어요. 다른 것은 ‘99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데 도리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연막소독은 지양한다는데 왜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연막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9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연막기가 3대가 있고, ’99년도에 1대를 더 사서 4대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차량용 연막기 400호가 4대가 있고, 휴대용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억 5,8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84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1,1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75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운영비 2,477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32만 5,000원이 증가된 것은 한방과 정신보건 등 인쇄비와 금연, 성인병의 홍보물 제작 또 사진용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여비는 9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방문간호사가 8명으로 책정되었다가 결원이 되었는데 충원이 되지 않아서 6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182쪽, 업무추진비는 9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 중에 정신보건센터 업무와 보건지도과 시책업무의 신설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일반보상금은 3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9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분소의 보건교육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또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강사료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6,4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5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접종 약품 중에 인플루엔자를 작년에 1만명에서 2만명으로 증액시켰고, 치과 재료는 재료 품목당 산출을 하였고, 정신보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재료, 재료비, 한방 침, 부황 구입비, 건강증진센터 의료비 물리치료실과 보건교육실 재료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2,8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8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사업 6,90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5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방문간호사 사업에 의한 가정간호 교육비와 청소년 성교육이 포함되고, 민간이전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의료지원 1,6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189쪽, 자체사업은 5,9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430만 8,000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민간이전비는 암 조기진단 사업으로 위암, 유방암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접종 전후의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보건교육용 기자재, 모자 건강실 용구, 물리치료실 용구, 한방의료 용구, 기타의료 용구, 정신보건 센터 용품, 비품류, 건강증진 센터에 재활의료 용구 대여실 등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92쪽, 예비비는 1,8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보조금 잔액 반납김 3,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82쪽에 보면 보건 분소, 보건교육실 강사료가 3만 5,000원이죠?

예,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전문 강사료는 7만원인데, 3만 5,000원 받고 오는 강사들이 있습니까? 3만 5,000원 받는 강사님들은 그레이드가 어떻고, 7만원 받는 분들은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게 올렸을 때는 삭감된 예산이고 분소에서 하는 것은, 다른 대학 위생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오시는 교수분들은 7만원이고 또 보건교육실에서 하는 강사료 3만 5,000원은 일반 공무원이나 소규모로 해서 유명한 교수 분이 아닐 때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하는데 3만 5,000원 받고 와서 강의를 해요?

대개 1시간 이상입니다.

의약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액 총액은 2억 9,615만 9,000원으로 5,74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200만 6,000원이 증액된 1,61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내년도 청사 이전과 더불어『X-ray』장비 이전비 800만원을 포함한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19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42만원이 증액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의약단체 운영회의 및 의약업소 관리업무추진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의약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0% 감액된 것이 다시 환원돼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소에서 환자검사 의약품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한방약품 1,200만원을 포함해서 환자가 3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청사 이전과 더불어 검사실 이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공기 살균기 4대를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보건소 각 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30%씩 증액했을 때 과연 근무 의욕이나 사기가 진작될 것인지, 그래서 주민의 서비스 개선에 많이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사실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에서 만드셨지만 지금 시대적인 요청이 주민 서비스, 주민 복지, 주민 개선 등에 사업비가 더 많이 할애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금 보면 내 밥그릇 찾기에 바쁜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당부드리는 말씀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신청사로 옮기면서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주민 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96쪽을 비롯해서 여기에 약품비, 기타 재료비 난에 의료보호 약품, 성병 약품, 무료진료 약품 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책정된 대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비에서 의료보호 약품, 성병 약품, 의료보험 약품, 무료진료 약품, 한방 약품비가 구별돼 있습니다. 의료보호 약품비는 의료보호로 책정된 분들의 진료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병 약품은 성병치료에 대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약품은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약품비용 등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의료보호 약품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96쪽 시설비에 벽면실험대 설치 등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의약품이나 의료기구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벽면실험대 설치 등은 보건소 검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 검사실에는 각종 세균검사라든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험에 필요한 작업대를 견고하게 다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가게 되면 그 시설비로 작업대를 전부 다시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지요?

작업대입니다.

작업대입니까?

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