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발언

236쪽에 보면 윤락여성단속에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윤락여성이 몇 군데나 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얼마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0명이 단속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만,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하지 않는 사항은 불요불급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윤락여성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으며 또한 장소는 몇 군데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으로 보나 사람 숫자로 보나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이나 지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계속 조사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이 악조건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또는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지, 단속하고 소위 면담이나 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가지고는 하나의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형식에 가까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 지역 일대라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인가는 답변도 안하고 우물쭈물 넘어 갈려고 하는데 그런 파악도 안해놓고 어떻게 30명만 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 파악도 없이 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실천력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 예산만 갖다 쓰겠다는, 적은 돈도 여러 군데 쓰게 되면, 이것은 세금입니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확고하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