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230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 ‘99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편성됐는지, ’99년보다 2000년도는 재정자립도가 12~13%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 증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활동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99년도에 임의 풀 보조에서 지원한 걸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소득 구민결연사업 추진은 대민활동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따지기 쉽게 대민활동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박봉을 쪼개서 줄 수는 없고 또 정부에서 그런 시책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예산편성에 집어 넣었다 이것입니까?

그럼 임의풀 보조에 ‘99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받은걸 알고 계시는가 답변하시고, 임의풀보조를 장애인 단체에 2000년도에도 지급하고 여기에도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원했죠? 그런데 올해도 또 할건가, 여기에 편성해 놓고 단체에 줄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임의보조를 4,000만원 예산편성했고, 올해 1억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에 4,500만원인가 임의보조를 책정했는데 올해는 1억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결식아동 중식지원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 시체육회 건물을 이업종 교류인가 거기에다가 현 시가에 1/10수준이라는 특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수리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12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산취득비라면 120만원이 타 당한데 어떻게 수리비로 120만원이 올라온 건지 이것을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에서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생분야 간담회 200만원, 위생업무 특별활동 360만원,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1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204페이지 야간근무수당이 1억 3,300만원이 있는데, 203페이지 시간외수당은 밤에 근무해서 시간외수당인지, 8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외수당인지, 311명이 몇 개 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8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외수당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시간 내지 5시간 외에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 7억 가깝게 되는데 이 7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시간외수당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시간 내지 5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 7억을 지급 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복에 5,86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1년에 1인당 몇 번씩 작업복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홍보전단제작에 28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구소식지나 반상회회보에 홍보하고 플래카드로 대체해도 되는데 이런 걸 꼭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유압류라고 있습니다. 1,6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압축기에 들어가는 유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를 때 모빌류(윤활유)라는 것으로 부르는데 이 압축기 4대를 1년에 몇 번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압기 4대가 있다는데 그 4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압축기? 일문일답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교체하는데, 1대에 유류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서면답변가지고 나중에 질의하고 또 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간이고 10분간이고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249페이지 재건축 업무추진, 집단 민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99년도에 예산편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24페이지 구민식수 묘목 1,000만원, 225페이지 생명의 나무 심기 6,000만원은 어디어디에 심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