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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9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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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대상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8~23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함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0쪽을 보면 제2종합 사회복지관 개관홍보 플래카드, 제2종합복지관 위탁공고료, 제2종합 사회복지관건립 조달수수료 여기도 건립해 가지고 시설비해서 30억 1,000만원, 또 232페이지 제2종합 사회복지관 건립해서 감리비가 있고 또 시설부대비에 제2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고 이것이 6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시비도 지원 받지요?

그런데 서울시비 지원받는데 231쪽 제일 하단에 이것은 우리 구의 부담금이라 돼있는데, 플래카드나 공고료, 조달수수료 이런 것은 같이 부담하게끔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24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 239, 240, 241쪽은 시비와 국비가 많이 참조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임원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안 323~325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시비가 많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264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0~26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좀 기다리세요. 지역경제과장이 동장으로 있다가 온지 얼마 안돼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세요. 197~200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200쪽까지 자료 검토하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들은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할께요.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실무 팀장들이 준비를 해놨다가 과장이 답변하기 수월하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밀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까지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220쪽까지를 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201~21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를 하는 관계로 예산과 관계가 없는 감사성 발언은 자제하여 신속한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성 발언은 구정질문을 이용하셔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10쪽까지입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두 분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11~220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을 들어 봅시다. 우선 211~220까지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메모해 놨다가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0페이지에서 청소과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청소행정과장은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246~250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고, 주택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46~25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25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52~25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세요. 250~252쪽까지 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50~25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설명을 잘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20~228쪽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0~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보좌하는 팀장님들은 답변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