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구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방청객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중 2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편의상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및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한해서 일괄질문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진행상의 변경에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변경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질문은 한 분 의원님에게 2회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또는 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병조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변상금 고지 불합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시행이 안돼서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0/100의 수수료를 구청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설명과 같이 통지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쫓아다니고 동네 유지들 쫓아다니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해당 공직자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 연 8%의 이자를 물리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이 이것을 누락시키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물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이 5년 동안을 누락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내보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법이 아직 그렇다 하니까 누락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 의원님! 질문은 메모해 두셨다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돼서 최병조의원에게 한 번 더 보충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해당 국장 나오셔서 최병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김석전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본회의장은 신성한 곳입니다. 이 발언대에 발언하러 나오시는 분께서는 국기에 대해서 반드시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를 올린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퇴장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석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전의원 보충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석전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석전의원 답변을 요하지 않죠, 그냥 건의만 한 것이지요? (○김석전의원 의석에서 - 네.) 김석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영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편영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영배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 의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다음은 오순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순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순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김승문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만족합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권식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박창익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건은 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구청장 나오셔서 박창익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강태희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행사 관계로 청장님이 한 10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깐 가셔서 축사만 하시고 바로 올라오실 테니까 청장님에게 직접 질문하실 용건이 있으면 해당 국장 답변 이후에 맨 나중으로 몰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모두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8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안 심의, ‘98년도 결산승인, 구정질문, 의안심의, 현장답사 등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1999년 기묘년이 지나가고 21세기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노력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보다 더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봉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40만 동대문 구민 모두가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제9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