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99년도도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못 다 이루신 일 있으시면 ‘99년이 다 가기 전에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99년도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예산심의 자료에 보면 ‘99년도 자립도는 45.9%에서 2000년도 자립도는 33.4%로 12.5%나 급격히 하락했는데 재정자립도를 위한 대책을 우리 구민 앞에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난 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청량리 역전부터 시조사까지 평면 지하로 다니는 철도를 복개하여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질문한 바, 해당 국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경위를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떡전차도 주변공사가 구비가 아닌 시비 15억원을 12월까지 보상 지급한다 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실적도 밝혀 주시고, 다음은 노후한 다중 이용시설 건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다중 이용시설 대형건물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청량리 롯데백화점 건물은 몇 번의 화재로 상층 몇 층은 철거를 하고 몇 층은 보수해서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을 지었다가 몇 평을 철거하고 몇 평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청량리 미주상가에『A』동 옥탑에 건축물은 증축 허가가 된 것인지 답변하시고, 롯데백화점과 미주상가 2곳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기동 1144번지 33호에 있던 콘테이너박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144번지 33호는 ’99년 7월 20일까지만해도 국유지 393㎡ 중 33㎡는 도로로 사용되었고, 33㎡를 제외한 363㎡는 110평은 넓이가 5ｍ 길이가 긴 대지로써 일부를 공익을 위한 자율방범에 필요한 넓이 3ｍ 콘테이너를 설치 사용하던 중 콘테이너 설치에 불만족한 민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콘테이너박스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넓이 5ｍ인 국유지를 3ｍ로 축소 393㎡를 215㎡로 축소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393㎡ 중 33㎡를 제외한 363㎡ 110평을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부과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국장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5층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십리5동 사무소 건물은 20년전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비로 지어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사용하던 중 ’88년도 구민회관을 신축하여 입주대상자를 물색하였으나 그 당시는 교통편도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외져 입주대상자를 물색치 못해 전전긍긍 언제까지 비워둘 수는 없었는지 구청측의 제안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은 새마을회관 현 답십리5동 건물과 구민회관 2층 전체의 사용과 모든 공과금, 수도, 전기료 면제, 전화요금만 내는 조건으로 교환 사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대문구 새마을구협의회 ‘최병조’회장 현 ‘최병조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새마을회관 현 답십리5동 건물을 지은 장본인이니까. 구청장! 새마을남녀 1,300명의 지도자에게 손수 지은 새마을회관 현 답십리5동 청사 건물을 돌려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이 민간단체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남녀 1,300명의 지도자가 관을 믿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좋은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끝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 금품수수나 수수료 유용 등으로 감봉 정직 해임등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도 구청 “모”과에서 형사사건으로 담당이 조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하시고,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