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오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성의한 답변과 모호한 답변으로 우리 의원들을 실망케 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아직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정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요식업, 유흥업소 등의 다중시설은 이상이 없으며, 허가과정에서의 부조리, 단속 과정에서의 업무처리는 투명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화성군 씨랜드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의 충격과 참사에 대해서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전시설이 허술하여 대형 화재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의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돈 받고 비리를 눈감아 주어서 뼈아픈 대형사고가 뇌물, 쥐약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모’ 주간지 보도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가 심각하며, 그 비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추세와 뇌물의 관행이 국민생활에 깊게 파고들어 부패고리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각종 식품 및 접객업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금년 상반기에 수도권에서만도 75.5%가 영업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소들이 영업 과정에서 업주와 공무원 간의 부패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은 이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또한 안전소방시설과 비상구는 제대로 설치가 갖춰져 있는지, 미비한 업소가 있다면 향후 개선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단속 행정은 투명하고 미흡함이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LPG』가스 보급소 앞 인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LPG』가스 보급소 앞 인도 보도블록 상태를 보셨습니까?

보급소 허가를 어떻게 해 주었길래 인도 보도블록이 산산조각이 되어 너무나도 흉하게, 몇 개월도 아닌 2년이 다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상태를 파악해서 알고 있는지, 처리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고시가격 및 물품구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매 물품가격 산출근거를 보면, 가끔 조달청 물품 구매 산출단가 책정이 일반 시중의 구매가격과 많게는 5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격 책정은 정당한 집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적정선에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뒤 수화물센터 입구 구유재산 무단 점용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화물센터 입구 노점상이 몇 년 전에도 큰 문제가 돼서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그 곳을 정당하게 허가해 주었는지, 해 주었으면 임대는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진입도로 사용 점용료를 부과하다가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시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차량진입도로 사용 점용료 부과 과정에서 계속 부과했다가 최근 2, 3년 동안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부과를 했을 때 과태료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또한 건널목 인도를 이용한 차량 진입사용료는 부과를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인도와 도로 차량 소통 불편에 대해서 해결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 장안동 지역 부근의 인도와 도로에 자동차 부품을 적재하여 정비 수리하다 흘러나온 것인지 기름에 접어 인도를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시민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차도에도 불법 주 정차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