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오순도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2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지난 1월 12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님께 지급되는 수당지급과 관련한 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의 변경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종전의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원 숙박료를 1야당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운영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고쳤는데, 종전의 회의수당이 불합리한 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회기수당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1일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일을 평균으로 봤을 때, 4일 나오면 5일에서 하루를 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회의수당은 하루를 빠져도 지급을 했는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회의수당은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회기수당은 회기에 정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석을 유도하는 뜻에서 부출석시에는 당일 회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