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용도변경에 있어서 아주 부합리적인, 주민과 도시계획위원회 간에 엄청난 차이가 온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농동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4년이 됐습니다. ‘588’을 말합니다.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용두지역 도시계획이 금년 2월 28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면 그 동안에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썼지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한 결과가 도로변에 상업지구 용도변경된 곳은 용적률 720%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선제한과 층수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10대 대기업은 다 와서 설계를 해 봤습니다.

용적률하고 층수가 맞지 않습니다. 18층이라고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680%밖에 안됩니다. 720%를 찾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도시계획하는 의원들이 선심성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실상 설계를 해보면 쓰지도 못할 용적률을 준다 이겁니다.

했을 적에 18층을 했으면 18층에 맞는 사선제한과 가각선과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18층에 맞는 용적률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720%라는 용적률을 줘 놓고서 실질적으로 18층을 지으려고 하니까 680%밖에 안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발전되려면 10대 대기업을 다 상대해서 설계를 해보았으나 하나도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다 포기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588’도 역시 지금 4년이 경과됐지만 그러한 취지에서 기업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용두1동과 마찬가지로 청량리 역세권의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곁들어서 주민들은 용도변경이 됨으로써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지구로 돼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됩니다. 상승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안되는, 지연이 되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채가 쌓이고 또한 모든 수리라든가 건물세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가서 장기화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용적률도 떨어지고 층수제한도 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