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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99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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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동대문 관내에 1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26개 동이 있는데 16개소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원이 1,435명에 정원은 1,689명입니다.

약 85%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에 15%가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26개 동에 대한 현황으로 봤을 때 16개소는 맞벌이 부부에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답변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병조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집행을 보고 지원한 것을 보면 형평성이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어떻게 지원하면 그 사용액이 무엇에 대해 쓰는데 이런 차액이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동은 2개소 이상이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8억 4,6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435명이 쓴 금액이 어디 어디 사용한 금액인지, 아니면 시설비가 어디 뭐에 쓴 것인지, 아니면 보육교사의 봉급까지 포함된 것인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액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 보면 갈수록 공직사회가 맞벌이부부가 많음으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벌고 직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애들을 맡기고 가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없는 동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사회복지를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