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업무보고 11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106일로 해서 겨울방학45일, 학기중 60일입니다. 전농동 지역에 지원하는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여기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방법이 각각 틀리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인지 어느 선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방법은 학교측으로부터 빈곤한 사람들을 학교장이 추천해서 동정기관이나 국가에서 급식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결식학생들이 식사를 식당같은 데로 먹으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굶어서 배고파도, 이런 생각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애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도시락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는데 제도 방법이 학생들한테도 개선이 돼서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73쪽과 7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시설명이나 위치나 규모나 좌석이나 개관이나 이용시간이 상세히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74쪽도 역시 청소년 건전육성 운영실적란이 우리 관내에 죽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길거리 농구대회나 설악산등반 및 친선도모, 연극관람 등등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한 액수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설명들은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쪽 여성교실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강사진을 위촉해서 공개모집해 가지고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계획 같습니다. 묻고자하는 것은 강사진들이 꽃꽂이를 비롯해서 영어회화라든가 전통한지공예 등 많은 과목에 대한 강사가 모집이 됐습니다. 이 모집위촉일자가 2000년 5월 1일로 전부 위촉됐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물품구입현황 (자산물품 및 소모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89쪽 23번이 되겠습니다. 12월 29일자 홍보용 우산구매 400만원 어치를 ‘에이원 양산’ ‘조창규’라는 사람한테 구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용 우산은 몇 개를 구입해서 어떠한 홍보용 우산으로 쓰여졌는지,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는데 사용했으며 이 계약을 어떤 과정으로 구매해서 소비를 시켰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이 우산에 홍보용 우산이 내용이 뭘로 쓰여져 있는지 알고 싶어하니까 이 우산 한 개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용 우산구매가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400만원인데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개당 3,800원이라고 하셨고,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여기 23번 란에 홍보용 우산구매를 알기 쉽게 해 놔야 이해가 빨리 가지,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99년도 서울시 물가관리 최우수구 선정에 대한 기념회 홍보용으로 줬다라는 말을 써놔야지 그냥 홍보용 우산 해 놓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산을 내가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데 했다고 하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3번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농동로터리시장, 휘경시장 등이 재건축지역이었으나『IMF』이후 추진이 유보 중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됐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농동 로터리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란도『IMF』이후 추진유보 중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대륭건설’하고 계약이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란의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의견조율이 건축주와 세입자간에 절충이 안돼서 유보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좀 지났습니다마는 86쪽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모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인이 알기에는 각 동에 분기별 내지 월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소의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각 동별 지원입니다만 사기진작비가 별도로 나가는 액수가 얼마이며 일괄적으로 같이 나간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여중 주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136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발소퇴폐 영업단속 적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처벌 현황을 보면 ‘99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경고 및 개선명령이 4건인데 5건으로 되어 있고 영업정지는 21건에서 6건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장 폐쇄명령은 21건에서 2건으로 됐고 유형별 단속 내역서를 보니까 영업정지 중 영업이 11건에서 2건으로 줄었고 커텐 등 장애물 설치가 3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별실설치가 15건에서 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락행위가 17건에서 6건으로 줄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많은 개선이 되고 단속을 했다라는 표시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별실설치나 윤락행위나 커텐 등 장애물 설치에 대한 단속은 어떤 조로 편성해서 어떻게 단속해서 적발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1쪽과 152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수 무단방유 수질오염 행위와 흡사한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여름 하절기를 기해서 오스카극장, 용두동 지역에 생선을 마구 잡아서 거기에 폐수라든가 오염된 물을 마구잡이로 방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52쪽 15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죽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먼저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153쪽에 해당되는 예산지원금 보조내역서를 바로 뒤에다가 해야 되는데 맨 뒷장에 가 있어요, 168쪽에 보니까. 이것을 찾아 볼려면 헷갈려 가지고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없는가도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뒤에다가 보기 좋게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녹색구민실천위원회 명단이 작년도에도 113명, 금년도에도 113명입니다.

여기에 여러 지역 환경을 위해서 구민실천위원회 명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명단을 죽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활동이 과연 이 분들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누가 산출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인원을 선별했는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추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