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기간을 월별 지원현황과 지원실적을 1종, 2종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0년도 시 도비 보조예산에 보면 41억 1,2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29억 5,8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년도기준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선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의료비 지원료 관계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보조금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각종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물품구입 대장과 목록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29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첫째,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등 추진내역, 두번째, 저소득구민결연사업추진내역이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등 추진내역 신규사업이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저소득구민결연사업추진내역 신규사업으로써 1만원씩 1,000명을 연 2회에 걸쳐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감사자료 제출기간까지 월별 활동지원 인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추진내역이 신규사업인데, 아래 저소득구민 결연사업 추진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는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 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이 잔액으로 앞으로 감사보고자료 제출후 6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또 일방적으로 100만원 지급한 것 하고 장애인날 촉진대회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근 반년이 지난 이 시점 이후에 예산잔액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저소득구민 결연사업 추진내역에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1인 결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명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분명히 편성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 1인을 상대로 하는 결연사업이 아니고 하기 쉬운, 특수적인 집단체제로 4㎏ 떡국용 떡을 해서 1,000개를 돌렸다고 하는데 1,000개를 돌린 각 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감사자료 30페이지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행사용 천막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다룰 적에도 5개를 구입하는데 이 천막이 몇 인용인지, 또 천막의 재질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보고상에는 규격이 없고 천막재질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봐서는 24인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 관내 소규모 천막을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개당 44만 6,000원의 조달청 납품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격하고 실제로 구매된 영수증,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사항입니다.

여기 물품구매 현황일자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인데 ‘99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분류하시고 그 중에서 ’99년도 보조사업부분으로 물품구매 해서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연번 32번에 3월 24일자로 2000년 꿀벌기생충 구제약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매에 27만 5,000원 ‘대신가축약품’ ‘이영선’씨에게 샀고 연번 42번에 보면 5월 10자로 꿀벌기생충 구제약 2종구매 27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꿀벌응애류 방제시약해 가지고 800원×600분×연2회 해 가지고 30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8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2회 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했는지 구매현황을 밝혀 주시고 전체 사업부분 년도별, 예산별, 또 보조사업부분도 년도별, 예산별로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88페이지 각종 물품구입현황 조달물자 및 일반구매물자 일절 포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요예산을 보면 합계가 1억 1,000만원 정도인데 이 과정을 ‘99년도 일반회계, 또 보조사업부분 구분해 주시고 연번 23번에 권식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답변이 작년도 물가관리에서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있기까지에는 작년도에 예산세울 때 저희들이 홍보용 우산구매 예산을 저희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지역경제과 제일 하단부에다가 작년도 물가관리 우수구로서 포상금 4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처리사항이 홍보용 우산을 구매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셔야지, 현재 사항별로 1억 1,000만원 합계를 내놓으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상 예산이 집행되는 예산부를 가지고 당해년도 사업부분을 얼마만큼 집행했고 얼마만큼 사업실적이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항상 예산편성부를 가지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분류해 가지고 구분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년도를 구분해서 또 계정과목을 확실하게 시비, 보조비, 구비 등 용도별로 해서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추가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참여자 선발 관리에 보면 ‘99년도 4단계, 2000년도 1단계, 2000년도 2단계 총 신청인원에서 선발투입, 포기자, 대기자가 있는데 보통 동절기에는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9년도 4단계 선발투입 인원보다도 2000년 1단계가 거의 배정도 되다시피, 신청인은 3,179명에서 선발투입 100% 다 됐습니다. 그 기간이 2000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동별로 선발된 현황과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각 동별 주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