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잘 마쳐 주신 데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하고 생활복지국장께서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서 참석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또한 그 업무를 공석으로 해 놓은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고 대행업무자라든지 또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서 박수도 받고 격려도 받고 미비한 점은 인수인계를 잘하고 해서 참여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미흡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사유를 간단하게라도 좀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38쪽에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거택, 자활보호대상자로 나와 있는데 인적사항은 동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별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서류제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40쪽에 생업자금융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융자할려면 주로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생업자금,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융자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융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인데 그것을 너무나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관리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지급을 하는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선택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은폐된 부분이라고 봐서, 어떤 정도의 법령을 가지고 공개할 수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점입니다.

나름대로 다시 답변주십시오. 59쪽입니다. 각 동별 노인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노인들 교통비 뿐이 아니고 이발소라든지 목욕탕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라든지 완전무료라든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전시가 아니고 경제전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에 지적이 되었던,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또 수고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경영기술개발이라든지 공동구매사업같은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은 우리의 공동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08쪽에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 운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뿐이 아니고 공산품 상설매장 신설용의는 없는지, 또한 외국과의 거래관계도 개선하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새 보물과 아이디어를 낼 의지는 없는지, 그 설계라든지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109쪽에 융자 조건이 지금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를 할 적에 지역경제에서 그대로 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제공을 하는 업체만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이라는게 준비하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1년거치를 2년거치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금이 남아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신청 접수를 성실히 잘 받아서 어려운 경제시대에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7.5%의 이자율을 7%로 낮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자가 15%니 이렇게 비싼 때의 시대가 아니고 시중 금리도 많이 인하된 때에 7.5%라는 것은 지역경제에서 높은 이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5%에서 7%로 경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지만 주무과장이 아닌 걸로 내가 이해하면서 한가지만은 꼭 좀 들어달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관 민이 합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1년거치 2년 상환하던 융자문제를 1년거치 3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협력해 주셨지만 분명히 2년거치로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주무관계자들이 있는 마당에서 꼭 실현시켜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합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동대문여중 200m 안팎에 자리잡고 있는 소위 단란주점이니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 놓고서 내용은 소위 바가지 씌우면서 술장사를 하는 업체로 둔갑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과장이 근무하기 이전 과장 때보다 상당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손이 막 뻗어나가듯, 또 전염병이 번지듯이 도저히 주민들이 감당키 어려운 환경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야 할 자리에 엉터리같은 업체가 들어서면서 주변환경이 너무나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현재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전체를 다 없애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를 정리하면서 성의를 보이고 현재의 직분을 책임감 있게 해 줄 수 있는지 의지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기 바라고 이것은 선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업체들을 불쌍히 보거나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지면 악한 것이 번창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리가 잘 안 된다면 현 주무 과장으로서 문책 당해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선 염려가 되는 것도 표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자리겠지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사람들의 영업을 취소하고 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정에 의한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진정과 현재 위원으로서의 질문과 행정당국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유종의 미를 깨끗하게 거두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149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99년도에는 1년거치 2년 균등해서 7%인데 2000년에서는 6%로 된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융자조건 변경으로 5월부터 시행이며 현재 융자업소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금이 남아 있는데 융자 대상이 없어서 융자를 해 주지 않는 것인지, 융자를 해 주실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융자를 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며 언제 내 줄 수 있느냐,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런 때에 위원님들한테나 각동에서 그런 융자가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많든 적든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조치내역을 보고 처리결과를 볼 때 이것은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거와 같이 불법변태영업신문고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