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0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홍달 생활복지국장의 명예퇴직으로 3개국을 대표해서 권기범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생활복지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문 답변은 세 분 위원 범위내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속기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신속한 감사를 위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5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이 명예퇴직을 해서 못나왔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박수도 좀 받고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셨는지 사회복지과장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자료 25쪽부터 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우리가 감사일정이 빡빡합니다. 물론 심도 있게 감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자 해서 제출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감사일정이 빡빡합니다. 사회복지과만 가지고 계속하면 안되요.

사회복지과만해도 몇 페이지가 남았는데 다음 감사를 위해서도 시간안배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쪽부터 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봉준위원님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자료 3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쪽까지 해 주십시오.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자료 42쪽, 43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쪽부터 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김승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자료 49쪽부터 53쪽까지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54쪽부터 5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0쪽부터 6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부터 6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될 수 있으면 진행하는데 빼 먹지 말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부터 69쪽까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70쪽부터 7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상대 위원님이 질문 했던 것은 조금 피해주시고 질문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세요. 70쪽부터 75쪽까지는 한 분만 더 질문를 받겠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은 담당팀장을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세요.

한 분만 더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양동락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76쪽부터 8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8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명예퇴직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먼저 85쪽 ‘9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85쪽 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86쪽부터 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즉시 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행정감사자료 92쪽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쪽수가 92쪽부터 10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강태희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05페이지까지 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11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의 질문에 미숙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11쪽부터 11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수는 얘기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118에서 119쪽까지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추가질문 하세요. 119쪽 끝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은 오순도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환경위생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부터 168쪽입니다. 123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식품위생팀장 박영태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장 박광석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팀장 강수길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장 홍혜숙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공해팀장 하병문 팀장입니다. (인 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9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명단 작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10건의 융자업소 명단을 냈었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5건만이 융자가 이루어졌고 5건은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명단작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10건의 융자업소는 저희가 ‘99년 7월 24일자 서울시로부터 융자계획을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가 8월 19일자 융자 대상자 10명을 선정한 후에 서울시에 8월 31일에 기금심사위원회에 융자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를 하기 위해서 융자결과를 대하통보로써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은행에 10명의 명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는 융자 대상자의 최종 담보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명이 융자를 취소했습니다. 그 취소한 내용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확인까지 해서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24쪽부터 1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3쪽부터 1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질문 하세요.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체크하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님의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놔 주세요. 환경위생과장은 양동락위원의 자료준비를 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아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께서 양동락위원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사이에 질문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146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46쪽부터 150쪽까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이 아까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실려고 하는데 담당팀장이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팀장은 김영훈위원님에게 가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151쪽부터 1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164쪽부터 1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