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11시 30분에 예정된 관계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교통국장께서 2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오늘 딱 이 시간에 해서 참석을 못하는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하수과는 행정감사자료 403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먼저 하수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상 수방대책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격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하여 주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선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하수과 전 직원은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아래 저희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하수과 직원들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감사로 생각하고 성의껏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김홍준입니다. (인 사) 하수기전팀장 황병하입니다. (인 사) 지하수관리팀장 김영생입니다. (인 사) 아무쪼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3쪽부터 40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양동락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대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수준설이랄지, 물이 흐르는 통로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장비나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고 걱정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의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장께서는 양동락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과에서는 ’98년도 우리 관내 5,000여 세대의 침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이 있었던 것을 지역적으로 분석해서 수방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수방시설로써 빗물펌프장이 현재 16개와 금년도 2개소를 간이펌프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18개소의 많은 저지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대책에는 빗물펌프장의 가동,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저지대의 수로, 흔히 말하면 하수관로의 유수흐름을 어떻게 빠르게 유수지 펌프장까지 도달시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유수방해가 되는 퇴적물 등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침수지역 이후, ’99년도에는 간이 펌프장을 우리가 휘경동, 이문1, 2동에 10마력짜리를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3개 하천 유수지 3개소를 준설하였고 암거 및 관계량을 23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저희들의 2000년도 수방추진으로써는 신설동, 우리 구청 앞 저지대에 10마력짜리 3대를 설치하였고 중랑 지하차도 옆 휘경2동에 역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중랑 지하차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 종합건설안전본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중랑 지하차도가 침수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5마력짜리 3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중랑 지하차도는 그 역할을 다 안 할 경우에는 휘경1동, 2동쪽으로 물이 역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중랑 지하차도의 펌프시설을 함으로써 중랑 지하차도가 침수가 안되면 휘경1동, 이문1동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역점사업으로 지역별로 본다면 우리 신설동에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간이펌프장을 설치했고 용두동 66번지는 관로가 2.3 내지 1.7로 협소합니다, 아래, 위가 병목현상이 되면서. 그래서 그 구간 43m를 얼마 전에 최병조위원님의 지적으로 관로를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한천로 구간은 관로가 불합리하게 구부러져 나가는 것을 직선화시키는 것을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430m를 3×2.0m의 암거로 개량하였습니다. 또한 답십리1동 지역의 침수로 인해서 병목되고 있던 2.3 내지 1.7m의 골목시장 관로부분 73m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아래, 골목시장의 상인들의 협조 아래 얼마 전에 관개량 해서 통수를 일단 시켰습니다. 또한 이문동 지역의 저지대에 대해서는 현재도 관로에 수로의 구배가 나쁘기 때문에 현재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문1동, 2동에 대해서는, 철도 옆에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작년도 수방에 만전을 기한 바 있고, 또한 이문3동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앞에 병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강태희위원님의 협조 아래 저희들이 일부 준설을 실시하고 작년도에 물 흐름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98년도에 침수된 5,000세대의 지역별 분석을 통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준설부터, 관계량부터 하수도 개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와 같은 흡족한 사항이 못 되고 있어서 저희 하수과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하수과장께서 너무 소상하게 하수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뒷골목 하수관 준설, 흙이 막혔다든가 쓰레기가 막혔다든가 이런 작업을 신속하게 빠지지 않도록 죽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장비는 그런대로 한 두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보충이 안돼 가지고, 지난 번에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이나 사람이 소홀히 할 수 있는데는 소홀하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준설인력을 더욱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뒷골목 준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준설기가 현재 9대를 가지고 26개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별로 배분하면 한 달에 열흘꼴로 배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33명이었던 준설보수 인부가 현재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이 1개조로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대를 가동하는데 2명씩 배정하면 18명이고, 저희들이 각 동에서 들어오는 하수도를 보수하는데 6명을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흡족하게 못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민영부분으로 일부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 위원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동장이 양 위원님과 같이 준설이 안된데에 대해서 한 대 여유분이 있는 것을 저지대로 집중 투입해서 1주일에 걸쳐 2대가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런 취약부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이동조를 투입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하수과장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수방대책이라든가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동대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큰 공사라고 볼 수 있고, 416쪽에 답십리4동 한천로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본 위원이 구청장으로부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아서 몇차례 나가서 감독을 했으나 공사현장에는 책임있는 감독관이 없었다는 것하고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재자체도, 자갈이라든가 모래 같은 것도 실제로 새모래, 새자갈을 깔아야 되는데 폐석이나 폐사를 갖다 쓰는 것을 목격해서 본 위원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이철 의장님까지 모시고 나가서 찍은 사진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불과 한 10여일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벌써 아스콘 깐 것이 침하돼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맨홀 뚜껑을 준설하기 위해서 덮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뚜껑자체가 너무 얇은 철판으로 했기 때문에 소음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특히 야간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잠을 설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수과장이 실제로 몇 회 나가서 감독을 했는지, 왜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의 질문에 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하수도 공사에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생각해 가지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공사현장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반장과 소장과 팀장, 입회인과 인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감독들이 항상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를 내업과 외업, 또 한 감독이 다섯 내지 여섯 골목씩 공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상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오셨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위원님들의 예우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불시에 오실 경우 거기에 있는 십장들이나 일하는 노무자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우를 거스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기에는 사전에 저한테라도 연락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나가서 위원님하고 문제점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또 저희 팀장님과 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했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바램이고요. 부실시공문제, 모래, 폐사 문제하고 의회 의장님이 오셨던 그때의 사항을 한 번 제 나름대로 변명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공사구간은 상수도관 1,500mm 하고 다른 상수도관 800mm를 이설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간 감독서부터, 저부터도 12시, 1시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관로 박스는 통박스이기 때문에 3×2짜리 박스로 큽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적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막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부분에다 마침 박스를 안에다 들여 놨기 때문에 불순물이나 이런 것이 깔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부실시공 오해가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위원님이 그날 의회에서 불러 가지고 지적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잘못 돼 있더라고요. 밤을 새우다 보니까 박스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시공하고 나름대로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저희들이 찍어서 보존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 첫 단계에서 잘못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음을 아무쪼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구요. 마무리 공사의 침하하고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형상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각종 두께시험이라든가 침하시험, 또 내부준설 같은 것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두께가 부족하면 다시하고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이전에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현장이 잘못된 것은 다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해가 있게 만들은 것은 바로 우리 구청 감독 소홀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또 이런 엄청난 공사는 후손에까지 꼭 물려줘야 하는 대단위 공사인데 이 공사가, 아까 상수도관 연결하는 부분에서만 있다고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히 하수과장이 고집한다면, 본 위원도 명예감독이기 때문에 한천로 공사한 윗 부분을 한 블럭만 캐서 보면 그 공사가 부실이 됐나 안 됐나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404쪽 시설비 등 불용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과 불용액 현황을 죽 봤습니다.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집행잔액이라든가 미집행액, 이 불용액이 총 2억 8,981만원 돈인데 404쪽 밑에 란에 보면 예산을 기성제 정비공사 3,000만원, 유수지 준설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물론 2, 3년 전에 큰 수해로 인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걸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미집행 불용액 사유로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유수지 준설란에다 사업명을 넣어서라도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불용액을 남기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승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데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산할 때,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감독소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 감독이 상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등 불용액 내역 중에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특히 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성재정비 미집행에 3,000만원과 유수지 준설 미집행에 3,0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공근노인원을 시로부터 중랑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재 하고 유수지에 대해서는 공공근노인원을 투입해서 준설하고 기성재를 정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재활용은 이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른 곳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노인원이 금년도에도 계속 투입된다면 그와 같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답변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축소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작년도에도 공공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투입을 해서 준설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만약을 위해서 예산은 잡혀져 있는 것인지, 만약 이게 공공근로 투입이 안된다면 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준설할 계획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미 유수지 준설을 다 끝냈습니다. 일부는 공공근로를 활용했고 도급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장비가 들어가야 할 지역은, 장안펌프장은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뻘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 휘경유수지나 모래가 건조하게 있는 부분은 우기 전에 이미 준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투입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일부가 저희들의 유지 보수비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절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3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지났습니다만, 409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현황과 유지관리비 내역이 나왔는데 여기 가동 점검을 했는지, 해서 이상이 있으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 동네하고 이문1동하고는 소위 상습침수지역, 이 지역에는 준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에 1주일동안 인력과 장비를 더 보충해서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도면을 보시든지, 그 지역을 상시적으로 하셨던 분이 잘 아시니까 그걸 조사해 가지고 안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몇 일이라도 더 보충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기 보면 유지관리 일용인부 명단하고 일시 준설인부 명단 사항을 보면...

마이크를 붙이고 말씀하세요.

또 임금지급내역, 이 분들이 원래 우리 구청직원인지, 보수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 임금지급내역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사각보도블럭 교체라든가 맨홀, 또 물받이를 공사하고 전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물로 처리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사실 골목시장 공사를 관공사를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본 위원이 밤 12시, 1시까지 보면 그때까지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또 제가 상당히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우리 동대문구 하수과의 직원은 주민들이 수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뭉쿨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지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하수과에서 우리 40만 구민들이 피해가 없게 열심히 우리 힘으로써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 관계없이 전반적인 질문를 하겠습니다. 공사비나 지출내역 등등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수과의 중요성, 하수과는 얼핏 보면 평소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군대식으로 5분대기조 알죠? 그 전투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근무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떻게 게릴라식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우기시절에 앞을 내다보면서 빗물펌프장이라는 중요성, 준설공사에 대한 중요성 등등 앞을 보면서 실효보다는 예방적인 준비가 얼마큼 되고 있느냐? 또 상황실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하고 사후에 핑계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준비가 철저히 되면 지진도 막을 수 있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대충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얼마만치 되어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보충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담당팀장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 설명하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창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안4동의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98년도 침수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당초에 우리 구에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장기대책 일환으로 저희들 관내에 5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때 저희 구청이 반대입장을 시로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장안4동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중랑하수처리장까지 내려가는 수계가 워낙 길기 때문에 중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배수능력을 제고시켜야 된다라는 검토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상 장안4 근린공원에 설치하기로 확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근린공원을 잠식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가뜩이나 공원이 없는 지역에 펌프장으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원을 잠식하지 않고 시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 땅을 매입해서라도 해야겠다라는 안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안4동에서는 거기다 펌프장을 설치하지 말아라 하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랬고. 그래서 하수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시 펌프장 설치 예를 보면 강남에 있는 목동, 풍납동, 잠원 이런 곳은 오히려 펌프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펌프장 하면 위해시설로 생각해요. 그러나 장안4동에 설치하는 펌프장은 어떤 폐기물처리장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집값이,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풍납동이나 목동이나 잠원동 같은 데 함으로 해 가지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찬성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은 잠식을 안하고, 시로부터 예산을 한 20억 정도 더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개인 땅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설치를 했으면 해 가지고 시하고 돈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안4동의 주민들의 의견과 의지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여기 있는 박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먼 훗날을 보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구비도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구태여 구청장이 원하지 않으면...

하수과장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예산이 되면 저희들은 설치하는 쪽으로 하는데 공원을 잠식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스틸그레이팅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옛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 보수비가 1년에, 금년에도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이 1만 2,000개씩이나 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바꾼다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정색을 하니까 앞으로 고장나거나 배수불량된 것은 계속적으로 스틸그레이팅을 주민들이 소원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사용가능하지 않는 것은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 관리 문제 중에서 특히 금년도에 펌프장 실가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중랑천에 붕어가 죽을 정도로 가물어 가지고 실가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적인 현상때문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그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돌리는 정도로 점검을 했고, 29일날 비가 와 가지고 야간에 일제히 했습니다. 환경청하고 우리가 협의해 보니까 30mm 이상 비가 올 때는 붕어가 뜨거나 죽는 것이 없다고 해서 야간에 일제히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측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가 안 오는 날은 옛날같이 우리가 환경적인, 옛날에는 붕어 죽는 일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붕어가 죽는 일까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비오는 날 각 펌프장별로 해당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실가동을 실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일에 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 펌프가 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준설, 그래서 휘경1동하고 이문1동하고 이경시장 뒷골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로 내려가고 있는 3.5×2.5박스 2램짜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관로가 죽으면 문제가 더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주관로에 대해서 지금 준설하고 있고 추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여력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저희들 하수과 직원을 격려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일시 사용인부하고 일반사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일부 있어 가지고 일시사용은 저희들이 하절기, 5월달부터 한 8월달까지 임시로 준설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10명씩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또 노동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일시사용으로 해서 추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1년내내 사용하는 상용급 대우를 받는 건설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가 뭐냐하면 준설인부들 관계에 대해서는 로동법에 규정되는 협약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4시나 이때쯤이면 건설인부들이 끝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왜 일을 빨리 끝내고 가느냐라고 질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관계가 있어서 공무원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5시쯤 퇴근하고 나오면 와서 옷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현재 노사간에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시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못했냐면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 현재 인부에게 얼마의 돈이 나가느냐 하면 3,100원에 달하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1일에 3만 1,100원에 대한 임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당으로는 주휴수당을 하루 주고 휴무수당을 주고 또 한번도 안 빠지면 월차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사협약에 의해서 더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3만 1,100원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도 3만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로임상승이 10% 내지 13%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인부임 가지고는 부족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성언위원 질문에 답했어요?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제출만.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16군데 빗물펌프장을 지난 29일에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점검일지를 제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휘경 빗물펌프장에 증설하는 것하고 이문3동 지역에 신규 빗물펌프장이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사항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펌프장 착공은 현재 파출소 부분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20m 도로에서 우리 펌프장이 일부를 잠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시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쪽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 등을 시행하고 가을에 이번 수방이 끝남과 동시에 착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휘경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휘경펌프장도 똑같습니다. 신이문펌프장하고 휘경펌프장도 같이 수방이 끝나는 대로, 지금은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수방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준설이 직영과 민영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한 번 계산한 게 있습니까, 손익대비표? 왜냐하면 24명의 일용인부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준설내역을 보니까 금년도에 직영은 800㎥밖에 못했는데 민영대행은 4,452㎥나 되니까 이 예산상으로도 이것이 좀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 지방자치시대니까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과 도급관계는 손익계산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인부는 꼭 준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 플러스 보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으로 주고 있는 민영분에 대해서는 준설한 양을 계측해 가지고 양으로 계산하는, 순수하게 준설만 하는 것이고 직영으로 하는 사람은 준설 및 보수를 병행하고 있는 그런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앞으로 한 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고요. 저희들 과의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민영과 직영문제는 사회정서상 민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율성이 도급으로 주는 것이 높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원을 안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안 시키고, 앞으로 한 5년 내지 7년이 간다면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는다면 민영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최병조위원 건의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현장 확인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7월 4일 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수행공무원은 공원녹지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가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월 4일 오전 10시에 구청 후문에서 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