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보충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여 받으신 보충자료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0쪽에 보면 노래방, 오락실,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유통 관련 업소 현황에 보면 게임장에 전용과 멀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용과 멀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등록취소가 각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중년층, 장년층도 놀이방이 없습니다. 놀이방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게임장이라고 해도 유기장 비슷한 게임장이 국내에 지금 많이 분포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빠징코의 변종으로 파생되어 가지고 빠징코 업소가 유사 법망만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동네동네마다 게임장이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해 본 결과 100원씩 집어 넣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1,000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들어 가면 물품을 주는데 물품을 가지고 입구에 나와서 현찰로 교환을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의 변태 빠징코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업소에 출입하는 부류를 분류해 보면 보통 20대, 30대, 40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IMF』여파 후유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없으니까 돈 몇 천원, 몇 만원 가지고 업소에 들어가서 라면도 제공받고 차도 제공받고 해서 여유있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데서 시간을 소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의 유형을 보면, 성질 특성을 보면 그 업소에 한 번 발을 들여 놓게 되면 마약같이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유기장업소, 다시 말하면 슬롯머신이나 빠징코나 이런 것을, 정식으로 각 부마다 관광호텔이면 관광호텔 특정 업소를 정해 놓고 세금을 많이, 국세,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 질문은 조금 양성화시켜 가지고 세금 수지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음성화 보다는 양성화한다든지.

양성화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 그겁니다.

그리고 동네에 산재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사행성이 전염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관광업소 같은데 양성화를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요약되게 추려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장 중에 전용게임장이 있고 멀티게임장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전용게임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락실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한다던가, 총 쏘고 사람죽인다던가 여기가 전용게임장이고요. 멀티게임장은『PC』방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빠징꼬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민오락실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호텔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다른 큰 위락시설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는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원녹지과장 나왔어요? 수질검사 조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지역전통문화 육성계획에 대해서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에 대한 질문 내용인데 앞으로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또한 지역이, 그 때 당시 구정질문 내용이 종로 인사동 고미술 상가 못지 않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정비와 관광코스로 지정해 가지고 외국인이 관광을 오면 꼭 거기를 들려서 가는 관광코스를 지정하고 ‘시티팔레스’ 중간 도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라고 내가 그때 당시 구정질문했는데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한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가 그런 것을 시행해야 할텐데, 위원님들은 거기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흘려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은 그러한 육성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질문 다 됐죠?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상가업소수가 153개 정도됩니다. 그리고 전시물품은 약 20～25만점이 되고요. 지금 고미술상가가 인사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의거리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물품이 더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열 번을 나가 봤습니다. 문화공보과로 오기 전에는 안 가 봤는데 제가 와 가지고 열 번을 가서 서부지회장, 동부지회장들을 만나 가지고 일단 고미술 거리를 만들기는 여러 가지 예산도 뒷받침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위치라던가, 우리나라의 어떤 고미술 차원에서 보면 육성을 대대적으로 해야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 고미술상가 거리조성 계획을 한 번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 달라고 말씀하시면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올해 한 10월쯤에 문화의 거리 지정 행사를 한 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한 3,000만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한정적 예산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문화의 거리, 10월쯤에 구의원님 모시고 관내 기관장님도 모시고 또 서울시 대학로 전체 고미술협회장들을 모시고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 문화의 거리 행사 계획서를, 제가 위원님 질문 내용을 검토해 보고 행사 시나리오까지 지금 다 계획을 했습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10월쯤에 행사를 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계획서를 요구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에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계획서를 한 부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정질문을 못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답십리 문화의 거리는 육성을 시켜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계획서를 만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됐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께요. 5월 24일날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군데 부적합된 데는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하지 맙시다.” 하는 경고문을 써 놨습니다.

됐습니까?

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제기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이것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예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코리아라는 데서 3,080만원.

몇 쪽이죠?

211쪽입니다. 그리고 메쉬 휀스 제작 설치공사 여기 대광중 고등학교 담장철거에 따른, 그것을 1,460만원을 동원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사업자가 한 분은 강남이고 한 사람은 구로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런 조성공사라든가, 휀스하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외부 타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도 장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최대한도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광중 고등학교 휀스관계는 학교에서 추천이 온 휀스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주었고, 그 다음에 제기동의 어린이놀이터 공사관계는 재개발지역에 주택과에서 위탁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조그만 해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날짜도 별로 없을 때 급하게 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제작회사한테,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제작한 회사한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장봉위원 이해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관계없이 배봉산에 가다보면 각종 배드민턴장이 수십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파이프를 박아놔가지고 전기모터를 달아서 지하에 있는 물을 뿜어 올리는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배봉산 전체가 수분이 작아서 나무가 말라들어가요. 산에다가 불법으로 무자격자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산을 훼손시켜가지고 말이 배봉산이지 이것은 완전히 엉망진창이거든요? 파이프를 박아놓고 지하 모터로 해서 물을 품어 내고 하니까 산에 나무가 말라버리고 뿌리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라도, 배드민턴장이 수 십개가 돼요. 이런 문제는 과거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배드민턴장에 그냥 불법으로 방치할 것인가 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모터를 달아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막 뿜어내는데 이것도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을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규성위원님이 배봉산공원에 대해서 배드민턴장때문에 산이 파헤쳐지고 훼손된 것은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봉산 배드민턴장이 우후죽순으로 된 것은 몇 년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공원의 산이 이미지가 흐리도록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하루속히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하고 원래 본연의 산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한 면이라도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현재 민원하고 맞닥뜨려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이프를 박고 물을 쓰는 곳은 한 군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배드민턴장 중에 한 군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서 파이프를 박아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배드민턴장 어느 곳이라도 추후로는 임의적으로 파이프를 박아서 자기들만이 쓰는 음용수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봉산에, 물론 다른 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으로 운동시설이 설치돼가지고 더 이상 공원이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장봉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금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광중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추천을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담장허물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추천하는 업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에, 구청에서는 결국 돈만 대주는 역할밖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기동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한 곳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요.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쪽에서 얘기하는 업체에 다 맡긴걸로 밖에 안되잖아요. 이 공사하기 전에 타업체한테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비교견적? 3,000만원 돈 아닙니까. 최하 세군데 이상은 비교견적을, 수의계약일지라고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요약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내에 있는 사업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타지역의 사업장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되겠고 또 비교견적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견적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이 업체가 견적넣어 가지고 이 업체한테 수의계약 해버리면 이게 비싼건지 싼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장봉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업자를 쓰는 것이 최고 바람직하지만 어린이놀이터 제작하는 회사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물가월보나 조달청 가격에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지, 그냥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놀이터시설물 자체는 여러 군데서 제작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최고 건실하고 견고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물건을 선택해서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놀이터 시설물을 설치하든 간에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교견적이 있느냐 없느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서너군데 견적을 받아서 좋고 싼데 선정을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고시가나 물가월보 가격에 여러 제품의 가격이 고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비교견적은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토목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휘경2동 43번지 도로공사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휘경동 34번지, 당초 ’96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로써 폭 10m, 휘경2동 파출소앞에까지라고 하면 한 500m가 되는데 ’97년도부터 작업을 실시를 했어요, 전 토목과장있을 때부터. 했는데 중간중간에 보상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지었으니까. 그런데 왜 당초 예산이 잡아졌는데 방치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까지? 그것 답변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가 휘경2동 33번지부터 39-7번지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확장은 폭 6ｍ를 10ｍ 구간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연장이 160ｍ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상비 2억 1,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예산이 안들어 있고 장래에 약 3억가량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진행 중입니다.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업비가 2억 3,000만원인가 잡혀졌는데 그 작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철거된 집은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작업비로써 2억 3,000만원이 잡혀진 것을, 아니 10억 얼마가 잡혀졌나 그것을 보상을 했어요. 보상해서 “왜 작업비가지고 보상을 하느냐?” 하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거꾸로하든 옳게하든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 실정도 좀 그런 모양이다 하고는 본 위원도 그러면 편안한대로 해야지 하고서 말았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에도 안잡혔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97년도부터 보상작업을 해 가지고 작년 ’98년도에 보상이 끝나고 ’99년도에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을 안내고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봐요.

토목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봐서는 ’97년 10월부터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기 투자를 7억했고, 작년도 예산이 2억 1,000만원, 그러니까 전체 9억 1,000 정도가 투자를 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 3억 2,000만원은 공사비로 내년에 들어있고요. 지금은 보상이 완전히 덜 끝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는대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가요. 보상도 말입니다, 한 집에 더럽게 보상을 해 줬어요. 끝에서 끝까지 한 번에 해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의혹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김 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입김을 쏜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말 안할려고 하는데 기분 더럽게 보상도 해줬어, 10년 넘도록 보상도 못받았어.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군데군데 부분적으로만 했는지 토목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보상을 한꺼번에 한해년도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때문에 중간중간하다보니까 우선 보상을 응한 데부터 나가다보니 톱니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됐어.

토목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연일 사무감사에 수고 많고 또 지역에 사업하느라고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에 보면 165쪽에 주요사업 내역과 우선순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요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또 167쪽에 보면 전농동466～457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466～457간 도로개설 폭 6ｍ, 길이 45ｍ 로 전농동 중앙간선도로입니다. ’97년도 일부보상 또는 후반기 3억, ’97년도입니다. 후반기 3억 5,000만원 예산확정, ’98년 후반기에 사업하기로 결정하였으나『IMF』로 인하여 사업보류한 후 3년이 경과하였어도 주민들에게 답변이 없어서 불평이 많아 집단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37내지 426간 도로를 우선순위로 보상하였기에, 지금 현재 더욱 불편하거든요? 연속사업인데 여기에 일을 연속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딴데다 또 하게 되니까 지금 주민이 말할 수 없는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둘이 아니예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시행이 빨리 될 수 없느냐 또 계획이 있느냐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농동 457도로는 저희들도 시급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일단 437～426구간, 그 구간의 보상비가 5억 1,900만원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457구간은 공사비하고 잔여보상비 합해서 약 5억 7,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일단 5억 7,000만원을 요청까지는 했습니다, 잔여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그런데 재정형편상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남맹숙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37하고 466간 도로보다 여기 ’97년에 시작해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놨다가 3억 5,000만원까지 일부 보상 줬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1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딴데로 우선순위가 돌아갔으니까 여기는 3년동안 아무런 일을 안하고 먼저 보상 일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왜 철거를 안하느냐·” 이런 것까지 현재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3년 참았어도 보상을 안해주고 일부 보상받는 데는 3년동안 그냥 살고 있단 말입니다. 보상은 다 받고 이사도 안가고. 이러니까 이게 또 안받은 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지,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개통도 안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러한 질문내용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말씀하시는데...

답변됐습니까?

아니, 확인을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거할 때 예산은 예산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토목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토목과에서 하니까 과장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확인이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잘라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목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상위순위로 넣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예산 확정관계는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예산만 하면 딴데로 우선순위를 안돌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우선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토목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장봉위원님이 이면도로 광고물부착, 소방도로 개설, 건물철거관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20일 전에 우리 과장께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광고물 부착한 거 근래에 보신적 있습니까?

네.

언제 나가 보셨어요? 지금 많이 정리가 다 됐다고 보십니까?

정리가 다 됐다고 보는지 언제 나가봤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 관내에는 불법광고물이 4,072건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총 광고물은 3만 1,799건에 적법광고물은 2만 7,727건, 불법은 4,072건이 되어 있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모든 간판은 전부다 생활과 관련있는 생활간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이 많은 숫자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고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조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답십리5동 지역만 붙인 장소하고 내가 하루종일 다니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반 이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떼다떼다 떼는 분들이 이게 본드풀로 붙여놔가지고 물 뿌려서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어디 식당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쩌다가 한 두장 붙인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이건 특정업체, 국빈관 나이트클럽이라고 거기서 동대문구 전체가 환경공해예요. 이것을 내가 그때 전화드린적이 20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가능하면 최근에라도 조치를 취하든지 지금도, 오늘 내가 오면서 지역을 한 번 돌고 왔어요. 여기 와서 질문할 적에 참고할려고. 지금도 대다수가 붙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떼었는데 또 붙이는 것 같애. 그러면 구청에서 고발조치해 가지고 50만원 벌금낸다, 그 친구들 50만원 돈도 아니예요, 500만원 돈도 아니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예요. 구청이 뭐가 필요하고 도시정비과가 뭐가 필요합니까?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이 “아,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붙인걸 싹 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의 무분별한 부착, 이러다보면 본드나 이런 걸로 접착해 가지고 떼면 칠도 까지고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는 건데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서 있는지 확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추가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착 광고물은 신‘한국관’하고 ‘국빈관’에 대한 광고전단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각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를 했었고 또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고전단지에 보면 뒷면에 본드칠이 돼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떼어 내더라도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주측으로 하여금 강경하게 그것을 자진철거하도록 계속 행정지도와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철저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의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골목마다 재활용수거함이라고 아주 보기 흉한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새마을 부녀회라고 박혀져있는데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지, 이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수거함 같은 데에 쌓여가지고 수거도 안해 가고, 연락처도 없고 새마을부녀회라고만 적혀있는데 그런 함이 아마 저희 답십리2동 뿐만 아니라 전농동, 장안동, 동대문구 전체가 난잡해 있어요. 그러면 그런걸 관계기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폼이나게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산뜻한 색상으로 만들어서 미관상 좋게 하든지 해야지. 나무로 제작한 데 있고 또 무슨 통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어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정보지, 생활정보지도 이거 뭐 전봇대에 철사로 얽어 매가지고 하는데 있고 길거리에 휘날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신개발품 제작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겠다고 1년 전에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거 도시정비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재활용수거함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정보지의 도시미관 상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건설관리과든 뭐 재활용수거함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서 하기로 한 것 같다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정체를 모르고 구에서 수수방관을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두 가지 전부다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닙니다.

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어제 저한테 와 가지고 해명을 하고 갔습니다.

이해가 됐다는 겁니까? 출석안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휘경2동 49번지 쓰레기 방치 관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에게 질문을 요청한 남맹숙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 질문한 내용과 같은데요, 동대문구청 쓰레기봉투창고 신축공사 그걸 6월 2일날 “나향건설 (주)신라전력”에다가 맡겼는데 이게 사업체가 관악구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단순공사인데 이 업체가 신축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맺게 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창고 신축공사는 저희 관내에 창고가 없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어떻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관내에 적절한 시공업체가 없어가지고 현재 그 업체를 알게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최대한 우리 관내에 사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재무과 감사할 때 재무과장이 무슨 얘기하셨냐면 이걸 왜 타구에 있는 사람에게 관에 공사를 맡겼냐고 하니까 재무과장 말씀이 “자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계약서상의 법적인 계약만 했지, 업체선정 과정은 자기는 하나도 관여를 안한다.”고, 못한다고 했고. 그럼, 내가 재무과에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좀 유도를 하시지 그런 의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재무과장 얘기가 “조직사회에서 내가 그런 걸 유도했다가는 그 자리 하루도 못있겠다고.”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조직사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 잘못된다 얘기에요, 왕따 당한다는 얘기고. 아까 내가 공원녹지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우리 관내에 대광고등학교도 학교측에서 업체를 추천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동대문구청 쓰레기봉투창고 신축공사가 뭘로 진거예요, 뭘 한겁니까? 공사 내용이 뭐냐구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관내 사업체가 최대한 저희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 창고를 지은 것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70만매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게. 이것을 관내 주민들이 쓸 걸 제작하는데도 약 한 달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작할 때 보통 3개월 사용분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그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판매소에 불출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인데요, 창고를 무슨 자재로 졌냔 말이에요? 조립식 판넬로 진거예요, 벽돌로 진거예요?

조립식판넬로 지었습니다.

지금 구청 관내에 있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다.

죽 질문하세요.

조립식판넬은 이건 진짜 단순공사예요. 여기 신설동에만 이거 하는 업체가 10군데도 넘어요. 굳이 이런 공사를 왜 관악구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는지 납득이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도 개선이지만 지난 거를 감사한 거 아니에요?

동대문 구내에도 업체가 많은데 왜 관악구에 맡겼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서는 관내 전 업체를 미처 행정력이 못미처가지고 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어떻게 파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업체가 그런 공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배경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타업체한테 비교견적서는 받은적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비교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두 군데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두 군데 입니까?

이거까지 두 군데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체선정하고 발주하고 모든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말이에요, 자세한 설계도면하고 비교견적 업체하고 공사내역서하고 서류제출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하십시오.

공개경쟁입찰 외에 수의계약은 동대문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동대문구 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타구에 맡기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득불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데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하십시오.

취소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