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정운익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9회계년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예산의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의 입법 및 선거관계 항목에서 지방의회 운영으로 분류되며 이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나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 의회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행정자치부 절감 권고율을 감안하여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된 것이며 예산절감은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예산총액에서 예산배정액을 제한 금액을 말하여 예산집행잔액은 배정된 예산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동대문구의회 의회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총 예산액 11억 5,255만 4,000원 중 10억 4, 489만 8,990원을 지출하고 1억 765만 5,010원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사운영비는 총예산액 7억 5,766만 2,000원 중 6억 7,439만 2,110원을 집행하고 8,326만 9,89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총 예산액 4억 2,302만7,000원 중 3억 9,362만 3,560원을 지출하고 2,940만 3,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1억 4,522만 8,000원 중 1억 496만 140원을 지출하고 4,026만 7,860원이, 국내여비 는 총 예산액 1,737만원 중 1,644만 4,220원 을 지출하고 92만 5,580원이,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 7,950만 4,000원 중 7,358만 5,300원을 지출하고 591만 8,700원이, 복리후생비는 총 예산액 8,676만 5,000원 중 8,001만 690원을 지출하고 675만 4,310원이, 재료비는 총 예산액 576만 8,000원 중 576만 8,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예산액 3억 9,489만 2,000원 중 3억 7,050만 6,880원을 집행하고 2,438만 5,1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총 예산액 1억 920만원 중 1억 635만 7,830원을 지출하고 284만 2,170원이, 회의수당은 총 예산액 1억 400만원 중 9,610원을 지출하고 790만원이, 국내여비는 총 예산액 387만 6,000원 중 45만 1,200원을 지출하고 342만 4,800원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 1억 1,700만원 중 1억 1,239만 7,850원을 지출하고 460만 2,150원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 5,520만원 중 5,520만원을 사용하여 불용액이 없으며 의원상해 부담금은 총 예산액561만 6,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각 세목별 구체적인 설명은 배부해 드린 불용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액을 보면 증액이 1억 1,100...

김 위원님! 예산이 아니라 결산입니다. 추경심의는 따로 합니다.

아! 알았습니다.

정운익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동대문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1월 19일자로 개정함으로써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등의 예산 부족액의 확보와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의장단 활동비 인상 결정에 따른 부족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기정예산액 1억 920만원에서 경정 예산액 1억 7,160만원으로 6,240만원, 회의수당 기정 예산액 1억 40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억 4,560만원으로 4,160만원, 국내여비 중 현지조사 등 공무수행 의원 여비의 기정 예산액 342만원에서 경정예산액 360만원으로 1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비 중 의장의 활동비 기정 예산액 2,16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2,400만원으로 240만원, 부의장의 활동비 기정예산액 1,08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200만원으로 120만원, 상임위원장 의 활동비 기정 예산액 2,16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2,520만원으로 360만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활동비 기정예산액 12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40만원으로 20만원이 각각 인상되어 의회비 기정예산액 4억 4,039만 2,000원에서 올해의 소요예산액 5억 5,197만 2,000원의 차액인 1억 1158만원을 이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00년도 의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각 세목별 구체적인 설명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1억 1,1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만 계상되었는데 우리 의회가 9월경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운익 김주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당초 계획은 구청이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모두 현재의 비품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준공과 관련하여 청사시설과 규모가 현재보다는 많이 커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의실은 현재 시설 집기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본회의장은 계단식 라운드 방식으로 약간 중앙이 휘어져 있어 가지고 모양이 현재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는 결국 가구를 새로 맞추어야만 전체 모양이 살아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회의장의 의자와 탁자는 새롭게 교체했으면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뽑아보니까 본회의장에 5,500만원 기타 필요경비에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총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시켜 주시면 청사이전에 따른 회의장 정비환경을 새롭게 꾸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500만원을 추가로 올리는 거에요?

정운익 그렇지요. 추가로다가...

반영하는 거에요?

정운익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는 안올리고 별도 예산을 올린다는 뜻입니까?

정운익 아니지요. 저희가 현장에 갔다 오니까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탁자 갖고는 사무실 환경이 어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소요경비를 뽑아 보니까 한 6,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에 상정시켜 주신다면 예결위를 거쳐서 1차 추경예산안에 상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려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9월달에 신청사로 이사갈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정식으로 해야지,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갑작스럽게 한 것 아닙니까?

정운익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야지, 무턱대고 6,500만원이 소요되겠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정운익 당초 계획은 구청이나 우리나 재활용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집기를 다시 재활용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요일 날 한 번 청사를 가 봤었습니다. 가봤더니 도저히 현 집기 갖고는 환경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부리나케 와가지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집기상에 갔다가 사진관에갔다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가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만 하는 건가, 아니면...

정운익 그렇지요. 최소한 본회의장만 하는 것으로...

상임위는 그대로 쓰고.

정운익 상임위는 현재 쓰던 집기를 갖다 놔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 새것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최소한 본회의장것만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둥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책상을 갖다 놓으면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 가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재활용을 할려는데 각이 져가지고 안 맞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정운익 상임위원회실은 우리 사무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들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를 증액 요 청함에 대하여 본회의장 소요비품, 탁자 의자구입 자산취득비 6,500만원 신설요구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