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룰 예정으로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중 효과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예산에는 회계년도 개시 전에 처음 계획된 예산을 본예산이라 하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이 수정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이미 설립된 본 예산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 의결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잘 들으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지난 해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세입과 세출에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요인을 보면『IMF』이후에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취득세, 등록세의 증액에 따라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가내시될 예정이고 또 지난 해 세입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세입에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증가요인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환 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법정 경비가 추가로 증액되어 편성요인이 생겼고 또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생계보호비라든지 또 10월 1일부터 추진되는 쓰레기 반입료 금지조치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대책에 따른 청소비 등으로 인해서 사회개발비는 전체 68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또 경제개발비에는 그 동안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또 하수도 준설비 등해서 약 19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금년 10월 1일부터 추진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15억 정도,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비라든지, 일반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 2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입 세출 요인이 증가되어서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 설명자료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650억 7,542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2%가 증가한 253억 7,4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81억 7,64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04억 1,575만 9,000원인 17.3%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 268억 9,895만 8,000원에서 당초 예산대비 전체 2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로 보면, 자치구 재원은 일반회계가 477억 9,441만 4,000원이고, 의존재원이 903억 8,205만 2,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 33.4%에서 34.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4억이고 보조금이 4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214억 5,491만 8,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소된 674만 7,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00만원이 새로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8억 8,711만 3,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6.9%인 9억 5,95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보통세에 있어서 면허세는 법령개정으로 일부 면허종목이 줄어들면서 기정예산 대비 1억 6,438만 3,000원이 감편성됐고, 재산세는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 입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기준과표 상승으로 1억 5,763만 6,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는 돌출간판 일체정비 및 허가건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9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16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5억 3,575만 4,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이 전체 기정예산 159억 9,992만 9,000원에서 약 3억 35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700만원이 도로사용료 징수율 제고로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 재정지원과 민방위 역점 시책사업이 지난 해 저희 구가 행자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처음으로 교부세가 4,500만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622억 4,993만 9,000원에서 50억을 증액한 67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합해서 모두 9억 5,9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비 등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 총 추경예산안은 268억 9,895만 8,000원에서 당초 예산대비는 22.6%인 49억 5,890만 8,000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 대비는 46억 7,534만 3,000원으로 21%가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당초 예산대비 455만 8,000원으로 0.1% 증액됐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당초 예산대비 43.7%인 2억 2,23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대비 27.5%인 47억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2,23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2억 6,073만 9,000원이 증액됐고, ‘99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7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억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안이 714억 6,5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1,567만 6,000원이 증액된 5.3%가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이 1억 1,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 8,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억 5,900만원, 상용인부임이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63억 6,4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2,25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이 8억 7,400만원, 용두근린공원 용지보상비 30억, 자활보호자 생계지원비가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7억 4,9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423만원으로 14.8%가 증액됐습니다. 주로 편성된 내용은 횡단보도 정비 및 20ｍ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비가 4억이고,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등해서 12억 4,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47억 6,506만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약 75%가 늘어났습니다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6쪽, 세출예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42억 2,4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액됐습니다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2,230만 6,000원으로 약 43.7%가 증액됐습니다만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4,844만 9,000원으로 25.4%가 증액됐습니다 만 주차문화 시범 지구 운영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9억 1,9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주요 편성된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대비 1억 1,158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의정활동비가 지난 해에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액됐고, 의원 회의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의원 공무수행 국내여비가 4만 7,5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의장단 활동비로 의장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부의장이 90만원에서 10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에서 70만원, 예결위원장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3쪽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782억 3,88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는 58억 954만원이 증액된 8%가 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반회계가 775억 81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6.1%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정예산 대비 7.8%인 55억 8,72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부서별로는 감사담당관이 약 1,700만원이 증액됐고, 행정관리국이 22억 4,1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기획재정국이 약 12억 7,100만원, 보건소가 900만원, 예비비가 20억 4,600만원 증액됐습 니다.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7억 3,0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31만 6,000원으로 전체 43.7%나 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감사활동 및 부패근절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대비 1,77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조리근절 및 민원처리 서식 외 5종이 1,485만 2,000원이고, 급양비 여비 특정업 무 수행활동비가 294만원 인원증가로 증액됐습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당초 기정예산 대비 7억 1,499만원이 증액됐는데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청경 교통 의사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재계약으로 인한 93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신청사 전화증설에 따른 사용료 증가로 전체 5,238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됐습니다. 또 의원 관련 경비가 전체 6억 7,292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해외도시 비교시찰이 3,000만원, 직급보조비 2,148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5,2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1,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에 대해서 5,3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통신설비와 관련한 통신설비 보강에 당초 예산대비 7,363만 2,000원이 새로이 증액됐습니다. 신청사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에 당초 예산에 7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재개발로 인해서 약 1억 8,16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를 당초 4%로 편성했습니다만 7%로 내야 된다고 해서 당초 대비 약 1억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구민회관 개 보수비에 4,82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의회 이전에 따른 구민회관 1～2층에 칸막이 공사나 도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전기료 부족분이 3,31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동청사수선 개 보수와 관련해서 약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청사 신축비로 기정예산을 7억 9,57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지매입 부족분으로, 재결증액이 되겠습니다. 6,5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기능전환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대비 5,4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비로 공공요금시설장비 유지비로 1,6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가 2,100만원 편성됐습니다. 구정공보 활동소식지 제작비가 1,38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는데 삭감할 당시에 부족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쓰다보니까 1,300만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지원비가 국 시비 보조금에 맞춰가지고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및 구민만족도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용역비라든지, 책자발간, 우수부서 포상 등에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세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0만원 을 편성했습니다. 구정MVP선정 포상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 증가는 동사무소 주민전산망 온라인 증액이 3,188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정보 전산장비 보강비로 1억 5,7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 6개 부서 58명에 대한 로사협약 사항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보험금 등해서 전체 5억 8,3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정수물품으로 약 3억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그 다음 빔프로젝트 구입비, 민원대기실 전기 등해서 전체 3억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세무1,2관리 일반운영비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료가 각각 2,800만원,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보건소이용 환자치료용 용기구입비가 860만원, 이것은 보건분소용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일본뇌염은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상인원과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등 시설기구 보강으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진료실 등해서 3,19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 운영수당 4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약품비가 당초 예산에서 약 2,700 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의료분업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기금은 2억 2,230만 6,000원을 모두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859억 1,745만 5,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31억 7,161만 2,000원이 증액된 18.1%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97억 4,922만 6,000원으로 총 일반회계에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정예산 대비 17.1%인 87억 1,857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이 전체 8.9%가 늘었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이 전체 122.3%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약 20.4% 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와 주차장 관리는 전체 20.5%가 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0.1% 늘었고, 주차장 관리가 25.4%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경로당운영 지원비가 연초에 경로당별로 25만원을 책정한 것을 37만 5,000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2,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는 당초에 프라스틱으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종이로 대신 사용해서 감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지원대상 143개소에 국 시비 보조금에 맞춰서 자치구를 포함해서 4,544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 제공 지원비인데 이것은 교육청의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총 8,36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시비 50%, 자치구비 50%해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한시적 자활보호자, 학비 지원비 포함해서 모두 11억 7,87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 시비 보조금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본급 및 수당을 합쳐서 기정예산 110억 5,584만원에서 3억 626만원이 증액된 113억 6,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로사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추진과 관련해서 공동용 수거용기 제작과 가정용 수거용기 제작과 관련해서 모두 5억 5,8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 및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를 당초 기정예산 대비 6억 4,87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이 당초에는 2006년까지 내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총 8억 7,47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당초 중랑천에 광역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조정돼서 5억을 전부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이 지금 현재 2억 1,4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기능의 균형적 발전을도모하기 위해서 회기구역 상세계획 용역사업이 지난 해 타절준공으로 인해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고미술상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비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가 약 378억 소요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기 투자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10억 7,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지난 해 시에서 보조금 10억을 받고 7,800만원은 과거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시에서 20억을 편성해 놨는데 자치구비에서 지난 해 10억과 금년도에 편성된 20억 총 30억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30억을 편성해서 시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다음 쉼터공원 조성비로 답십리1동 192번지 일대 9,36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랑교 록지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를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관리에서 목재파쇄기, 나무를 자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준설 대행사업비인데 당초 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비로 상황실 보강비 3,000만원하고 하수배수시설 설계용역비 5,300만원 해서 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단속에서 청량로터리 주변에 약 3ｍ 내지 2.4ｍ, 높이 2.6ｍ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약 4,253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까지 가로등을 전부 격등제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밝은 거리만들기 해가지고 격등제가 없어지면서 전기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 한전에서 일부 전기요금이 5%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모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약 4억정도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점자블럭 설치비해서 2억, 그 다음 20ｍ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 해서 4억이 증액됐습니다. 도로개설비로써 소방도로개설비가 당초 예산편성의 대부분이 부족분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청량리노인정복지관 진입도로개설비 부족분이 2억 1,000만원, 회기동 도로개설 보상부족분 4,300만원, 전농1동 437번지 일대 3억 4,400만원 부족분, 제기동 135번지 일대, 이건 연차사업으로『IMF』이전에 계속 해오던 곳에 약 3억원정도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 개설비 약 5,000만원 해서 모두 12억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11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반환금으로 458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차장에 있어서는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 직원과 맞춰주기 위해서 4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해서 1억 4,4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상주차장 아스콘 재포장비 1억 4,000만원, 표지판 20개, 주차구획선 정비 및 과속 방지턱 재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모두 나머지 이월금 42억 7,168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주진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7일 제36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정담당 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신청사 본회의장 의원 회의용 탁자, 의자 교체비용으로 6,5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로 신설시켜주시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주진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5일 제63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만 1억 2,763만 9,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문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중 친절봉사교육 운영수당 100만원, 기관운영 포상금 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560만원, 서무관리 차입금 이자 중 구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 1억 603만 9,000원,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중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비중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양동락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 일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5일 제64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와 계수조정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만 3,2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경상적경비중 고미술상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건설관리, 자체사업 노점상 금지구역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직제순서에 의해 과 단위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증감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몇 페이지 무엇에 대해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38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7,731만 4,000원에서...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감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안이 7,731만 4,000원이었고 증액 편성된 것이 1,779만 2,000원입니다. 37페이지에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575만 2,000원이 증액됐으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32만원, 업무추진비에서 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뒷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여비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파견된 직원이 정식 발령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줘야 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이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7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새로운 업무, 쉽게 말해서 부조리근절 및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안내가 확대되고 또 생활불편해소대책반이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3명이 증원되면서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전 232개 자치단체가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관련 보고 서식 등, 구민만족도 제고 추진 관련서식 등해서 인쇄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38쪽,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 감사 조사 환경순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정원은 지금 16명에서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견직원까지 해서 총 2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파견된 직원이 정규 발령됨에 따라서, 월액여비는 20일 이상 상시 출장일 때는 11만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식발령이 됨에 따라 월액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적인 월액여비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반 영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37페이지입니다. 구민만족도 제고 추진 관련 서식에 350만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선행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구민만족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신문에서 봐서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려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며,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구에서는 “오늘도 편안히 방문이 되도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15만매를 중질지로 해서 홍보물 195만원어치 필요하고, 동대문구 직원은, 특히 우리가 아무리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줘도 부조리 개연성이 높아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직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근 15만매를 만들어가지고 중질지로 해서 이미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400여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최대한 절감편성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37쪽에 생활불편해소 대책 서식이라고 해서 350만원인데 지금 김영훈위원이 말한 구민만족도나 생활불편이나 같은 차원인데 뭐 이걸 둘씩이나 써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대책보고는 대통령 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실시해야 되겠느냐고하고 행자부지시에 의해서 생활불편대책반을 3명으로 테스크포스【Taskforce】로해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232개 단체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h 총리실에서 평가하고 있고, 이것을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점을 신속히 받아서 각 과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구민만족을, 행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더 큰 개념입니다, 구민만족은. 그 방편의 하나로 여러 가지 홍보안내가 필요하겠다 해서 구민만족도 추진관련 서식을 만든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불편 대책은 요약을 하면 정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대책반을 3명으로 테스크포스【Taskforce】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구민만족을 위한 행정의 PR과 구민들의 불편사항, 각 해당 과에서 업무사항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민만족도라고 하면 생활불편과 똑같은 단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낱말 뜻가지고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불편을 없애주면 만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데 이걸 둘로 말을 늘여 놨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얘기를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을 해소한다고 해서 만족도 증가요인은 아닙니다. 불편한 것을 해소한 것이죠. 만족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안 치웠다 그것을 치우면 불편은 해소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만족은 증가 안합니다. “우리는 청소를 며칠 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정된 사항을 알리고 행정을 알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불편을 해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편해소는 당연히 자치행정에서 해야 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뭔가 사전에 예고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안생기도록 홍보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김구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불편해소는 적은 개념이고, 만족도는 궁극적인 큰 개념인데 전 부서가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화 여론조사라든가,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비록 구민이 불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우리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 구민의 만족을 높여줄 수 있는가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서식은 꼭 필요한 서식입니다. 앞으로는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각 자치구가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홍보물과 안내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님!

네.

이 사항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달이 되었더라도 샘플용된 서식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예산결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성상 39쪽입니다. 특성상 이번 총무과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부담비 등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 증감돼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구 의회사무국, 구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를 포함해서 전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27시간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일부 단가가 변경된 부분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2억 2,074만 5,000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당초 금년도 명퇴수당 대상 인원을 22명으로 예상을 하고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마는 지난 6월말 현재 20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35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4억 8,400여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급여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과 교통계약직, 보건소 의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27시간을 30시간으로 연장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계약직과 보건소 의사에 대한 가계지원비를 감편성하고, 이것은 연봉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연봉에 포함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4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통화료 증가에 따라서 전화요금 5,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이 기정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도시비교시찰이 당초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돼서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보건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여기에 구청장의 직급보조비가 당초 월 50만원에서 40%를 반영하도록 지침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나머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중간에 승진 등으로 변동이 생긴 직급에 대해서 현원 수준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도 다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년도에 각종 시책사업에서 우리구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16～17억정도를 추가로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하위직원 사기진작책에서 각 부서별로 1명씩에 대해서 하반기에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전년도, 즉 ’99년도에 미납부분 9억 1,200만원에서 당초 재원의 한계때문에 본 예산에 4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 5억 1,267만 9,000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에 대형청소기 1대를 구입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청사가 현 청사보다 3배정도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청소기 1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2,100만원에서 5,300만원이 늘어난 부분으로 계상 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현 청사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평가를 한 후 1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난 6월 20일에 다시 한 번 입찰에 부했습니다만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곧 이어서 한 번 더 청사를 공개입찰 공매를 하고 다음에 수의계약 요건이 구비되면 수의계약 등에 방법으로 청사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정평가 수수료분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변전실과 중앙제어실에 있는 에어컨을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 2개소에 각 1대씩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의회 업무 협력추진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6쪽,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신축 차입금 이자가, 이 부분은 아까 내무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4%, 7%에서 시장이 3%를 부담하고 구청장이 4%를 부담하기로 돼 있던 것이 계약체결 당시에 시에서 부담하지 않겠다 해서 7%로 약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청장님이 시장님과 면담 결과 다시금 우리가 부담할 4%만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전액 감액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전화회선 늘어난 부분 청약비가 90회선에 2,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청사 통신회선 장치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내부통신 선로공사비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사진 출입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복구는 1억 8,1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부족분 감정가 7억 700만원에서 재결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결증액 예상분을 합쳐서 약 10%를 봐서 1억 8,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9월초 구의회 이전에 따라서 현 구민회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칸막이 공사와 도색공사비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 구민회관 지하보일러실에 펌프가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1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전산용품 부족분입니다. 전산용지 추가 금액은 동별로 월 2만 5,000원에서 두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동사무소 공공요금, 즉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사무소에 늘어나는『PC』와 대형 텔레비젼, 다음에 화장실 개수에 따른 추가 조명시설 등에 따라서 추가 전력비가 예상됩니다. 2,79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휘경1동청사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당초 예산 7억 9,500만원에서 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감정가와 재결결과 증액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휘경1동 청사 임대를 하면서 내부 시설비에 전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각 동사무소 소규모 개 보수비를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관 내부 시설비 부족분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분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157만 3,000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률방범대원 운영에 따른, 즉 모자, 완장, 피복비 등 일부 지원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요액의 1/2만을 우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200만원의 보조에 따른 우리구 부담분 200만원을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3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민방위 교육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로부터, 즉 중앙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4만원과 시 보조금 148만원, 우리 구비 부담 148만원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훈련에 따른 구급낭 등 용품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구매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1,500만원은 ’99년도 민방위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에 따른 포상 사업비 1,500만원 교부에 따라서 민방위 용품셋트와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쪽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1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순증분이 되겠습니다. 2억 2,230만 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같은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순세계잉여금 순증분 2억 2,230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44쪽 포상금에 보면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돼있는데 5,200만원이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막 쓴다는 건지, 산업시찰을 하는데 뭐뭐해서 5,200만원이나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41쪽에 친절봉사교육 3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친절교육은 당초에 기정예산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지방행정은 친절봉사를 제일 우선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해에 민간단체에서 점검한 친절봉사부문에서 우수구로 수상한 바 있었고, 금년에도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저희 구가 중랑구에 이어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이번에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 직원들이 전화예절이라든지 또는 방문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주민에게 100% 만족의 감동을 주는 친절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늘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도우미에 대한 위탁교육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구 동 전체 직원을 회차별로 나누어서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수회에 걸쳐서 교육을 상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내무위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300만원 중에 100만원은 삭감이 되어서 200만원만 내무위에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외도시 비교시찰입니다. 당초 예산에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한 내역은, 당초 4,000만원의 내역은 하반기에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해외 도시 비교시찰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의회의 해외비교시찰 때 사무국 직원의 소요경비 1,300만원, 그 다음에 기히 집행한 분야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한 여권업무 관계로 각 구 여권분야 공무원들이 기히 실시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됐던 경비가 208만 3,000원 있었고 또 재정분야에 관련 공무원들이 각 구, 본청 합해서 선진해외도시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270만 4,000원. 그 다음에 이번 달 19일이 우리 자매도시인 중국 연경현의 청사 개청식이 있어서 연경현에 대표단 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9월 27일로 예정을 합니다마는 신청사 개청식때 자매도시인 연경현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500만원,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계획된 직원에 대한 해외도시 비교시찰 이외에 기능별로 수시로 중앙 정부나 시 단위에서 떨어지는 경비에 충당코자 약 7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증액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직급에 상이하게끔, 국장급에 대해서 그 해당 국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연액으로 계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금년도 예산체계가 변경되면서 종전에,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포괄 계상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의 기관운영추진비가 편성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3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쪽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IMF』실시 이후에 상당히 침체되었던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전년도, 금년도에 실시됐던 각종 시책사업의 비교평가 또는 주민만족도 실시 등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구 직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1명씩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뜻에서 계획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0만원에 52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무위 조정때 1인당 70만원 선으로 조정된 것으로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2쪽에 해외도시 비교시찰인데 시행을 한 번이라도 하신 건지, 하셨으면 시찰할 때 어떤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하반기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별로 중앙이나 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통상부에서 주관 실시한, 그러니까 저희 구를 비롯해서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구가 6개구입니다. 그 6개구하고 전국에서 여권업무를 실시하는 타 지방도시의 관계자,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관계자 해서 유럽 쪽에 여권업무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여권과장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208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주관으로 선진해외도시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70만 4,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두 건만이 상반기 중에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1,300만원은 의회선진행정 비교시찰 때 사무국 직원 4명에 대한 소요경비로 1,300만원이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전화요금이 687만 8,320원해서 12개월분으로 산정이 됐는데 왜 1,124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금년도 예산에 보면 이동통신요금 별도로 되어 있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전화요금이 왜 증액됐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몇 대분의 사용요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요구한 주된 요인은 그 동안에 저희가 대민 친절봉사,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대민친절봉사 관계로 지금 민간 공공근로자 등을 통해서 매일 전 직원을 상대로 전화로 친절관계를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정리 차원에서, 이것은 주로 세무 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무1, 2과와 각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체납징수 독려 등으로 인해서 전화통화량이 첫째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9년도에 전화요금 집행 현황이 월 평균 1,182만원 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재원의 한계때문에 월 평균액을 상당히 하향조정해서 편성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코자 당초 예산에서 월 평균 687만원으로 계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전화 몇 대 분에 대해서 월 1,100만원이라는 전화요금이 산정됐는지?

현재 일반전화 회선은 90회선입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90회선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90회선이 더 늘어나는데 따라서 전화요금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90회선에서 180회선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전화를 더 걸어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1,100만원을 90회선으로 나누면 월 평균 전화기 한 대당 12만 2,000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실지로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잘 해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반 가정집에도 보통 많이 썼다라고 하면 4～5만원이면 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독촉 전화를 위해서 전 전화회선이 이렇게 평균가격으로 12만 2,000원이면 상당하게 관리소홀 측면에서 낭비적인 측면이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물론 예산편성은 해주더라도 절약을 하는 입장에서 각 전화기마다 불필요한 전화는 삼가라고 홍보를 했어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39쪽에 시간외수당을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했는데 3시간 더 시간외수당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 큰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휘경1동청사 신축관계가 있고, 그 밑에 동청사 수선비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 관련 시설비하고 주민자치회관 내부시설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24개동만 시설보수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 동은 어디인지, 또 휘경1동은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리고 휘경1동은 이번에 수선이라든가, 개 보수하는데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3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전체 회의때 언급한 바도 있었고, 그 동안『IMF』등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가계보조비, 즉 체력단련비였습니다. 체력단련비가 1년간 전액 삭감됐던 부분, 그 다음에 봉급이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 등등해서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후생의 혜택을 주지 못했다해서 현행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 등을 증액 편성해서 시간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현실화 시켜주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개인별로는 월 75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아니 하는 직원은 기본 15시간 이외에는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기법상 어느 직원은 75시간하고 어느 직원은 5시간 한다고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서 전체적으로 약 3시간을 늘려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려서 했고, 단가가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명 전체 직원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휘경1동 청사는 지난 해 12월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청사는 복복선 관계로 시설물이철거가 됐습니다. 해서 현재 임대 청사에 전년도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12월 30일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전년도 보수비로 잡혔던 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정에 잡혀 있던 각 동사무소, 어느 특정 동사무소가 아니고 전체 동사무소에 대해서 개 보수 사항이 발생할 때에 개 보수할 예산을 풀로 5,000만원 잡혀있던 것을 우선 청사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내부시설을 그 5,000만원으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충당했던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반영해서 나머지 동은 하반기에 동사무소 개 보수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1동 청사가 언제쯤 준공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토지매입이, 우선 감정가하고 재결신청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6,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주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은.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양해사업으로, 일시불로 주지 못하고 양해를 받고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나머지 6,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 이 청사가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신축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24개동을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적으로 23개동이 되겠습니다. 시범 동으로 실시했던 신설동과 답십리2동은 기히 1년 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1동은 임대 청사이기 때문에 아래 층 1개 층만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그 부분은 신축청사가 마련되면 나중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내부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8시까지는 생활복지국까지 거의 마치고 내일 오후부터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마쳐야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일정상으로 오늘 금일 중에 안건을 다 다뤄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생활복지국도 18시까지 다 마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안 주요사항 설명서를 잘 보시고 기 설명한 사항에 대해 재반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행정 총무과에서는 거의 수당 및 수용비에 들어가고 또한 동행정에 대한 경비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이 23개동만 개 보수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보면 24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이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설 개 보수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해가지고 24개동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설동과 답십리2동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내부시설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2개동만 아마 의식을 하고 자료상에 휘경1동을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휘경1동은 임대청사기 때문에 이번 자치센터 내부시설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건데 휘경동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오타가 났단 말이죠? 24개동이 아니라 23개동이란 말이죠?

예, 23개동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추가경정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본예산안 보다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기 사업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다룰적에도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기 사업부분은 다 아시리라고 믿고 왜 추가로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 그 사안만 물어주시면 회의진행상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 51,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추경편성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1,620만원이 추경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1,620만원은 두 가지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서발송 우편료가 증가되어서 계상한 금액 1,420만원이 있고, 다음 51쪽 제일 아랫 부분에 호적사무 전산관리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서 이게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일반운영비는 기정 예산 2억 4,642만원에 1,620만원이 증액된 2억 6,262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에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56쪽과 57쪽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연구개발비로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56쪽 아래에서 다섯 번 째 줄이 되겠습니다. 구 동 호적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민원봉사과) 해서 71만원씩 26셑트 해서 1,84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호적전산화를 앞두고 각 동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셑트씩 71만원씩 편성해서 1,846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약간 하단 부분에 이륜자동차 등록 시스템(동 기능전환 민원봉사과) 해서 30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기능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지금 이륜자동차계가 신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이렇게 신설이 되고, 신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프린터기가 2대, 소형 잉크젯, 레이져 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PC』보안기가 2개 해서 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도 저희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관리 자산취득비에 밑에서 네 번째하고 다섯 번 째 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TV』65인치 민원봉사과 1대 해서 600만원하고, 『VTR』50만원 1대 해서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9월 신청사 이전을 하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는 ‘95년도에 구입한 26인치짜리 낡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큰 청사에 들어가면 그나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형 모니터를 가진『TV』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반환금 기타에 국비사용 잔액 322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병사업무를 보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그 운영비로써 남은 322만 6,000원을, 잔액입니다. 반납할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1,4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항목 설명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소식지 제작 부족분 1,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 1,340만 8,000원 내역은 우리구 전체 세대가 13만 2,000세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월 7만부입니다. 7만부 해서 12월 곱하면 84만부가 되는데 한 부당 단가가 135원 505전입니다. 이것을 84만부 곱하면 1억 1,382만 5,000원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때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했었는데 의회에서 5,000만원이 삭 감돼서 이번에 1,382만 5,000원 이 부족분을 추경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요청을 해서 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구정홍보라든가 또는 구정홍보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러한 도서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문화 체육육성 분야입니다. 문화 체육육성 분야에서는 7,102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1,8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선농단 문화재 고증용역비 500만원, 기존 사업에 없던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답십리 고미술 거리 조성 600만원, 이 사업도 기존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는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5,100만원과 장안사회복지관 문화강좌 운영비 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302만 1,000원인데 이것은 국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구요, 보조금 받은 것을 왜 최대한 쓰지 못하고 반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환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관광자원 기초 조사로 210만 9,000원하고, 문화의 집 운영비로 49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2만 2,000원이 반환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자원 기초 조사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쓰다가 보면 업무가 일찍 끝난 경우에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경우구요. 그 다음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반환금은 신설동이 주민자치화가 시작되면서 게이트볼을 동 생활체육교실로 보조할 예정인 금액이 주민자치화가 시작돼서 어차피 게이트볼을 신설하지 못하고 반환한 내용입니다. 문화의 집 49만원도 도서구입비를 집행하다 남은 금액 49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써야지.

문화공보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고미술상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53페이지에 보면 답십리 고미술 거리 조성에 600만원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이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사업취소가 됐는데 여기에 다가 고미술 거리 안내판 설치 및 고미술 거리 안내 홍보물 제작 인쇄비가 필요하느냐 제가 제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말씀드리면 안돼요?

도시관리국에서 3,000만원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고미술 상가를 포함해서 향물상가, 자동차 정비 공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역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미술 상가 육성 방안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고미술 상가가 ‘80년대초에 청계천이라든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점포 가게세 문제라든가, 상가가 잘 활성화 안돼가지고 여러 개 모여있었던 것이 답십리로 옮겨왔습니다, 1980년대초에.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달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와가지고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개인적으로 몇 번 가서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 문화재의 측면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해서 일단은, 도시관리국에서 3,000만원 용역비를 올린 것은 그쪽 차원 문제이고, 일단 문화재 측면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일차적인 행사로써, 개별적인 문제로써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상 거기가 상업지대로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래도 역사 유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미술 상가라고 하면 주변의 배경이라든지, 대학로처럼 저런 위치에 선정돼가지고 주변과 함께 어울려야 고미술 상가가 되지 않느냐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고 조금 비슷하고 의심이 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대외적으로 이렇다 하게 내세울만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경동시장, 약령시장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고미술상가를 동대문구의 세외수입이나 그 근처 상가 등의 활성화 차원에서 더 증액하는 게 어떤지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동 골동품 그 쪽 보다 더 활성화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에 식당이나 상가도 활성화 될 것이며, 거기는 철물 백화점 또 부속상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설명바랍니다.

첫째 질의하신 모든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예산이 증액되면 증액이 될수록 그 행사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 개인도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가 보면 외국인이 한 두명씩 꼭 옵니다. 그리고 또 점포가 15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물품이 20만종에서 25만종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사동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고미술 상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0월 쯤에 문화행사를 한 번하고, 또 거기 상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안되고, 여러 가지 정보화 사회에 문화재라면 옛날 물품인데 침체돼가지고 그것을 활성화 시키면 상가 자체의 지회라든가, 우리 행정 관청에서 상설 전시장도 한 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발전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미술품 경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일본과 미국같은 데에서 자주 오는데 대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 문화의 거리 뿐만 아니라 답십리 고미술 상가가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할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본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1차 다루었고 다음 토론사항에서 내무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심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7억 1,3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6,03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6,84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가제 전체 356만 4,000원이 증액됐고,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은 금년도 2월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각 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11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은, 원래 헌장이라는 것은 선언적 성격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은 아주 구체적인 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민원행정, 청소행정, 건축행정, 세무행정, 지적행정, 사회복지, 건설행정 등해서 11개 분야를 지금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민전산망 회선료 인상과 단가인상 이것은 조금 인상이 됐고, 그 다음 55쪽에 두루넷 서비스 이용료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월 13만 900원이 편성돼서 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전체 1,850만원이 증액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500만원, 이 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11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정MVP 선정 우수 부서 포상에 1,3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지난 해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아주 우수하고 시책사업을 연말에 시민단체 또 기자, 공무원 이 3개 단체가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1억 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학술용역비의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평가 조사 용역비로써 전국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 편성되고, 21세기 구정프로젝트 사업 용역 내용은 지금 도시개발이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용역비로 약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엑셀, 백신 전부 다 단가인상입니다. 네트웍 감시 시스템, 그 다음에 문자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먼서 문서를 전부다 읽으면 바로 『PC』에 입력돼가지고 『PC』에 그냥 그대로 그것을 보고 수정할 수 있는, 아주 문서를 입력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들웨어 구입비라 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행정 자료를 중개해 주는 소프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용역을 줘가지고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 동호적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비는 아까 민원봉사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적전산화를 앞두고 각 동에 프로그램 구축비로 1,8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7,62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사무자동화 장비에 컴퓨터 단가인상과 금년에 『PC』1대당 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달단가가 인상돼가지고 12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증액보조에 의회 의원님용『PC』도 마찬가지입니다. 25대에 대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스크린, 전산교육장비로 57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교육장비로 500만원 편성했고, 전산교육장 『OA』용 책상, 그 다음에 인터넷 서버 기존 장비는 ’97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기능이 저하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광단국 장비 전원 공급 장치로 해서 신청사오면 광 케이블이 들어옵니다. 광케이블 네트워크 설치하는데 그 외에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원 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등록 시스템 관리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쪽 하단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보조금으로 쓰고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인데 이것은 주로 6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58쪽에 나와 있는 구민회관 관리 총무과 소관으로 6명에 대해서 6,981만원이 편성됐고, 62쪽에 공원녹지 10명에 대해서 8,19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6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정비과 3명에 대해서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하수시설관리 하수과에 24명에 대해서 2억 8,05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67쪽 노점상 단속 건설관리과 일용인부 6명에 대해서 4,594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68쪽에 도로시설관리 토목과 9명에 대해서 7,57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해서 총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전체 약 5억 8,3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설위원회에서 없다 그래야지, 내무위원회에서 없다 그러면...

아니, 말을 안하니까...

잡담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기정예산액은 7억 3,918만 6,000원인데 3억 3,007만 4,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10억 6,92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부분만 저희 과에서 편성돼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자산취득비로써 모사전송기, 즉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교통관리과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부구청장실, 교통관리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교통과징계, 그러니까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는 총무과에서 구입하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 각 과에 1대에 80만원씩 3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로써 동사무소에 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교통관리과 민원실에서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 1대에 3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하는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빔프로젝트는 전문용어라 저도 다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CPX』기간동안에 상황실에서 보고하는 환등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계가 빔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신청사입니다. 신청사 민원봉사과에 『TV』65인치 600만원짜리 1대하고 『VTR』5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전 동이 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각 동에 배달해야 하는데 그 배달용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그 구입하는 것이 5,760만원, 다음은 청소과에서 마찬가지로 2000년도, 그러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2.5t 압축식을 구입하는데 1대당 3,700만원씩 7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단속용 1대하고,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에서 버스 전용차로 단속용 5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차량 뉴포터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정도되는 것 1대, 다음은 의약과에서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로는 탁도계를 측정할 수 없어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300만원,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2만 4,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 장비구입하는 것이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낙찰차액 7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총 증액된 것이 약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위 소속이라 너무 질의를 안해도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복사기 3대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꼭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3대는 동사무소인데 어느 동사무소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시고 싶으면 제가 총무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더군다나 재무과에서 자산취득하는 부서입니다. 규격, 단가까지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비치할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준비가 덜 됐어요. 이것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도 확인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에서 물론 상태를 확인했겠지만 구입해 준 재무과에서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민의 혈세가 지출이 됐는데 그 상태가 노후됐는지, 아주 기능이 나빠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인지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크기나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TV』 65인치 민원봉사과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납품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것은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지, 지금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이 구입하는 방법은 조달구매를 하게 될지 그것은 앞으로 구입하는 부서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오도록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이것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7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2,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레이져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9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665만 6,000원인데 그 내역은 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편료입니다. 9월 중에 동 기능 전환이 되면 우리가 10월달에 납부고지되는 종합토지세를 지금은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만 우편송달을 했는데 나머지 24개동도 우편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등기 우편료가 2,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반송료에 대해서는 현재 10~11% 등기 우편이 반송이 됩니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는 얼마 없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어서 주간에 부재중이기 때문에 3회 방문을 해가지고 폐문이 되어 있을 때는 우체국에서 반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재산세 고지서부터 10만원 미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송달률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송료를 약 11%에서 5%로 낮추는, 그렇기 때문에 7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인데 작년에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산장비를 구입하면서 예산절감분 2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2~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00년도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당초 전체 예산은 3억 3,25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정예산안은 3억 8,519만 3,000원이 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5,265만 8,000원이 증액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증액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세무2과에서도 마찬가지로 10월부터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12월분 자동차세라든지, 그 사이 주민세 수시분을 고지하는 것을 등기 우편으로 보냄에 따라 우편요금이 5,35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은 증액되지만 반송료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71만원 가량 감액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265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우편요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 우편요금 총계하고, 금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됐기에 추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등기우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기능 전환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총 기정예산 대비 5,265만 8,000원이 우편요금 증액예정인데 이와 같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등기를 약 6만건을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동 기능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동사무소 통 반 조직을 통해서 세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동 기능 전환이 되면 세무행정은 동에서 맡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등기우편이나 일반 우편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2과를 예로 따지자면 가장 건수가 많은 세목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연간 약 7만여건이 됩니다, 한 번에 1기분 나갈 때마다. 그런데 저희들이 7만여건 전체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시 방침에 따라서 10만원 넘는 건수, 그리고 정기분 한달 내에 안냈을 때 1차 독촉분, 1차 독촉분까지는 등기우편으로 독촉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수가 대체로 당초 예산대비 약 4만 5,000건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4만 5,000건에 대한 예산이 약 5,35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당초 기정에 6만건을 상정했다가 10만 5,000건, 약 4만 5,000건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만건 중에서 자동차세가 얼마고 다른 세목이 얼마며, 각 세목마다 10만원 건 이상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만 5,000건이 늘어난 10만 5,000건에 대해서도 세목별로 몇 건이다 이런 정도의 현황은 알고 계셔야 답변에 족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액 6억 1,531만원에서 1,226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6억 2,7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3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전화요금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민 만족도 제고와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진료환자를 사후 관리하는데 전화요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정릉천 휴식공원에 위생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전격살층기를 11대 설치했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 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문2동에 있는 구민 건강증진센터 체력진단실이 구청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다가 재활운동기를 구매 설치해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런닝머신외 6개의 재활운동기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에 금연 엠블렘이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뭡니까?

금연 엠블렘요?

네.

신청사에 출입구가 세 곳인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건물 출입구에 금연건물임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세 곳에 엠블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 중간쯤에 체력진단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신청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예, 신청사입니다.

아니,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로 할 필요없고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맡겨서 하면 되지, 꼭 이것을 예산에다 올려서 할 이유가 있는 거에요?

원래 거기 체력진단실 위치 변경으로써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출입구 공사에 260만원 배관 및 배선공사가 60만원, 벽채공사가 100만원, 벽면 위(?), 칠공사가 80만원 해서 500만원이...

아니, 내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면 보건소에 어떻게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새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 마당에 무슨 인테리어를 거기다가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체력진단실에 위치가 처음에는 거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과장! 사항별 설명서에는 체력단련실 시설 보강으로 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런닝머신외 7종, 노인휴게실(안마의자)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체력진단실하고 단련실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용어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단은 맨 처음에 민원이 왔을 때는 명칭을 진단으로 하지만 결국은 체력을 단련하는 곳은, 같은 장소에서 진단도 하면서 단련실에 여러 기구를 설치하는데 1,396만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장소는 같지만 명칭상 맨 처음에 민원이 왔을 때는 진단을 해서 얼마만큼의 운동이 필요한가 운동처방을 해주면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 실제로 체력단련실에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냐 이거지요. 사항 설명서에는 체력단련실 시설 보강이라 해가지고 런닝머신외 7종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다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것 아닙니까? 그 개인에 대한 체력이 어느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 진단해서, 체력단련실에다가 체력진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하고 예산안 자체하고 진단실과 단련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를 쓰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도 별로 없을 것이고 간략하게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내부시설 설계 도면을 좀 보여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을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설계도면과 계획서를 봐야 이것이 단련시설을 위한 것인지, 진단 시설만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 내부에 같은 장소에서 한 쪽에는 진단실하고, 그 안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명확한 규정을 해줘야지, 단련하고 진단 사이에 약간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도면과 함께 계획서를 봐야 되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주세요.

지도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 시간 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단련실이냐 진단실이냐 이것만, 부서에서 모르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의를 표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실시가 되는데 민원인이 맨 처음에 와서 여러 검사를, 피검사를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민원인의 운동처방을 하고 단련하기 위해서는 운동처방을 받고 단련하는 것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적은 맨 처음에 왔을 때 진단을 한 다음에 단련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력증진실하고 단련실은 개념상으로 틀리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장소가 같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혈당도 측정하고 피도 측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옆에 단련실이라고 이어진 장소에 기계설치 공사를 해서 체력단련을 해나가겠다는 용어입니다. 용어상 개념은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과는 같으니까 통일해야 됩니다. 체력단련실이라고 보고 예산을 본다면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분명히 용어가 틀립니다. 이것을 확고히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은 사항설명서상 체력단련실 시설보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도 체력의미입니다. 한 가지로 수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시설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곳이니까 한 가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낱말 자체가 착오가 났습니다만 체력진단실을 체력단련실로 내용을 바꾸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8～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추경예산안은 2,395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2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돼 있고 동대문구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동대문구 약사회장 그리고 보험련합회 동대문지부장, 보건소장, 의약과장(간사) 6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편성됐고,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2,791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2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건을 설명드리면 애초에는 살균기 4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설치하는 효과면에서 단점이 많은데 이것은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돼서 2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2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운영비로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전반기에 의사회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세 번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1회는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89억 2,384만 2,000원보다 15억 1,120만 5,000원이 증가된 204억 3,504만 7,000원으로 국비가 34억 7,709만 4,000원으로 17.2%, 시비가 57억 236만 2,000원으로 27.9%, 구비가 112억 5,559만 1,000원으로 5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5억 1,120만 5,000원에 대한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신설동, 용두1동 경로당 보수 및 장평경로당 등 도시가스 설비비용으로 2,000만원, 68개 경로당 난방연료비 8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저소득 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제공에 8,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 시비 보조사업비 수혜대상 증가 및 수혜기간 연장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4,544만원, 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3,43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1억 4,44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농공부방 비품교체 922만 3,000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 도로면 표시물 보수에 240만원 등을 증액했고,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보육료 등 국 시비 잔액 반환은 2억 355만 3,000원, 생계비등 국 시비 잔액 반납에 1,0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카드가 당초 프라스틱카드에서 종이카드로 전환됨에 따라서 용역비 5,273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가 많으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기본 복지차원에서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초소 전기료라고 되어 있는데, 초소가 그 전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이런 전기료가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초소는 작년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락가인 청량리 ‘588’지역내 통행금지를 실시키 위해서 롯데백화점 앞에 초소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료가 당초에는 겨울 연료를 석유난로로 했더니 위험성도 대단히 많고 불량배들도 가끔 나타나서, 이것을 안전성있는 전기로 바꾸려고 전환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추가질의요. 그러면 전기로 난방을 하신다면 겨울 3～4개월에만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봄, 여름, 가을에는 전기요금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전기히터를 쓰신다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연료로는 봄, 가을도 연료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겨울보다는 덜 나가지요. 그 다음에 등 밝히는데 기본 전기요금만 나갑니다.

초소 하나인데 월 10만원씩 나갑니까?

여름에는 에어컨비도 있고 거기는 도저히 더워서 못 있거든요. 일반 공공요금이 거기 포함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직무대리인 사회복지과장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법정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물가관리 및 가스안전 사고예방 등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초 36억 6,38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우리구 소년 소녀 가장 및 저소득층 주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LP가스 안전벨브, 일명 ‘퓨즈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개당 4,000원씩 해서 200개를 우리구 예산으로 구입해서, 내용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영세민들하고 소년 소녀 가장들, 대단히 불우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할려고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역시 반환금은 1,677만 4,000원으로 이 내용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각 단계별로 소요물품 구입시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사업으로써 남는 돈이기 때문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환경위생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0년도 당초 예산은 2억 1,227만 7,000원으로 8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316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된 88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은 반환금으로써 이는 ’99년도 녹색서울환경 감시단의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350만원을 받아 그 중 2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만 5,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시비를 주면서도 일을 하라는데 왜 일을 안하고 반납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보조금 350만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80만원이었고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일반보상금이 220만원으로 간주처리 돼서 편성된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현수막제작에 8만 5,140원을 집행했고, 환경감시단, 교육강사료로 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51만 4,86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현수막 제작비 1만 4,860원이 남았고 환경감시단 교육강사료가 50만원이 남았습니다. 환경감시단 교육강사료는 교육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한 5회정도 적게 교육실시를 했기 때문에 교육 강사료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220만원의 집행내용은 환경감시활동에 183만원을 집행했고 37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환경감시활동에 저희 녹색서울환경 감시단의 총 인원이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일 보상금 1만원씩 계상돼야 하는데 그 중에서 불참 인원이 37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37명에 대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합계 일반운영비 51만 4,860원하고 보상금 37만원이 남아서 88만 4,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1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2억 93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162억 6,035만 4,000원보다 11.98%가 증가한 19억 4,90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가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미화원 임금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99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당초에는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약이 2000년도 1월에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급이 증가됨으로써 그와 관련된 제수당이 증가되고 해서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많이 증가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뒤에 보시면 주요 편성내용은 위원님께서도 기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지 못하게 수도권매립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주민들께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 단위로 음식물 공동수거용기라든지, 중간 집하장용 공동수거용기를 구매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수거용기 구입비가 2억 6,0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농3, 4동에서 음식물 분리배출 시범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97년도와 ’98년도에 고속발효기를 저희관내 아파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그 발효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악취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동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에 통합 설치하여서 전농3, 4동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수공사를 하고 전기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35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적환장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설치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 이문1동 미화원 휴게실이 이문1동 재개발 구역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미화원 휴게실을 빠져나오고는 사실상 이문1동에는 미화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경량철골조로 미화원 휴게실을 증축해 주고자 합니다. 그 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입니다. 개 보수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ASSEM』이나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저희 공중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개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을 저희들이 2억 1,400만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 비용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특정폐기물 운반처리비입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휘경동 유수지 옆에 보면 ‘휘경여고’ 옆에 저희들이 특수폐기물이 금년 봄에도 사실상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그것을 처리하고 지금 1,000ｔ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고 또 하반기에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99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것을 별도로 전용차량에 의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한 다음에 그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처리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에서 전문 처리업체가 강동에 보면 ‘푸른환경’이라고 음식물 처리업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근방에 가면 ‘대양화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처리비가 강동에서도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에는 6만원선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6만 1,000원까지 상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억 7,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99쪽 맨 아래 보면, 일반폐기물 반입료 4억 2,07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일반 생활폐기물입니다. 이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저희들이 수송을 해주고 그 처리비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반입하는 양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생활용은 저희들이 톤당 1만 6,320만원씩 부담하고, 사업용은 2만 196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용이 당초 2000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적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입니다. 그게 8억 7,471만 7,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도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량 비율로 인해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산출할 때는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 총 부담액이 21억 4,292만 1,000원입니다. 톤당 2만 2,000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1/4분기, 2/4분기 때 10억 7,146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3/4분기때 부담할 예산에 부족한 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생활쓰레기 처리비 2,197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정에서 수거해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 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는 공공근로자도 많고 미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체에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파쇄해서 처리했습니다. 장농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파쇄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또 재활용시킬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시키고, 그 다음에 우레탄 같이 정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특수폐기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 부담금은 1차분 5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동대문구하고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같이 가운데 있는 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광역화 차원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당초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 2002년도에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소 계획에 차질이 나가지고 금년도에 건립하겠다던 1일 200t 사료화 시설을 내년도부터 건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편성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부담액으로, 저희 구의 부담액이 10억인데 2차 년도로 나누어서 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5억, 2차 년도에 5억 해가지고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5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98페이지, 그 다음에 주요사항설명서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에 5억 5,875만 3,000원, 기정예산에 없는 막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정없이 추경예산 편성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하시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지원을 2억 7,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예산을 지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예산이 본 예산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야된다는 기본 전제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3공구에 매립이 시작될 때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에 반입을 못한다고 서울시, 인천, 경기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약사항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래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쯤 되지 않겠느냐’고 당초에 그렇게 봤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본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대비 차원에서 작년에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리시설을 건립할려고 하다고 그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로 사실상 이월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에 발주하기 위해서 이월됐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처리를 하면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주면 되지 왜 돈을 주고 하느냐는 이야기이신데요.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1일 평균 104t이 발생하리라고 추정합니다. 이 중에서 한 30t은, 예를 들어서 30평 이상 요식업소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호텔이라든지, 하다 못해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법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 관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라든지,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농장이나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의무업소에서는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농장이라든지, 농장하고 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세대당 1,300원씩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에서는. 그리고 그나마 아파트에서 당일 나오는 것은 당일 수거하고 하다 못해 요식업소라든지, 좋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영양가가 있어서 사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로도 가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보통 2, 3일씩 가정에서 묵혀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고 해서 축산농가 같은 데에 위탁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로 가져가서 대부분 퇴비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소멸화를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농장이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단위에서 어떤 특정 농장하고 위탁해 가지고 처리할만한 큰 농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해 가지고 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하지 못하면 온 동대문구가 음식물쓰레기 바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톤당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6만원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양화학’이 거리가 먼 김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출하해 가지고 최대한 5만원 선에서 할려고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음식물을 가져가서 그것을 소멸화하든지 퇴비화를 하든지 좌우지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가격이 톤당 6만원씩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98쪽에 쓰레기 수거용기 공동용은 동대문구 전 지역에 나가는 거죠, 4,500개반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지역에 4,500개반, 시범지역 1만 100세대, 전지역해 가지고 2만 2,40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단독주택, 여기에 빠진 지역이 있죠?

네.

수거용기를 안 주는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 밑에 발효기 가동 전기료해서 1,3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거용기 나눠준 세대에서 걷는 음식물쓰레기를 고속발효기가 가동하는 겁니까?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처리하는 세대수는 5,800세대잖아요, 99쪽에?

네.

그러면 여기 많은 세대를 5개월동안 고속발효기 가동전기료 해가지고 1,300만원밖에 비용이 안드는데 여기 5,800세대, 여기에 반에 반도 안되는 세대수인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해 가지고 여기는 2억 7,000만원 돈이잖아요, 세대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다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가 공동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용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분리수거계획을 먼저 기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하되,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안하고 공동수거 용기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면, 아파트 동마다 하나씩 줄 계획입니다. 120ℓ짜리를 동마다 하나씩 주면 각 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걸 통에 갖다 부으면 되고, 조례에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월 세대당 1,300원씩 징구하기로 했습니다, 운반 및 처리비 명목으로. 그렇게 1,300원을 받고, 또 일반 가정에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되, 음식물전용봉투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전용봉투에 담아서 대문 앞에 내 놓기만 하면 공동수거 용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 내 놓으면 고양이나 개들이 속에 음식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찢어 버립니다. 타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찢어서 음식물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다 흘러 버리는 거에요, 바닥에. 그래서 악취가 나고 하니까 계속 진정이 생긴답니다, 공동수거용기를 사달라, 각 구에서 먼저 시행한 강동구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최소한 반 단위로, 저희 동대문구에 전체 반이 4,500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단위로 최소한 공동수거용기를 나눠주면 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문 앞에 음식물 봉투를 내 놓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공동수거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봉투제작하지 않고 가정 집에서도 공동수거용기에 쏟아 부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요. 저희들이 옛날에 청소를 하고 오물수거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해서 수거료를 받아보면 30～40%밖에 안 거칩니다. 고지서 하나 발급하는데 몇 백원씩 나가는데 고지서 몇 번 나가고 하면 적자요인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청소행정도 저희들이 사실상 연간 예산액이 200억 쓰는데 수입은 13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6.9%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고 음식물을 담아서 배출합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높아갈 것이냐 하면 아직까지는 청소행정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주가 되는데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높일려면 지금 현재 봉투값을 몇 배 올려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올리지 못합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3개년 계획으로 현실화 할려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아니.

밑에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고속발효기 가동 전기료는 구청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기료가 1,300만원이고, 여기 위탁처리비는 5,800세대에 대한 3개월분이 2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대행지역,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 800원×5,800세대×3월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니까 음식물쓰레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내 놓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 구청에서 다 치우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역이나 일부지역은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것은 일반 주택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대행지역에서 팔면 그 수입이 대행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2ℓ짜리가 50원, 3ℓ짜리가 60원, 만약에 대행지역에서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주민들이 음식물을 거기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그 대행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하면 거기까지 갖다 줍니다. 그 수거운반비가 봉투가격으로 갈음이 됩니다, 일반 주택지역에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금 장봉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이 대행지역의 공동주택이라고 분리해 놨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는 큰 통만 놓고 주민들이 각 세대에서 자유로이 음식물을 갖다 붓고 세대당 월 1,3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00원이라는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800원은 대행지역에 수거운반비로 지불합니다, 저희 구에서. 그리고 500원은 저희 구에서 처리비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800세대가 뭐냐 지금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1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자율적으로 처리하니까 저희들이 대행지역에 줄 필요없이 그대로 위탁처리하게 장려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대행지역에, 10월부터는 전 지역을 다 해야 되니까, 10, 11, 12해 가지고 5,800세대에 대해서 1,392만원은 대행지역에 수거운송비로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뭐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관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것이 104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t은 의무업소나 이런 데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t이 남아 있는데 왜 50t을 반영했느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도록 하반기에는 동별로 순회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저희들이 홍보 안 하고 70t으로 그대로 하면 예산이 늘어나지요. 그러나 홍보를 강화해서 50t으로 음식물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게 6만원입니다. 그 비용이 3개월, 90일 처리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봉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할려고 했었는데, 사항설명서상에 보면 고속발효기가 12대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1,358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 9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가동용 전기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수도 없이 요금산출은 1,358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고속발효기에 대한 재산목록표를 내 놓고 몇 대가 가동하느냐고 하니까 사실은 관리체제가 잘 못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군데에서 고속발효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인지, 왜 여기는 12대라는 표시는 없고, 사항설명서에는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위원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기본급을 받는 자가 306명, 기능공이 1명, 공병관리인이 14명해서 311명인데 96페이지에 의료보험부담금에 해당되는 320명, 국민연금부담금에 해당되는 320명인데 다른 사항들은 321명이 다 맞아요. 그런데 1명이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장봉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할테니 잘 들어 보세요. 우리 관내에서 1일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104t인데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자체처리하는 것이 30t입니다. 그러면 74t이 빠지지요.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는 것이 50t이잖아요. 나머지 24t이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4t을 여기는 5개월 동안 고속발효기로 처리하는 비용이 1,300만원밖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월 밖에 안 하는데도 2억 7,0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가동용 전기료가 1,300만원이 든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관내에 ’97년하고 ’98년도 2년간에 걸쳐서 고속발효기를 구입한 것이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대는 아파트에 두 대하고 저희 구청에 한 대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대가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휘경동 재활용 집하장에 집단 관리하면서, 지금 전농3 ,4동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4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을 발효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처리비가 1,3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1,300만원이라는 돈이 음식물 몇 톤에 대한 처리비에요?

1일 4t이요.

그러면 그게 써있어야지요. 여기 안 써있지 않습니까?

1일 4t이 여기에 계산...

이상하시네. 왜 이렇게 싸인이 안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는 12대를 가동하는데 대한 전기요금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 대당 12시간씩 30일을 가동했을 적에 12시간을 가동해서 몇 톤을 고속발효기에서 소모하느냐 이거죠. 그 능력이 얼마입니까?

그걸 제가 대당 가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보조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기 한 대의 1일 처리량이 몇 톤입니까?

한 대의 처리량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했습니다. 12대 가지고 도합 4t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만...

12대 가지고 4t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12대 가지고 하루하는데 전기료가 얼마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4t처리하는데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발효기에 음식물을 넣어 가지고 12시간을 가동해야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12대가지고...

기본료가 43만 5,600원이고, 그 다음에 시간당 44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건 산업용으로 저희들이 유추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144㎾가 소모된다라는...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전기료가 발효기 1대 값이에요?

아니, 12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잘못했지, 12대는 어디가고, 사항별설명서에는 12대 아니냐 이거지요. 누가 보면 1대 값이지.

그 표기법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물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장봉위원 자료제출로 갈음하시고 다음 정리할 때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의료보험부담금 환경미화원이 위에 보면 3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공이, 저희 기능공이라면 환경미화원하고 직급은 같은데 목공 TO입니다. 그래서 목공이 1명 있어 가지고 그 인원까지 321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은 토탈 321명 중에서 예산책정 당시에 국민연금부담 대상에서 제외대상이어서 한 명을 뺐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능공, 공병관리인까지 합해서 321명 아닙니까? 그 321명 중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 제외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한 명만 제외한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숙지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본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장봉위원 질의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루에 50t합니다. 90일 동안에 2억 7,0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98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를 사용했을 적에 한 대가 하루에 4t씩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12대면 하루에 48t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하루에 4t을 처리합니다.

12대가 4t이에요?

네.

그런데 전기요금이 한 대당 이렇게 드는 것인지.

전체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사항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아까도 제가 제시했잖아요. 1대 분인지, 12대 분인지 사항설명서에는 12대로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청소행정과장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것 외에도 말씀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하면은, 제가 보는 견해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 사업은 적자에요. 적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 방법이라고 저는 제시를 하고, 너무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남맹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결과를 봐서 말씀드리구요. 나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98페이지입니다. 5만원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1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세밀한 저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아니면 1일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업자들 말이오.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줍고 이러니까 전에는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다가 다시 발생해서 또 앞에 놔도 공공근로 아니면 취로분들이 다 치우니까 다시 발생되는데, 그리고 ‘70, ’80년대에 뒷골목 쓰레기 깨끗한 내 집 앞 쓸기, 즉 말하자면 그 때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내 집 앞 쓸기, 지금도 20년 후의 일을 주민들이 인식을 안해요.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확고하게 좀 세워주시고, 지난 번 무단투기에 대해서 무비카메라 3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본 예산안이 타당하냐 적합하냐, 사업성이 있느냐, 남맹숙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사업을 다음 구정질의때도 할 수 있겠고...

위원장님! 제가 내무위를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때 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고 반면에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맹숙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용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않았고, 무단투기가 수시로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시키고, 저희들이 봉투판매 수입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부족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대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 인력만으로, 구청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주민들에게 자기 지역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제를 일단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어딘지 금방 식별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또 어느 지역을 24시간 감시해야 될려는지 그런 장소도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제를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4대를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사가지고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11건인가 밖에 못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로 설치한 곳은 경동시장이나 이런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경동시장에서 적출된 사람은, 버리는 사람은 목격이 됩니다. 목격은 되는데 버리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보통 애로가 많은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왜냐 하면 경동시장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 구민보다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버리기는 버리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라가지고 식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일단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 보니까 찾지는 못해도 그나마 어떤 투기의 예방효과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하루에 한 차 정도 나오는 지역도 지금 설치하고 나니까 피해서 우회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좌우지간 무단투기는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경동시장만 설치하기 보다는 주택가에도 상습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택가에 보내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가로 이전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가지고 무단투기 관계는 감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남맹숙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제를 해서 계속 행정개헉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4시부터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99년도 결산안을 다룰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료를 지참하시고 의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