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구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동대문구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운영위원장이 편의상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지적사항을 처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사한 사항을 지난 7월 7일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4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6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8건이고,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건 이었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부정확하며 형식적이고, 제출된 자료의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었고 각종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를 지연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감자인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시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와 7월 7일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제2차 및 7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별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2000년 기정예산 대비 144억 1,738만 9,000원을 증액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이 삭감 증액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관운영비 중 친절봉사교육 운영수당 100만원, 기관운영 포상금 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560만원, 서무관리 차입금 이자 중 구청사 신축차입금 이자 1억 603만 9,000원,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중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비 500만원,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중 고미술상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중 노점상 금지구역 단속초소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 200만원 등 총 1억 5,96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지방의회운영의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중 구의회 본회의장 집기 구매비에 6,500만원, 내무행정 기관운영의 서무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 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2,010만원, 구민정보화 교실 운영비로 기획관리 기획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03만 2,000만원, 임차료 2,080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 900만원 등 3,483만 2,000원, 예비비 중 공공근로사업 예비비에 3,970만 7,000원 등 총 1억 5,963만 9,000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제3차 및 7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이신 최병조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90억 6,923만원이고, 수납액은 1,548억 9,1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590억 6,92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250억 2,6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298억 6,5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7억 2,189만 7,000원, 사고이월비 45억 5,83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494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41억 6,998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계속비는 없으며 전용은 2건에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는 공유재산은 대지 0.92㎢에 8,864억 1,624만 2,000원, 건물 4만 9,880㎡에 60억 7,983만 3,000원으로 총 8,924억 9,607만 5,000원이 되겠으며, 물품 현재액은 37억 5,654만 3,000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3억 2,723만 9,000원이 증가하고 4억 54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6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 19억 1,777만 3,000원 당해년도 수입액 33억 8,783만 2,000원, 지출액 10억 8,150만 7,000원으로 현재액은 42억 2,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 승인액은 총 23억 5,620만 6,000원으로 22억 7,451만 7,000원을 지출하고, 8,168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액수로 발생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는 산출기초 불정확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정확한 판단없이 추진하려던 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예산액만을 지출승인 받도록 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출승인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사례는 차후로 시정되어야 하고 예산운용에 효률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덕렬 구청장을 대신해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의 “지방세완납증명서”등을 “지방세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재식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범위를 종전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 재단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과표의 50%를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에 의거 지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6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건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및 2000년 4월 3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의 내용을 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 설치 기준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규정과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 환불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규정 신설 등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제6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건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과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및 ’99년 8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인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규정,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보관기준 설정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 색상 등의 규정,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세입처리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7월 7일 제6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황필성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대문구 답십리5동 498번지 7호 일대 4,816㎡에 지하 3층, 지상 27층의 공동주택과 판매 및 업무시설을 갖춘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구하의원, 김봉식의원, 김석전의원, 김주진의원, 남맹숙의원, 박창익의원, 오순도의원, 이규성의원, 임원지의원, 최병조의원, 최태석의원, 편영배의원 이상 12명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강태희의원, 권식의원, 김봉준의원, 김승문의원, 김영훈의원, 김재탁의원, 문영식의원, 박창복의원, 선병규의원, 양동락의원, 이철의원, 장봉의원, 조성언의원 이상 13명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운영 내무 시민건설위원장 3명에 대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3매의 투표용지를 수령하셔서 각각의 투표용지에 원하시는 의원님의 이름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선출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장은 전체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내무 시민건설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각 상임위원회별 명단을 게첨하여 두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표요령 등은 지난 7월 8일 실시한 의장 부의장 선거시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없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78매로 이상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