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제9조제1항1호, 3호, 5호를 삭제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김지급조례 제1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써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학김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목적이 나와 있고, 학김의 지급대상은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제3조에 보면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1조 목적과 제3조에 보면 제9조에서 말하는 불미스런 행위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로 봐서 삭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규제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돼서 이러한 것은 이중 규제로 봐가지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1조, 3조를 봐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은 해당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이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규정이란 있어도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법 정비차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나열식으로 많이 넣은 것을, 법규 규정하는 것을 규제완화를 검토 안 할 때는 하나하나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선언적 규제거나, 법익이 없다고 봤을 때, 그 조항이 실익이 없다고 봤을 때는 삭제해서 또 그것을 운영하는 실무자나 그것을 읽는 구민이나 다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선언적 규정으로 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추세에 맞춰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봉식위원님께서 몇 회에 지급됐고, 학김 지급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4월 28일에 6층 강당에서 추천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56명에 대해서 상반기 1/2기분에 6,67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액은 그렇게 돼서 6,311만 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이 내용은 불필요한 문안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효율적으로 투명성있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네.

효율성있게, 그렇죠?

네.

확실해요? 총무과장이 어정쩡하게 대답하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그만 받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봉식위원께서 발표하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맞추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업무가 종전에는 내무부훈령(1995.3.8, 113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에 개정되어 동법 제35조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고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 되었으므로 국내외 자매결연 업무를 세부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시 검토할 사항과 기준을 정하였고,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를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님께서 제안한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하셔가지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계화, 쉽게 말해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정보의 상호교류나 도 농 상호간에 문화 갭을 줄이기 위한 상호교류, 지역간 차별을, 어떤 섹셔널리즘『sectonalism:파벌주의, 지방적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교류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행정부에 시달돼서 도 농간에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지금 김봉식위원님이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나 비용상의 문제 또 보안상의 문제가 따라서 행자부 훈령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국내 도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특히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나주시, 남해시, 제천시를 맺었습니다. 실지 그 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큰 행위가 없었고 또 구민들에게 정부 방침에 의한 지역적 시대적 요구에 의한 교류 활성화를 기해서 도 농간에 농수산물 교류라든지, 정부의 교류 또 편의제공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난해한 사항으로써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 못 시킨 그런 사항도 아니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해 온 바 25개 구청 중에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한 것을 조례로 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 검토 과장으로서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량행위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기초단체장한테, 주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실지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제천시를 예로 들어도 제가 와가지고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치기 전에 의장 부의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러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행정사항으로써도 카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 구체적 입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실상 요즘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입법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성과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실지 구민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쉬운 것부터 죽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 가서 두 도시간에 서로 상견례를 하고 그 도시가 갖는 지역성을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된 예가 25개 구청 중에 없고, 이러한 사정으로 만약에 행자부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촉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사실상 입법하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입법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들 관심 여하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입법이라는 것은 규제적인 의미가 일부 가미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량행위로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민에게 어떤 지역적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불편을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국외 도시는 여러 가지 보안, 외교상의 문제, 비용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훈령을 둬서 통제를 하고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제천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약령시를 했을 때 한약재 특산물이 와서 그런 교류촉진이 됐었고, 앞으로도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들여다 볼 수 있고 사전보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각 자치단체장의...

총무과장! 서론을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내무위원회 입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만 요약해서 해 줘요.

국외도시에 대한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내도시만 빼주시고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근거라든지, 행자부 훈령에 근거를 한 것이 바람직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입법과정에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자치구간의 평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대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한 사항은 충분히 교류과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이 아니여도,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회도 갖고 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절차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그 고장의 특색을 얻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입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 구 조례 사항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구민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그런 예측 사항이 발생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위상 문제도 있고 앞으로 서울시 25개 구간에 균형문제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빼주고 안빼주고는 우리 내무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본 안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하고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의 합창단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였고, 제4조제1항의 합창단 자격을 동대문구 거주자로 제한하여 단원 상호간의 공감대와 소속감을 고취하고 지역문화와 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제3항과 4항의 합창단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위촉함으로써 단원의 활동기간 중 의무와 직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제1항의 합창단 운영의 경비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육성과 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입법취지는 좋으나 조례 조문을 검토한 바, 안 제3조의 제목 “운영”의 각 항을 검토한 바, “조”의 제목과 “항”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조”의 제목을『단장의 직무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의『단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2조의 “구성”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의 자격내용에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의 년령 규정이 없는 바, 합창단이 성악과 관련된 단체인 점으로 볼 때 합창단원의 일정한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는 위촉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2항의 지휘자, 반주자 위촉 시 “서류전형” 뿐만 아니라 “면접”규정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9조 중『동대문구 문화회관 및 구민회관 사용 시 무료로 한다.』라는 규정은 우리구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및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제3호, 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 후단의『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라는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본칙 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항”으로 설정하고 “항”의 수가 많은 경우 (보통 6개 이상)에는 “조”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조례안의 부칙 규정은 “항”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