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폰 네트워크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 번 컴퓨터에 등록을 해놓고 구직자가 떠나 버리면 대체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고 취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직자와 통화하고 구직자의 취향이 대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고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처음에는 구직자가 자기가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얘기하지만 취업이 안될수록 다양하게 의견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인 네트워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검색해서 팩스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팩스가 없는 분들한테는 전화상으로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구직자가 최대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아직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모르고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한 그런 업체들일수록 단순노무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업무보조라든지 아니면 식당의 업무보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동에 나가서 시장가나 식당가를 돌면서 면접으로 사업주들에게 구인 의사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해 와서 저희들이 입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보완해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는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용해서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두 건을 가지고 1시간 40분 가량 걸렸습니다. (『40분』하는 위원 있음) 40분 가량 걸렸습니다. 앞으로 16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한 분만 받는 식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지적사항 5건을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미래창조 동대문21 향후계획 작성 불적절 건입니다. 미래창조 동대문21의 향후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깨끗한 공기유지를 위한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의 발생량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와 도시가스 보급률의 비율을 잘못 표기한 것은 자료작성의 부적절과 아울러 미래창조 동대문21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시에 향후 계획에 ‘99년도 목표치 중에 보고서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미세먼지 60을 78로 오존 0.016을 0.011로 이산화질소 0.032를 0.039으로 도시가스 보급률 66을 86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잘못 표기한 내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중하고 정확한 자료를 내야되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 불찰로 단순하게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제출자료는 좀더 정확히 자료를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 후 즉시 수정 보완 완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미흡에 관한 건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가 일반업소 79개소, 휴게업소 3개소, 단란업소 4개소 등 총 86개소이나 이중 일반업소 58개소, 휴게 3개소, 단란 4개소 등 총 65개소에 대해서만 단속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위생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무허가 위생업소의 대부분은 소규모 형태 및 영세성이 있는 그러한 업소입니다. 생계보호차원에서 아주 소규모적이고 생계보호차원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시에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보고서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14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음식점 130개소, 휴게음식점 3개소, 유흥주점 9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행정처분한 업소 숫자가 총 업소 숫자보다 많은 것은 1년에 두 세 번씩 계속적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총 142건이고 앞으로도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한다면 단속건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7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록색동대문구실천위원회 회원관리철저, 록색동대문주민실천위원회 명단은 ‘99년 4월 17일 현재 정비된 것으로 이후에 위원수 113명 중 5명이 전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는 등 위원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출자 및 활동이 미흡한 자는 수시로 교체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이후에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전출위원 6명, 동대문의제21 시민실천단과 중복된 위원 7명 사직희망위원 3명을 해촉 정비해서 현재 97명의 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업소로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98년, ’99년도에 상임위원회와 구정질문시 답변을 통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에도 이러한 업소들이 정비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 변태 유흥업소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흥업소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지적된 지역은 동대문여중 주변에 유흥업소 단속 미흡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즉시 동대문여중 주변에 일반유흥음식점 형태의 업소들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이후에 실태조사를 한 바, 동대문여중 주변에 위치한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본래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여야 하나 일반음식점의 식사류는 취급하지 않고 일부 업소에는 여종업원, 즉 접객부를 1~2명 많게는 4명까지 고용을 하고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해서 유흥음식점의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10여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년유해업소단속반, 또 식품위생팀 총 19명이 그 지역에 29개 업소를 중점으로 접객부를 고용해 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 조명시설 위반사항, 또 건강진단 미실시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변태행위에 대한 고발을 1건, 시정명령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3건을 부과한 바 있고 이 이후에도 계속 매일 밤 10시 이후에 그 지역을 순찰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길어서 질의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이용업소 명단작성 부실입니다. 이용업소 명단 중 장안동 타임파크, 워커일 등 5개 업소의 업주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업무소홀이며, 또한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업소에서 퇴폐행위를 하는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나 신고로 되어 있던 사항이 업주의 개설통보로 저희가 명단을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특히 장안동 지역 업소에 대해서 퇴폐업소라고 하는 특이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업소들이 저희들한테 통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제출이 미흡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직접 명단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을 했고 앞으로도 명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와 조성언위원 질의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여중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먼저 행정감사에 지적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 차원에서 단속을 할려고 한 두 번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저 이전에서부터 단속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이후에 저도 실지 현장에 나가서 업소를 일일이 방문을 해보고 또 단속에 임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29개의 업소가 모두다 일반음식점의 영업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 10여개 업소가 유흥주점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흥주점의 영업형태로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 단속반원 10명이 일주일 이상을 매일 저녁 밤 12시 넘어서 현장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실제 퇴폐윤락행위에 가까운 현장을 잡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주들하고 저희들하고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관계까지 가가지고 그 지역에 업주들이 “자기들이 이사가겠다, 가장 문제가 됐던 10여개 업소의 일부 업소가 이사가겠으니까 제발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단속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며, 또 장봉위원님께서 같이 합동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언제라도 저희들하고 단속할 시간만 정해주신다면, 저희가 단속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항상 같이 단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