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을 하고, 다음에 행정관리국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보고받는 것으로 끝내죠.

그렇게 합시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회의진행이니까 해야죠. 그냥 하세요. 순서대로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주민자치과장한테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또한 보완할 사항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52쪽에 보면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계획에 기준안인데 여기에 동별로 평균 8명에서 10명이 존치 예정인데 동에 인원수가 많고 적고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치위원회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범 동인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에 자치위원회는 신설동이 위원회를 총 9회를 개최했고, 답십리2동이 8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신설동에서는 주 내용이 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동행정 지원 사항, 저소득 불우이웃돕기 지원 사항, 문화교실 운영 사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서 토의를 해서 활동했고, 답십리2동에서는 구 및 동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관한 사항, 당면 현안사항, 동 관내에서 발생되는 제반 사항이나 발전을 위한 문제점 등을 안건으로 해서 토의했습니다. 현재 자치위원회가 처음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 관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화교실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로 토의하고, 또 중심이 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간단한 예로, 동네에 어떤 노인잔치라든지, 동네에서 일어나는 행사 이런 것을 주로 안건으로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단지,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은 없고,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활동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수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음 김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잔류 인원 8명 내지 11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존치하게끔 되어 있는 사무는 기본적으로 민원증명 사무하고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이런 사항들이 동에 남아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를 수행할 직원과 앞으로 신설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하고 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에 동별로 11명 내외는 필수적으로 남아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 검토해서 동에서 꼭 수행해야 될 사무라고 판단돼서 추가로 이관된다면 업무에 따라서 인원은 추가로 존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추진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설동이나 답십리2동같은 데서 추진위원회를 열 적에 과반수 이상 참석했는지, 소수의 인원만 참석해서 이를 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동 기능 할려면 8명이면 8명, 11명이면 11명이 딱 해야 되는데 8명은 뭐고 11명은 뭐냐 내가 그걸 묻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에 자치위원회 성원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가 공포되고 공식적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면 회의절차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에 규정된대로 의사정족수라든지, 성원 정족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명, 11명 사항은 각 동마다 행정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의 차이라든지, 행정 수혜 차이라든지 그래서 동별 여건에 맞춰서 행정 수요가 적은 데는 8명, 많은 데는 11명 그 정도 선에서 인력을 정할 계획이라는 기준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잔여 인원이 10명 내외죠,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 인원은 구청으로 전부 인사조치된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답변하신 과장도 얼마전까지 동장을 하셨죠? 그래서 동에 잔여인원을 좀더 능력있는 사람으로 놔두고 좀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기분 나쁘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급수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구청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은 자치센터라고 해놓고 능력있는 인원은 구청으로 전부 빼가면 실제 능력없는 잔여 인원만 남겨놓으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지금도 동장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능력있는 사람들이 구청으로 다 빠져 나간다면 자치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