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기획재정국 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 후 국과 과 건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신청사 시대를 맞아서 꾸준한 자기 혁신과 새로운 각오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02회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맞아 기획재정국의 2000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서근수 재무과장은 해외연수 출장 중이므로 불참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18쪽이며, 일반현황 3~8쪽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면 안됩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13쪽, 일반현황 3~4쪽도 포함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우선 어저께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이천초등학교’에서 홍역이 발생돼 가지고 휴교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예기치 못했던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사전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역발생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홍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홍역이 발생해서 지금 초등학교에 발생하고 있는데 홍보 횟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도 여러 번 했고, 양호 교사들한테 질병모니터망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또 보건복지부까지 통계를 확정해서 전국적으로 홍역주의보도 내리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13페이지 최하단 세외수입 징수에 약 7만 4,000건 중 수입이 5억 3,800만원 돼 있는데 이 수입이 대략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 내역은 의료보험 환자 진료와 결핵관리 환자 투약비가 되겠습니다. X-선 복사 또 각종 예방접종 수수료가 되겠고, 건강진단에 노인건강진단, 성인병 건강진단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채혈비도 되겠습니다. 또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세외수입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27쪽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23쪽 중간쯤에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총 14건인데 여기에서 자격정지 상신이 3건인데 자격정지 3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 총 14건 중 고발 2건에 괄호 안에 자격정지 1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고발 2건하고 자격정지 1건은 고발과 더불어 행정처분과 같이 병행 처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안경업소 “안경박사 아이좋아 안경”에서 고객알선 및 유인행위로 인해서 고발과 자격정지를 같이 상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구하위원
안경업소에 대해서 3건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 3건은 한의원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개설됐다는 것이 적발돼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상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또 한 건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또 한 건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안경업소에 대해서 자격정지...

김구하위원
두 건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여기서 고발 2건하고 괄호 안에 것은 고발과 자격정지 상신이 병행이 돼서 이렇게 표시해 드렸고...

김구하위원
아니, 자격정지가 1건이고 시정명령이 1건으로 병행처리 돼있는데, 자격정지 3건에서 지금 2건은 얘기하셨는데 1건에 대해서 대강 어떤 류가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괄호 안에 있는 자격정지 1건에 대해서는 안경업소에서 고객 알선을 하고 유인행위를 했다 는 것이 적발돼 가지고 그것이 자격정지 상신이 됐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상신 3건에 대해서는 수산 한의원, 백세 한의원, 화생당 한의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이 돼 있다는 것이 적발돼서 자격정지 상신이 된 겁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두 건은 아는데 3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산 한의원, 백세 한의원, 화생당 한의원 3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약령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의약과장한테 묻고자 하는데, 요새 계속 청량리 경찰서에서 한약 제분소를 날마다 나와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 경찰서에 비해서 실적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와서 단속을 한다 해서 날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분소 나오게 되면 한의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불안하거든요. 그걸 좀 어떻게 보건소에서 미리 예방을 하고 타 기관에서 안나오도록 어떻게 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하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단속은 경찰 고유업무로써 자기들의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고 다만,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보건행정과장! 1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기철이 아닌데도 곳곳에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열흘 전에 보건행정과장하고 통화한 일이 있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모기때문에 온 동네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방역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마냥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새 모기가 많은데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1년 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지구를 5개동 10개통을 선정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 하천변이라든가, 노숙자 합숙소 또는 급식시설 등 그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필요시에 민원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순찰해서 필요시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연막소독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모기가 많은 것은, 사실 우리 동네 주택가에도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밖에는 없고 안으로 모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내로 해서 올해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살충제, 살포기, 무무스킬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노인정을 매년 소독해 보니까, 밖에 하고 화장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쫓는 식이 염려가 돼서 안에는 그런 무무스킬라로써 복지시설 같은 데는 해주고 있는데 일반 가정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하고 있는 방역소독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해서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보건행정과나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해 드리고, 주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오늘은 어디 동을 나갔고 내일은 어디 할 계획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무슨 허구헌날 “잘 하겠다, 걱정 안 끼쳐드리겠다.” 이건 답변이 아니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연중 방역작업 계획을 세워서 일정별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다 통보를 전 달에 다음 달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작업계획도 이와 같이 작업계획을 해서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김봉식위원 얘기는 하절기가 끝나고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이하 동사무소까지 연락해서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의약과장에게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 남용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홍보물을 5,000부나 각 지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배포해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 남용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인물 배포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오 남용 예방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홍보물 배포도 하지만 약사회나 의사회같은 보수 교육에 나가서 실제 교육을 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분들은 장사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약을 많이 팔아서 이익금이 남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주민들, 권역별로 직접 과장이 나가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