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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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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경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딱 한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건 같으면 말씀을 오래도록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동대문구가 ’49년도에 생긴 이래 우 리 보다 훨씬 늦게 생긴 중랑구도 지난 ’99년도에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 모든 구민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이 ’97년도에야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9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해 년도 시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총 부지를 답십리4동에 2번지 121호 일대에 부지면적 1,486평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790평 정도, 건축 연면적은 2,500평 규모로 근린공원 시설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 30일자로 근린공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시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체육관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98년도에 시에다가, 원래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시로부터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시에 투융자심사의뢰를 했더니『IMF』가 오면서 승인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7월에 시에다가 투융자 심사의 뢰를 해가지고 지난 10월 중순경에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에 추진되는 부지면적이 약 1,738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할 때 당초 계획안보다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 시에서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줄 것 같아서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건축면적, 바닥면적을 한 600평 규모로 하고 연면적은 한 1,200평, 그 다음에 좌석은 2,000석 규모로 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경에 통보를 받아서 부랴부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지난 번에 감정가격을 해보니까 한 2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매수가격이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1,738평에 22억이 나왔는데, 또 이 부지만 산다해서 바로 건축물을 조성할 수 없어가지고, 부지조성비가 한 2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3억 정도 그래도 1,738평이라면 지금 평당 250만원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000평이 넘는 평수에 평당 250만원 꼴 안가는 토지가 지금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계약은 주관과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3년간 연부 매각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1차적으로 계약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체육육성 발전과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번지 121호 임야 약 1,738평을 매입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구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며,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동 번지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편영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0년 11월 22일 제7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을 2억 2,5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문화 체육육성의 사업예산 중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로 증액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총 1,412억 946만 7,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편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우리 관내에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체육관을 짓게 되면 주로 안에서 어떠한 시설로 운동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고, 아까 예산과장이 평당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계획은 장충체육관처럼 둥그렇게 하는 것인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설계내용은 주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을 짓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동대문구청에 실내체육관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배드민턴대회라든가 또는 테니스대회 모든 체육행사를, 테니스대회는 성동의 옛날 뚝섬 자리를 빌려서 하고요, 배드민턴대회는 시립대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완성이 되면 관내 모든 체육대회를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설계건축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면 설계도를 일단 받아 봐가지고 그때 가서 또 심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형태로 지을 것인가는 주관과에서도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고요, 단지 시립대학교 가면 바닥이 600평에, 2층에 의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1층, 2층 한 2,000석 정도를 지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권식위원!

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한 뒤에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시 설계를 하겠다는 사항이네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네.

권식위원

그러면 공사착수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올해 계약하고 내년 초에 설계에 들어가고 2002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본 위원도 권식위원과 같이 반가움과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사와 시공사 이런 건축시공자는 내정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738평에 대한 평수만을 매입했는데 이 필지가 한 필지로 돼 있었는지, 그리고 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가 있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라든가, 시공사는 내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나 시공사는, 지금 주관과에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공개입찰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에 가면 문화회관 부지하고, 주차 장 부지, 공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는 문화회관까지 합쳐서 7,711㎡입니다. 실은 문화회관 부지가 건축물만 우리한테 기부체납 돼 있지 땅은 지금 소유주 앞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회관 부지까지 사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 매입하기로 하고 일단은 주차장하고 공원부지, 지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711㎡에서 주차장 부지하고 체육관 부지, 그러니까 공원부지 합쳐서 5,746㎡를 매입할 예정이고, 문화회관 부지하고, 그 옆에 조그맣게 433㎡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매입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전체가 1필지로 돼 있습니다. 답십리 2-121번지 한 필지로 돼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소유주도 한 사람이고요?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소유주는 네 사람입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할 때 현황측량을 하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달리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조금 가격이 높고 공원부지는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편영배위원!
영배

편영배위원

이건 답변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렵게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족구도 있고 뭐 운동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을 때부터 처음부터 확실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활용방안을 잘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어느 한 종목에만 국한해서 사 용되는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바닥은 평면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나이드신 분들 수시로 체조도 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지금 할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그러면 1,738평에 22억 감정가가 나와가지고 대지가 됐는데, 건평은 몇평 정도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며, 시비 구비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헉

선용헉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주관과에서 판단하기를 전체 소요예산이 107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시비가 40억 3,200만원 보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구비는 67억 4,8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가 22억 4,000만원, 대지조성비가 21억, 건축비가 한 6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시비를 40억 3,200만원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보조할 때는 토지매입비라든가, 부지조성비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를 안하고 건축비에서 70% 정도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에 대해서 70% 정도 해가지고 40억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면적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5,746㎡ 중 건축면적은 600평입니다. 전체 1,738평 중 실제 건축면적은 600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층 600평, 2층 600평 해가지고 1,200평, 좌석은 2,000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