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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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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과 기금운용계획안 7건, 그리고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문영식의원과 박창복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문영식의원과 박창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덕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존경하는 계봉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맞이한 새천년, 다사다난 했던 격변의 한 해 동안 오로지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4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1세기 동대문구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지난 6월에는 역사적인 남 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반세기 동안 대립과 갈등, 랭전의 시대에서 민족통일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 가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아시아 유럽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ASEM』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정말 금년은 크고 작은 많은 행사로 매우 분주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2기가 출범된지도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모든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IMF』의 긴터널을 벗어 나기도 전에 기름값 폭등과 주식 하락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 많은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부도덕한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의 구조적 부패는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회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어려운 난국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구정은 지난해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각 분야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우리 동대문구가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 중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과 화장실 개선사업 등 9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되어 16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 살림에 요긴하게 쓰여 졌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공무원 친절도는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각종 메스컴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서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추진해 온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001년 새해는 민선자치 2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저는 새해에도 1,400여 공직자와 함께 4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전반을 빈틈없이 챙기고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발전하는 동대문구의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기본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이 당면한 월동대책 등 몇가지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은 모든 구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대책입니다. 다중 이용시설물과 지하업소 등 화재위험 시설에 대한 순찰활동과 민 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므로써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계 보호와 생필품, 연료공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겨울철 노숙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어 범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점검 지도반을 편성하여 매일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성과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총체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100만 가구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개선 건의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지속적인 자활근로사업과 고용 촉진훈련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량리1동에 건립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경노당을 대폭 확충하여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청소행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은 꾸준한 의제개발과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내년엔 시민환경교실 운영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환경개선 실천운동으로 적극 확산 시키고 대기 수질 오염의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합동 감시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는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남은 음식물과 폐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원의 손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대면 수거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상습 투기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광역 자원화 공동처리시설 참여와 오리농장 설치 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동부서울의 중추도시로 교통과 상권이 발달해 있으나 도시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그 동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노후 부량주택과 건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 의거 전농동 588번지를 비롯한 청량리 일대 약 12만 5,000여평에 추진 중인 도심 재개발 사업과 기타 경동시장 주변 38만평 규모의 지구단위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를 토대로 도시기능을 거시적 안목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량리역 일대 2만 여평 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청량리 민자역사가 내년 중 조기 착공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단계 사업시 배봉로에서 청량리 로터리간 선상도로 연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추진 중인 회기로~홍능길 사이 연장 1.6㎞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균형있는 도시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치하수 등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제는 거대도시일수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 구비를 포함한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2개소에 연장 3.3㎞의 소방도로 개설과 주요 간선 주변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과 공동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만 가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릉천변 도로확장 공사를 비롯해 이면도로 개설 및 뒷골목 도로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7일 ‘고 건’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건의한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신설역 사이에 가칭 “동대문구청역사”가 시비 300억원이 투자되어 설계용역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치 하수 사업은 ’98년 9월 73년만의 집중적인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이후 5년간 총 566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신이문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6개 펌프장의 신 증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방 자동화 설비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중랑천 하도정비 사업과 정릉천 전농천 준설공사, 하수암거 정비공사 등 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해없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시설과 주민 휴식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배봉산 근린공원을 비롯한 5개 근린공원의 수목식재와 산책로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배봉초등학교 등 10개교의 학교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과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도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녹지순환길 조성과 연계한 배봉산,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휘경동, 이문동 일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과 전농4동, 휘경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랑천 둔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진입램프 설치공사와 중랑교 녹지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휴식공간은 대폭 확충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째,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선농제향의 역사고증이 완료되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고 청룡문화제, 부군당제 등 지역의 향토심과 역사성이 있는 민속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문화원과 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종 작품 전시회, 주부백일장, 합창단 정기공연,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교실 탐방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늘려 문화 창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실내 체육관을 답십리동 산 2번지 일대에 건립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호인 족구대회, 구민걷기대회, 구민의 날 체육대회 등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마련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투명한 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신뢰받는 구정의 근본은 공무원의 청렴과 친절이라고 생각해 왔기에 이의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청렴하고 친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우리 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청렴과 친절을 우리 구정의 역점 과제로 삼아 친절하고 맑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PC』통신, 전화,『FAX』, 우편 등 민원접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유기한 민원서류의 법정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운영하겠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우리 구를 찾아 오시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성들여 편성한 200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488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비해 9.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72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83억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8,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28억 7,900만원으로 총 31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영기준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폐지하는 등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세외수입분야의 재원발굴에 중점을 두고 체납지방세 징수에도 더욱 노력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지난 ’98년 7월 민선2기가 출범한 이래 의회와 집행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함께 해결해야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해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동대문구 건설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지난 2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40만 모든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고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1일 동대문구청장 유덕렬

계봉삼의장

유덕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준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0년 11월 22일 제44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효률성을 제고하고 부요부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4회 정례회 회의기간 중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5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봉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합의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권식의원, 내무위원회에서 김봉식의원, 김주진의원, 오순도의원, 박창익의원, 편영배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양동락의원, 장봉의원, 박창복의원, 문영식의원, 강태희의원 이상 1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식의원, 오순도의원, 양동락의원, 문영식의원, 김봉식의원, 박창익의원, 장봉의원, 강태희의원, 김주진의원, 편영배의원, 박창복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태희의원이 간사로는 김주진의원과 문영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4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