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준 의원 발언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경제동향이나 우리 지방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101조 300억이 되겠습니다. 101조 300억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94조 9,000억 보다 한 6%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안은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이 11조 3,5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0조 5,900억보다 약 7%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저희 구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1,488억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6.5%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 대비로는 9.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예산이나 시 예산은 늘어난 반면에 우리 구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동향을 보면 상당히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약 9.6%로 3/4분기에 나타났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4/4분기에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부문에도 저희들이 3/4분기까지는 9% 늘었고, 설비투자면에서도 한 41%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5%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지방재정에 가장 핵심인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15개 세목에 약 반을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건설경기가 죽으면서 취득세, 등록세가 내년도 경제전망에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군데 어두운 면이라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지금 3/4분기까지만 해도 약 3.6%를 유지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기관 조정과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12월에 4%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환율입니다. 환율도 지금 1,100원대에서 등락을 하다가 지금은 1,214원, 1,218원 해서 1,200원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산업제조 가동률을 보더라도 지난 2/4분기 까지만 해도 82%였습니다마는 지금 76%로 산업제조 가동률도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두운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구세는 아닙니다마는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취득세, 등록세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으로 얻어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전체 세입의 50%에서 저희 구가 매년 5.06%에서 5.8%까지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서울시 내년도 세입 취득세 등록세 예산액 1조 1,000억에 5.45%정도 얻어왔습니다. 5.45% 얻어와서 지난 해 조정교부금이 실질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전체 규모면에서는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규모는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에 보면 총 규모가 1,488억 3,867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397억원 보다는 6.5%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1,650억보다는 9.8%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중...) 이상으로 전체적인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도표에 의하여 세출분야만 3페이지 내용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총 10억 8,8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5,4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은 전체 49.3%인 5억 3,651만 7,000원, 의정활동에 50.7%인 5억 5,19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회의장 영상장비와 각 회의실 및 홍보전시실 비품비에 9,6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 편성내역을 검토한 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 대비 증가되었으나 기본 편성지침에 의한 증액이고 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구의회 1층 현관에 홍보전시실 설치에 따른 비품비와 본회의장 영상장비 및 각 회의장의 부족한 집기, 통신장비 설치 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봉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도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하고 합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해외여비 4,550만원을 4,524만원으로 2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