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2001년도의 예산은 예산안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과 예산 총액은 8,877만 3,000원으로 2000년도의 1억 9,468만 2,000원에서 1억 59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9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요구액은 6,365만 3,000원이며 전년도에는 7,405만 7,000원으로 1,04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홍보물 및 행정서식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는 총 1,2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1,252만 4,000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퇴 변태 영업소 단속에 사용되는 사진 용품비는 57만 3,000원이며 전년도에는 14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전산용지 구입비, 전산작업비, 등기압류 수수료 및 자동차 매연단속에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지, 점검표지판, 플래카드 제작비는 총 592만 6,000원이고 전년도의 6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환경위생 일반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 구입, 복사기 수리에 597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전년도에는 528만 3,000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총 3,370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835만원에서 2,4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부터 동기능이 전환돼서 전 동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송달해야 하는 관계로 고지서 전체를 우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중 공해배출업소 관리인교육 강사료는 대기수질환경오염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써 교육강사료가 11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에 15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동대문 의제21의 계획변경 수정시에 위원 수당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 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인 매연측정기,『CO』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수리 및 수질오염 검사에 필요한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는 215만 6,000원이 요구되었고 전년도에는 196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는 1,350만원으로 전년도의 2,246만원 보다 8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비는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접객업소의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에 필요한 간담회비가 2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위생업무 특별활동비는 저희과 직원의 야간단속 격려에 소요될 위생업무 특별활동비 36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간담회비는 지금 현재 록색동대문구실천위원들이 환경보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회원들의 간담회 식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광중학교 등 관내 9개의 환경보전 시범학교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문예활동 상품지원에 소요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로 4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400만원 이었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초시설 견학에 작년도까지는 5개교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개교 전체를 견학할 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중간 기타업무추진비에 환경위생과의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요구되었고 이는 전 과가 똑같은 금액으로 요구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246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폐수채취 및 경유 등유 판매소 36개소의 시료채취에 필요한 용기 구입비는 225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부정 불량식품 신고시에 지급되는 신고보상금은 9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처리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징수포상금 87만원이 금년도에 신설 요구되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에 필요한 수거비는 400만원으로 전년도의 240만원보다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고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단계에서부터 변질 부패된 제품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수거 검사 지도에 단속을 강화하고자 1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8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가 아무것도 없이 132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비디오 카메라며, 요새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일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도 이 돈이면 살 수 있는데 수리비라고 명시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비 항목란에 시료채취유류 용기인데 이것은 무슨 용기를 작년에도 225만원씩 샀는데 이것이 1회용인지, 어떤 용기를 하길래 매해 200여만원씩 넘게 사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비라고 작년보다 160만원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불량식품을 돈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인데 작년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독촉고지서로 나와 있거든요, 이 항목에. 그리고 일반우편이 작년에 40건이고 금년에는 4만 2,000건 됐고, 등기우편이 5,000건에 금년에는 7,100건인데 금년에 횟수가 안나와 있고 그냥 2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이 기능을 축소해서 했는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동에서 독촉고지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는 것인지, 우편요금을 동에서 부담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 성격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 132만원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 비디오 카메라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에 사용되는 비디오로써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는 방송국에서 사용하는『ENG』카메라, 대형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오신다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즉석에서 현상을 하고 또 정지상태가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93년도인가 구매한 것 같은 데요. 그 때 당시의 구매단가가 5,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이기 때문에 연간 132만원인데 작년도에 이것에 대한 수리비 집행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비디오 인화기 교체에 79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가 아니고 인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배터리 교체하는데 69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재료비에 1회용 용기가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용기는 1회용 용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보고 말씀드릴 때 저희구에 폐수배출업소가 267개소라고 했습니다. 그 267개소가 분기마다 한 번씩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채취해 가지고, 소독이 된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어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한 1,000여개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는 주로 어디서 하게 되냐면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식 시장, 요즘에는 특히 학교 앞에 소규모 소매상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거를 할 때는 그 자체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주고 그 수거한 제품은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하다고 판정되면 그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시 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473건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물품 중에서 6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 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60만원이 추가 요구된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저가의 상품만 부정 불량식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가의 상품도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장단위에 따라서 일정한 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실제 수거해야 될 입장에서도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분야가 굉장히 많이 부각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급량비 책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급량비 책정은 위생업무추진에 1,08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환경업무추진에 468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청의 급량비 편성지침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한 달에 10일의 기본경비가 6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야간에 단속할 경우에는 특별히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급량비가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님한테 “저희가 야간단속을 2001년도에 분기별로 어떻게 어떻게 무슨 업무때문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급량비는 얼마입니다.”하고 그때그때 결재를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실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방법과 또 실제 금년도에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 고지서 송달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까지는 동기능 전환이 된 데는 신설동과 답십리2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2개동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 기능이 없다고 봐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그 고지서를 10만원 이상 짜리는 등기우송을 하고 10만원 미만 짜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동기능 전환이 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0만원 이상 고액자 한테는 등기우송을 원칙으로 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건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동락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 2회로 표기된 것은 1기하고 2기 두 번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분기별로 건수 현황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우편으로 하고 있었는데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우편 업무를 했느냐 구청에서 했느냐를 알고 싶고, 그러면 동에서 했는데 구청으로 전환되니까 그 만큼 우편부담이 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용상으로는, 금년 집행한 것 하고 명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 정리할 때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허위로 말씀하신다면 안돼죠. 왜냐 하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20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지에 보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10만원이 감이 됐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용지대라 말입니다. 과연 금년 단속실적하고 용지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100만원선에서 하니까 계속 해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배출가스라는 것은 일정한 사람이 일정한 기계를 갖고 와서 측정을 하니까 횟수나 단속건수가 비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을 심의하는데 그렇게 답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인상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에서는 동 직원이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달해 주고,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냐, 자기 시간에 동직원이 전달해 주니까. 그리고 또 관외에 거주자,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편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명단만 작성해서 구청에다 올리면 구청에서 다시 작업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러면 돈 들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요? 또 4만 2,000 건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근거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관내가 어디고 관외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구분도 안가요, 건수만 나와 있지. 그리고 예산집행하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돈 들어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행정집행은 그대노인데 돈만 늘어나고 건수만 늘어난 거에요. 그것 좀 명확히 해주세요. 이것이 일, 이백도 아니고 몇 천씩 늘어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해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세무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지서 송달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그 기능자체가 세무담당 직원을 비롯해서 직원이 한 절반 이상이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내년부터는 고지서 송달 기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환경위생과에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명 가지고는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고 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0명이 나왔네요.

예, 100명인데요.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든 저희가 어떤 일정에 의해서 환경보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을 연말에 한 번 정도는 불러서 격려하는 행사를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격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점심식사비 정도가 되겠는데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집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총 8개교 였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확대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동초등학교를 추가로 하나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경보전시범학교에 대한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시범학교는 관내 성일중학교, 대광중학교, 군자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 경희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지금 새로한 전동초등학교 등 총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 내용은 우선 내년도에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견학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중랑하수처리장 사업소, 또는 강북정수장 사업소에 학교 학생을 1개교당 45명씩 저희 구청 버스를 대절해서 9개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간식비를 1개교에 3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참석할 때마다 4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활동상품지원을 9개교에 대해서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문예활동이라 할 것 같으면 매년 환경의날 행사에 즈음해 가지고 환경시범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의날을 기념하는 글짓기대회라든지 백일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상장제작 및 도서상품권을 저희가 구매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180만원에 9개교 해서 1개교에 20만원씩, 그래서 1개교에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총 9개교에 45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포상금은 작년도까지는 계상한 것이 없고 금년도에만 87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체납김을 징수할 때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현년도 체납분은 체납징수 금액의 1%, 과년도는 5%를 직원들한테 징수포상금으로 주게끔 환경부의 훈령으로써 내려온 것이 있고 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적정 사용” 해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해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징수율을 올려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받아들인 체납액은 총 3억 2,210만 9,0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1%, 5%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넘어오는 돈은 9%, 저희 구청에 넘어오는 돈은 9%입니다. 그래서 체납분을 받았을 때 2,898만 9,000원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2,898만 9,000을 현년도는 1%, 과년도는 5%를 계산하니까 8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환경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른 결과 87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부정 불량식품유상수거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비는 먼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이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재래식시장, 특히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규모 구멍가게까지 전체 포함해서,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량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구매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 무해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유해하다고 판정이 되면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업무에 소요되는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필요한 유상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에 240만원에서 금년도에 40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 증가된 사유는 요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더 많은 물품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 관내는 그런 부정 불량식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위해서 부정 불량식품단속유상수거비를 160만원을 추가로 배정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부정 불량식품을 수거한 총 건수는 목표가 500건에 473건을 수거했고 이 중에서 여섯 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목표를 더 올려서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를 보면 유흥음식점 종사자를 2회 해서 회의를 갖는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효과가 없으면 예산들여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이러한 시책업무비를 들여서 효과없는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종사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지금 배상김 문제에서 160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이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부정 불량식품검사를 위해서 유상수거비를 주는 것인데 그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동부지역환경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은 안하기로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안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는 간담회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말씀은, 우선 저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위생분야에 업소의 숫자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8,000여 이상의 업소가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저희가 직접 업소를 방문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회의 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의도하는 행정의 방향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들을 안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생업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을 해야되고 행정홍보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상김문제에서 부정 불량식품유상수거비가 160만원 인상된데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효과면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유상수거비가 저희가 1년을 운영해 보니까 꼭 수거를 하고 싶은 물품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의도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때는 일정량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물품을 구매할려고 할 때 돈이 부족하다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추세가 식품 쪽에 관심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것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한다면 그 효과면은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75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랑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원구청이 주가 되어 가지고 노원구, 우리 구, 성북구, 중랑구 6개 구청의 구청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환경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97년도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원구청이 회장 구청으로써 ’97년도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항상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도 여기에 따른 행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금년도에는 편성만 하고 올리는 이런 예산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산없이는 실현이 어려우므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182억 937만 2,000원에서 12.2%가 적은 160억 2,108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은 환경미화원이 감축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에서 210쪽까지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 로사협약 기준으로 편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100억 6,253만 8,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의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내년도에 23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본급 및 제 수당 12억 9,95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억 6,894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보다 2억 4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열두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청소차량이 무사고로 차량 보험료 할인 혜택 등으로 인하여 2000년 예산액 보다 2,474만 6,000원이 적은 1억 3,609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219쪽 아홉째줄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소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2000년 예산액보다 3,829만 9,000원이 적은 6,415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밑에서 둘째줄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운영과 관리의 효률성을 높여 2000년 예산보다 6,867만 2,000원이 적은 4억 1,283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밑에서 여덟째줄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조기 정착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회의경비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00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인센티브 업무인 공중 및 다중 이용 화장실 개방을 확대 유도코자 우수화장실 선정에 따른 참가자의 간담회를 분기 1회를 개최하고자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21쪽 환경미화원 체련단련비와 환경미화원 격여비는 2000년도에는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증액된 것에 불과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2001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각 동에 배포된 공동수거용기에 탈취제를 투입하여 악취를 제거하고자 탈취제 구입비 811만 2,000원을 신설 편성하였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발효촉진을 위하여 고속발효기에 투여하는 발효제 구입비 63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밑에서 첫째줄,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위에서 넷째줄, 기타보상금의 감소내역은 산재보험법에 의거 가입의무 대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산재보험법 가입 의무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도에 편성된 장례비, 장애보상, 휴업보상, 유족보상은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년도 편성에는 제외하였고 일시 보상금은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어 해고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써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5,235만 3,000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로사협의 사항으로 2년마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으며, 우수 화장실 관리 시상금은 화장실 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분기별 6개소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화장실 개선을 촉진시키고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오리농장 설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금지 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특수사업으로 6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첫째줄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를 2000년도에는 약 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처리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억 5,0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위에서 일곱째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비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김포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라 저희들이 ‘푸른환경’이라는 전문 사료화 공장에다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11억 2,89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2000년 예산보다 3억 7,044만 4,000원이 적은 11억 590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비 부담금은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료화 시설 및 하수병합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저희구와 인근 6개구가 공동처리토록 건설할 계획이므로 2001년도 우리 구가 부담할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첫째줄 자산취득비 중에서 쓰레기 수송박스 구입비 2,880만원은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할 박스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하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정지 특수폐기물은 그 동안에 휘경동 구 차고지에 적치를 하여 추후에 일괄 처리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제도 개선을 해서 구 차고에 적치하지 않고 사전에 박스 3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박스에 적치했다가 즉시 수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여덟째줄,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예산입니다. 2000년 예산액 1억 4,821만원 보다 8,30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학자금 상환기간 만료자의 상환액이 있어 6,511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225쪽이 되겠습니다.

몇 쪽까지요?

203쪽부터 225쪽까지요.

청소행정과장의 보고사항은 잘 들었는데, 전년도 대비 신년도의 예산을 보면 약 13% 감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감원에 따라 절감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차량정비 선박같은 경우 거기에도 감액이 있다 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98년도는 공공근로 취업으로 인해서 청소에 많은 도움을 줘서 동대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이 깨끗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동대문 관내가 상당히 더러워 졌다는 평입니다. 그러면 인원 감소로 인한 것은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돼야 되겠지만 인원도 절감된 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지원에 보면 오히려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98년도에는 공공근로자로 인해서 상당히 깨끗한 환경을 가졌는데 ’99년도에는 그나마 그 지원이 없어서 상당히 더럽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청소가 덜 돼서. 그러면 2001년도에는 과연 예산을 절감하고도 기계화가 되지 않은 이런 분야에서 정말 ’98년도나 ’99년도 연초같은 그런 청소행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인원감원에 따른 감액은 타당하다고 보나 기계화 시설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이 깨끗해 지고 보기 좋은 환경이 될텐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도 충분히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환경보전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하고 해서 과장님이 짜증도 날 겁니다마는 지금 정부는 놔두고라도 우리 구청에서 구조조정이다 인원감축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가, 행정에 대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되는가 구체적이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근속연수가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증가된 것은 한 번 더 규명을 해보고 이 사항은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요인은 청소인원 감소와 차량 등 장비도 절감을 하는데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시환경이 많이 불량해 졌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청소를 분석해 보면 직영을 하는 것이 우리구 예산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미화원이 감소하는 것 만큼 비례해서 청소를 대행사에 위탁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금년도에는 특히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서 종전 청소제도를 대폭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안 하고 재활용품도 주민들께서 대문 앞에 내 놓는 것을 수거해서 재선별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직접 대면수거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가지고 골목길에 가면 미 분리된 재활용품이라든지, 무단투기된 쓰레기라든지,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봉투라든지 그런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홍보도 강화해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금년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마는 동절기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내년 봄부터는 골목길 청소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내집앞 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서울의 어떤 자치구 보다도 깨끗한 구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시책업무도 부요부급한 것만 편성을 해서 꼭 청소행정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그 동안 30년 정도 일하다가 나간 사람들 격려 관계라든지, 또 휴일 근무시에 격려 관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청소용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자립도가 북부지역에서도 가장 하위에 속하는 구인데, 범 국민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자원을 재활용하자고 캠페인이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매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예산결산위원 내지 이런 심의를 추경까지 해서 댓차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똑같은 계수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100개 필요하면 금년에도 또 100개가 있어야 되고, 또 올해 100개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내년에 또 100개가 필요하고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용품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삽 같은 거, 삽은 써가지고 망가져도 재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타 제설삽, 쓰레받이, 기타 샤워장 용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 안전모, 안전벨트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정생활도 해 보지만 옷을 5년도 입을 수 있고 3년도 입을 수 있고 혁대도 1년 찰 수도 있고 3년 찰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100개가 필요하면 금년에 또 100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재활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꼭 이것이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5ℓ짜리가 한 개 단가가 1,335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13원이구나, 이것은 취소하고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구 집하장에 대해서 각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이 여유공간이 전혀 없어 가지고 민간주택 부근에 있다든가, 아니면 중랑천 둑에 설치해 놨다든가 환경오염에, 전문적으로 제가 직접 환경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말씀 못드리지만 주민들이 볼 때 정서상으로 강가에다 저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한강물이 더러워 지겠다는 정서적인 위압감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223페이지에 보니까 금년 신규사업으로 오리농장을 설치하겠다해서 땅 매입비로 3만원씩 해서 2,000평인가 2만평인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오리농장을 어디다가 땅을 매입할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했고 계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재활용품 분리센터도 가능하면 우리 서울시내가 아니고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외곽지대, 농촌지대랄지 땅값이 싼데로 오리농장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활용품센터도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법적으로 무슨 구속을 받는지, 가능하다면 민원에 부딪히고, 주민들이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차에 재활용품센터로 몰아서 어디 한 군데를 잡아서, 외곽지역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하면 안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고를 할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품은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삽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빗자루나 삼태기 이건 기본적으로 최소 소요량을 잡았습니다. 삽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불가분한 것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것을 보면 동절기에는 비닐형태로 되어 있어서 잘 부러집니다. 겨울철에 특히 잘 부러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파손율을 50%만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파손율을 1년 중에서 30%만 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안 부러지면 그대로 쓰고 만약에 소모되는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구집하장을 오리농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오리농장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입금지대책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축산시설로써 가장 적지가 경기북부지역의 포천지역이 축산도 많이 하고 가장 적지라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오리농장을 할 것 같으면 한 2만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1단계 오리농장을 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구에서 2단계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도 보면 구에서 봄에 특히 많이 쓰는 꽃도 소요량이 있고 묘목도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훼단지라든지, 묘목단지라든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 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휘경동 구 집하장에 있는 것도 오리농장과 동시에 이전해서 할 수 없느냐는 질의사항인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옮길 수가 있고 이익이 더 크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체련대회나 격려성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딴 과목에 있다가 이번에 과목 변경으로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추석하고 연말에도 행사하고 또 그 가운데도 연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행사성이니까 축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밑에 쓰레기 분리수거용 탈취제구입비라든가 고속발효기도 금년도에 신규로 나왔는데 과거에 어떻게 사용했길래 올해 1,500만원이나 되는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보게 되면 폐수처리시설개선(청소차량세차장)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 왔길래 이번에 5,000만원씩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김을 축소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예산도 그러긴 하지만 이 격려금에 관한 것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전체 노사간에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추석, 연말이라든지 근로자의날 만큼은 “이렇게 해주자, 해달라” 그래서 서울시장님이랑, 전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최소한 이것은 해주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탈취제 구입과 고속발효기 발효제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둘 다 사업자체가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탈취제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반에 다가 공동수거용기 통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냄새가 덜합니다마는 봄철만 돼도 냄새가 많이 나고, 음식물 담아내고 제대로 세척을 안해서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서 탈취제를 사 가지고 동단위로 최소한 정기적으로 배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는 저희들이 현재 휘경동 차고지에 종전에는 각 아파트에,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미주아파트 같은데 고속발효기를 줬습니다마는 전기료가 부담이 되고 악취도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회수해서 집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발효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아파트에다가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발효제를 자체 구입토록 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발효제를 신규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쪽 폐수처리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유수지에 보면 자동세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자동세차를 하면 나오는 물을 정화하는 정화시설이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금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을 저희들이 가정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가져가면 전부 돈입니다. 물까지 톤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돈이 되어서 그것을 압축기로 짜가지고 물을 빼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수도에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처리장에 넣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를 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사용가능한 것은 사용하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맙게는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과 예산집행, 주민의 피나는 혈세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한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너희들이 위원으로 갈때나 안갈때나 똑같이 매년 100개씩 사는 것을 심의하면 뭐 하느냐, 정말 똑똑한 주민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존재들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심의한다고 시간 낭비할 필요없고 그래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부담 많이 갈 거에요. 지금 현재 전 적환장에 있는 사용이 가능한 것을 재고 조사를 해서 예비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각 동별로, 각 품목별로 제출을 해주시면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동락위원님께서 삽 재고량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희...

삽뿐만이 아니고 청소용품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것, 물론 소모성, 1회성으로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들고 현장 갈 거에요.

그 자료는 재고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세요.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환경미화원 격려는 서울시하고 로사위원회하고 협약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이 안되면 저희 구만 환경미화원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입니다

안되도 되긴 된다 이 말이지요?

로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223쪽 신규사업에 적환장 보수, 공중화장실 개 보수, 폐수처리시설개선, 청소차고 체력단련시설정비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데 예산은 축소시켜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환장 겸 압축장이 세 곳 있습니다. 청량리2동에 간이 적환장이 있고, 전농3동 적환장이 있고, 답십리3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특히 전농3동, 답십리3동 적환장을 이전하라고 주민들 민원이 늘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답십리3동 압축장은 시설한 지가 오래됐고 바닥이 깨져가지고 물도 잘 안빠지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동절기가 지나고 이 예산만 통과되면 내년 봄 일찍 조기에 집행하고자 하는데 답십리3동은 이 예산가지고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도 못 넣었습니다마는 화장실 보수용으로 16개소 중에서 11개소를 금년도에 보수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온 국제행사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하는데 지금 답십리4동에 가면 화장실 다섯 개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옛날 철거민들 집단촌인데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는 간이화장실 형태로 다섯 개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내년도에 1개...

보수한지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답십리는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