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85쪽 상단에 보면 해외도시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해외도시 자매결연이 1개시, 중국 연변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자매결연 도시가 더 생겨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병조 동료위원님께서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보니까 1억 7,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정부나 구에서 보조하고 집행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각 동별로 과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명무실하게, 일체 관리가 안된 동이 많습니다. 무조건 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 지원을 받기는 커녕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는 정말로 돈을 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정부에서 수년간 지원을 받아오면서도 뭔가 뚜렷하고, 물론 과거에 5 16 후에는 새마을단체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와서는 이런 단체들이 쇠퇴되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1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구에서 아는대로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매번 공무원들 태도가 그렇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1억 7,000만원이면 각 동별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를 한 번 보시라 이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동, 열심히 하는 구가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구에서 한 번 분기별로 나간다든가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해야지, 지금 현재 새마을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에 들어와 가지고 20년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된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안 해.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들을 이렇게 무조건 지원만 하고 “잘 한다, 잘 한다.”하고 캠페인 50명, 100명 해서 피켓들고 나가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감독도 하고 구지회장인가 그 책임자를 불러다가 몇 개동이 “이번 캠페인에 안 나왔지 않느냐·” 조사도 하고 해서 충분히 그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이에요. 마냥 2년, 3년, 5년, 10년 그대로 가는 거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뭔가 제대로 똑바로 안되면 국가에 건의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질질 끌고 가면 되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115쪽 상단에 보면 모범구민시상이 있고, 그 밑에 산업시찰 다녀온 통장님들 모범 유공 통장시상 104명이 똑같은 명수인데, 그 분들도 시상까지 할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보니까 자치위원들 한 명당 5,000원 꼴인가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잘못하면 선례에 없던, 물론 공정하게 해서 올려가지고 하면 말썽이 없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