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65쪽 ‘03’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약간 증액이 됐고 또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업무추진에 6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도 예산가지고 모자라서 조금 증액한 것인지 답변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생활불편해소대책추진이라는 것이 올해 신규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불편을 해소할려고 하는 것인지. 먼저 번에 민원조사, 환경순찰이니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걸 신규로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팀장이 몇 분 계셨습니까, 지금은 몇 분이고. 83페이지 세 번째 줄 행태변화 훈련이 전년도에는 4,8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올해는 5,600만원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85페이지 보면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년퇴직자 퇴임식이 작년에는 4,366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4,830만원 해서464만원이 증액된 사유, 또 그 밑에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2000년도에는 4,233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는 1,211만원을 증편한 이유, 또 88페이지 포상금란에 신규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금강산이라고 괄호해서 5,72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 꼭 이 어려운 시기에 금강산을 가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신규로 퇴직공무원 공로 국외연수라해서 작년도에 없던 예산 1,050만원이 올라온 사유, 또 그 밑에 내려 가면 성과상여김이라고 전년도 예산편성에 없던 것이 6,450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죠.

육천이 아니고 육억이에요. 잘 들으세요. 6억 4,510만 3,000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을 신규로 꼭 필요해서 넣은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증 편성돼서 1억 400만원이 됐다? 과장!

잠깐만요. 행태변화와 농어촌일손돕기는 70～80% 같은 성격이죠? 그냥 잠깐만 반대 질의할께요.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37%에요, 작년에 34%였고. 그런데 37%의 자립도를 가진 동대문구에서 6억 4,500만원을 성과상여김으로 줬다, 포상금을 줬다 그러면 구민들이 의아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 생각에?

자립도가 약한 동대문구에서, 의존재원가지고 큰 집에서 얻어 쓴단 말이죠. 내 돈은 3,700원 밖에 없고 6,300원은 얻어 쓴다 이런 동대문구에서 정말 각종 수당 이런 거 다 받고 여기다 성과금까지 또 얹어준다 하면 구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2000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2000년도에는 4,000만원 썼는데 3,000만원으로 줄이려고 하십니까? 줄여잡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103쪽, 신문구독료 2000년도 예산편성에는 561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62만 4,000원을 증액한 이유를 대보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105쪽에 신문구독료라고 또 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103쪽에 신문구독료 62만 4,200원을 증편성 했고, 또 105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600만원을 신설했는데 왜 신설했는지, 62만 4,000원을 증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600만원을 증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 2개종의 신문을 넣을 거라면 26개동이 돼야지, 왜 25개동만 했습니까? 109쪽에 보면 맨 상단에 반장보상금, 이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했던 거죠? 2억 2,500만원을 신규로 잡은 거죠?

아까 제가 질의한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2000년도에 얼마를 예산편성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2억 2,54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좀 궁지에 몰리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서를 자꾸 사용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보조에 대한 예산편성도 감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한 거에 감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 118페이지 맨 하단에 임의보조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5,000만원, 2000년도에 7,000만원, 2001년도 임의보조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꼭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봉식위원이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지적한 거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지적하신 거에요. 새마을은 30대에 들어와서 20년 지나 할머니까지 하시는 데도 그래도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모’ 단체를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모’ 단체는 일을 100을 놓고 봤을 적에 새마을에서 60을 하고 ‘모’ 단체는 40도 못하는데 보조는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하는 단체 회원들한테 사기 저하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대다수 보는 관점은 비슷하리라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질의한 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지적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옛날의 구습을 답습해 내려 온단 말이죠.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민방위과는 국 시비 아니에요?

구비는 얼마 안되는 걸로 아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모범통장 산업시찰 1,560만원은 여지껏 어느 부서에서도 1,560만원을 해서 신규로 시킨 예가 없고, 새로 편성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윗 부분 ‘03’에 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주민자치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각 과의 공통사항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민원처리기동반업무추진 이것도 신규인데, 새로 생긴 거니까 신규겠지요. 이것은 감사과에 민원처리기동업무추진이 있는데 왜 중복되게 여기 또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통장의 임무가 막중해 진다” 천만에, 아니예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15인 이상 25인이 새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을 추진반에서 추진위원들이 움직일 것이지, 통장님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예요.

통장님 한 분은 들어오실런지 모르죠, 한 분이나 두 분. 동 추진위원들이 산업시찰을 보낸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통장님들 모두 통장을 한다 이거는 주민자치과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13쪽 맨 상단부분에 구정업무용수첩 4,000원짜리 2,300부 920만원 이건 누구한테 줄 겁니까?

구정업무용 수첩 2,300부를 제작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거, 구정업무용 수첩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짜리 몇 부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