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발언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과별 건제순에 의해 먼저 소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는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전체를 놓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구매를 하느냐, 시장조사해서 구매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양단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길게 설명을 하면 알쏭달쏭 해요. 김승문위원!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감사과... 아니, 그러니까 감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니까 감사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줘야지,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면 답변이 안돼요.

그러니까 감사과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해 주세요. 잠깐요. 위원님들!

시장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과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감사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하고 감사과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감사과장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지난 날에 시장조사라든가 물가정보에 대해서 소홀했 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때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박창익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서 농촌일손 돕기라고 가가지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낫을 들고 종일 일을 합니까? 정말 진실하게 농촌 일손을 돕느냐 그걸 묻는 거요.

그렇게 합니까? 농촌일손돕기라고 하면 모내기를 하고 벼를 베고 진실하게 농촌일손 돕기를 해야만이 그것이 “아 ! 공무원들이 정말 농촌 일손을 돕는구나.”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농촌일손 돕기한다 해가지고 화전놀이 같은 일은 해서는 안되죠? 총무과장! 구구하게 다른 설명은 하지 말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장 관 항목에 의해서 한다 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시니까 간단하게 해 줘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했던 미진한 부분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목별로 페이지 순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건너뛰면서 하니까 헷갈려요.

이 시간에는 66쪽부터 78쪽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왜냐 하면 중간에 너무 뛰니까 심도있는 심의가 안돼요. 아까 박창익위원하고 최병조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그 페이지가 왔을 적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78쪽 중간 부분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8쪽 중간 부분에 기타직 보수에서부터 82쪽 상단까지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3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7～90쪽까지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박창익위원 질의 부분이 코드 ‘303’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90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0～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8～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편영배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02～107쪽까지 되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휘경1동은 임대청사라 자치센터를, 자치행정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승문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09쪽까지는 아니고,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7～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님들 불편해소를 한다는 얘기는 빼고 총무과장이 해야 될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해당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장 답례품을 1년에 몇 번 줍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지급되는 게 4만 5,000원인데, 4만 5,000원을 두 번으로 나눠준단 말이예요? 됐습니다. 다음은 115～119쪽까지인데, 112, 113, 114부분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을 법정 예산편성이 있고, 장 관 항 세세항이 있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하지, 자그마한 것까지 총무과장이 생각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 듣는 사항이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장 관 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세세항을 했다고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요지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금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아까 녹색어머니회 방한복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녹색어머니회 방한복을 사주자라고 항목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 돈은 어디서 썼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익위원이 편성한 예산을 깎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거든지 깎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온 항목이라도 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296쪽에서 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태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추진단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15쪽까지입니다.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1～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은 해당 위원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뭐냐하면 총무과에서는 단장에게 포상금 등이라고 주고 또 자치과에서는 통장들에 대해서만, 쉽게 말해서 챙겨주는데 반장과 통장과의 간격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박창익위원의 보충질의에는 답변 안해도 되고 최병조위원과 김승문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잘 좀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김석전위원의 질의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추진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