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년도 총 예산이 전년 대비 9,8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9,000만원이...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총괄 말씀드리는 겁니다.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7억 2,574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모두 4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는 민원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항 번호 “1231”번 민원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9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2억 5,264만 5,000원이고, 다음 업무추진비가 2,588만원, 포상금이 342만 3,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없구요. 124페이지에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1,455만원이 감액 편성된 795만원입니다. 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친 총 민원실 관리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6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2억 8,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와 161페이지에 기획관리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150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7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재료비로 1,84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세항 재무관리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자복사기 1대, 팩스 1대 대체로 취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부터, 거기에는 병사관리가 있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국비 1억 802만 9,000원 포함한 구비 3억 453만 2,000원 등 4억 1,256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관리 예산이 2억 8,194만 8,000원, 기획관리 예산이 1,927만 9,000원, 재무관리 예산이 400만원, 병사관리 예산이 국비를 포함한 4억 1,256만 1,000원 모두 합쳐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작년도 대비 9,86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7억 2,5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1억 8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12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익위원 질의하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997만 5,000원 약 1,000만원을 감 편성하셨는데 작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필요없어서 감 편성한 것인지, 일을 안 할려고 감 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124쪽에 보면 공익요원 체육대회, 공익요원이란 군대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 대체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몇 명에 대해 1,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99, 2000년도에 없던 체육대회가 신규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123쪽에 민원창구 직원 피복비, 민원실이라고 하면 직원이 제 생각으로 30～40명으로 알고 있는데 13만원 상당의 120명을 책정한 원인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두 분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를 99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가장 주된 요인은 작년과 예산편성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작년에는 현장 민원실 설치비가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약 1,000만원 가까이 99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입대할 때는 병역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마는 훈련을 받고 각 단체에 배치되면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제 하는 일들이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공무원을 보조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두 번 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서 봄과 가을에 한때나마 단합도 하고 사기진작으로 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역 군 복무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이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같이 먹는 것인데 이것은 빠뜨리고 먹는 격이 되거든요. 아울러서 인원이 지금 현재 348명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도 그와 똑같은 수준이 유지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약 2만 5,000원 내지 3만원 미만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1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젊음의 기개를 힘있게 펼쳐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의 근무 능률 효과도 고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옆에 성동구청에서도 3년 전부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해서 저희 구에서도 물론, 돈 1,000만원 새롭게 편성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양찰하셔서 좀 도와 주시면 우리 동대문구에 행정사무 보조를 감당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더 원활하고 힘차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원지위원님께서 123쪽에 있는 민원창구 직원은 30～40명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왜 120명이 나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120명은 민원봉사과 직원이 57명, 다음 지적과 직원 34명, 여권과 직원 23명, 이외에 민원도우미들도 남으면 해 주게 되겠고, 지금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또 세무직이 내려와 있고 건축과에서 내려 와 있고, 주택과에서 내려 와 있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정보은행에도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부 합치면 정확하게 120명이 됩니다, 현원이. 그래서 120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공익요원들이 다 배치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행태변화, 농촌일손돕기 갈 적에 공익요원들이 동행합니까, 동행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니까 박창익위원 한 분 질의에 답변하세요.

동행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동행하지 않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동행하지 않는 요원, 자기들끼리 놀려고 하는 공익요원들이 80 대 20 정도로 많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보충질의하면 안됩니까? 한 번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적에 348명의 공익요원이라고 했는데 348명의 공익요원이 민원봉사과에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총무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민원봉사과에다 예산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의 총괄 관리는 민원봉사과 병사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병사계를 소관하는 과장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120쪽에 다섯 번째 보면 자동차등록사무 해가지고 331만 8,000원 또 122쪽 다섯 번째에 보면 자동차등록사무 896만원 또 123쪽에 세 번째 1,803만 6,000원 이 세 가지로 분산해서 편성해 놨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음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족관 유지 관리 그리고 냉 온수기 유지 관리에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족관은 작년까지는 큰 붕어만을 기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전을 해 오면서 토종 민물고기 24종을 기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토종 민물고기가 상당히 기르기 어렵습니다마는 동대문 구민들의 나라 사랑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사랑 또는 토종 산물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고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자연학습 관찰장으로써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토종 민물고기를 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종 민물고기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냉 온수기는 한 군데 더 설치를 했습니다. 한 군데 더 됐거든요. 먼저는 냉 온수기가 민원봉사실 앞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군데입니다. 해서 이것이 좀 인상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1대로 되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03쪽부터 305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권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86만 2,000원으로 2000년도 4,300만원에 대비해서 약 37%를 감액한 1,616만 6,000원이 줄어든 2,6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62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장비유지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관련서식 등 인쇄비에 370만원, 전년도 420만원 대비 50만원 감액 편성된 3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가 7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 비품과 소모품이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용품이 전체 386만 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비치용 도서가 36만원,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120만원,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소모품 22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7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와 민원인용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기 유지 관리 등 장비유지비에 1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만 원이 줄어든 1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96만원이 감액된 8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동일 수준으로 8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8쪽에 240만원 포함해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편성된 2,686만 2,000원은 전액 국가사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1,14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446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1억 2,446만원 증가 내역 중 답십리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19억 6,300만원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6,651만 2,000원으로 그 중 신문구독이 2,244만원, 인쇄비가 1억 8,4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신문 스크랩북 18만 2,000원, TV모니터용 테이프 구입비가 40만원, 신문걸이대가 30만원, 신문보관대가 30만원, 복사용지 및 중질지 구입비가 4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진용품비가 9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진용품비 905만 9,000원 중 자세한 내용은 제일 위에 네가필름, 슬라이드 필름, 현상료 등 해가지고 중간쯤에 슬라이드 인화료까지 905만 9,000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홍보용 액자 및 기록보존용 사진첩 50만원, 사진기 후레쉬 충전용 전지가 30만원, 통 반장일간지 구독비가 2억 4,000만원, 지역신문 등 구독료가 4,800만원, 신문광고료가 600만원, 홍보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정기 간행물 구독비가 142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6만 8,000원, 소식지심의위원회 수당이 300만원, 급량비가 1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84만원이 증가된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언론인 간담회 1,000만원,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공보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이 소식지 만화제작비 240만원, 소식지 구민의견 및 퀴즈당첨자 사례비가 240만원, 기고자 원고료가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육성 분야로 올해 예산은 24억 9,37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49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십리 실내 체육관이 19억 6,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 내역 중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198만원, 그 중 인쇄비가 500만원, 문화행사 홍보 플래카드가 280만원, 불법오락기 압수 폐기물 운반 및 처분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비에 2,11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비 2,118만원 중 세부 내역은 침구세탁비가 24만원 죽 해가지고 아래 카펫트 세탁비까지 문화회관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2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비 등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921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운영수당이 397만원, 피복비가 24만원, 급양비가 468만원, 연료비가 799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432만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3,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9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선농제향이 1,000만원, 합창경연대회비가 250만원, 합창단 정기공연이 150만원, 국악대향연비가 500만원, 송년 작은 음악회가 500만원, 마당극 등 소규모 문화행사 2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방학기간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에 1,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기획행사비로 인형극 등 작품 전시회비로 400만원, 문화탐방교실 운영비에 200만원, 한여름 밤 열대야 훼스티벌 배봉축제로 1,000만원, 답십리 고미술상가 거리 문화축제비로 700만원, 장기대회비로 500만원, 구민문화강좌비로 700만원, 종무지원 등으로 300만원, 문화행사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구청장기 바둑대회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154만원으로 전년 대비 5,4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구립합창단 운영이 2,970만원,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 3,000만원, 문화행사 공연발표자 사례금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교실 강사료로 2,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7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3,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월드컵 어린이 축구 자치구간 친선교류비로 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로 3,856만 4,000원,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로 800만원, 풋살교실 강사료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97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기타출연금 2,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지정문화재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19억 6,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토지매입비 2차분이 6억 6,800만원, 부지조성비 10억, 설계용역비 2억 9,500만원, 다음 문화회관 장애인편의시설비가 1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28～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131쪽 하단 두 번째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금액의 내용은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28쪽 맨 하단 부분 소식지제작에 2000년도에는 1억 1,38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6,800만원을 했단 말이죠. 약 5,4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또 130쪽을 보면 통 반장일간지 구독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을 했는지, 지역신문 등 구독도 전에는 3,64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800만원 했단 말이죠. 1,152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죠. 왜 증액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31쪽 구정홍보활동업무추진비 성격은 일반적으로 기관에 있어서 대외기관, 접촉기관이 있습니다. 정부로 말하자면 문화공보부, 우리로 말하면 문화공보과가 대외업무를, 고유업무 외에 언론관계라든가 대외홍보활동을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기자분이 오신다든가 또는 어떤 기관에서 홍보활동을 해달라,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대외업무 관계를 하고 있는 곳이 우리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래서 대외업무 과정에 있어서 기자들도 상대해야 되고 또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되고 그런 데에 쓰여지는 하나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의회 활동이나 또는 구정활동, 홍보관계, 공보관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2000년도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내년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월 7만부씩 8만 4,000부를 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전 세대가 13만 세대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70%가, 한 10만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월 3만부를 증액 발행하고자 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통 반장 일간지는 대부분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1,20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0부를, 800부를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질의는 왜 이렇게 증액편성하였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대한매일이 국가시책 또는 행정조직 또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중앙일간지에 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조직에서 우리 구 행정을 뒷받침하는 통 반장들의 업무수행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증액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역신문 증가내역은 지금 동대문신문하고 시정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600부를 보고 있고 시정신문은 6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털 1,000부를 예상 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동대문신문은 우리 구에 있는 지역신문이고 또 다른 일간지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가 또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구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 또는 구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또한 지역신문을 관에서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신문 세 가지에, 본 위원이 얼른 따져봐도 1억 8,0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 세가지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유독 세 가지 신문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증편성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세 가지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증편성 했나.

박창익위원! 일간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역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신문, 일간지, 소식지 세 가지 신문에 1억 8,000만원 돈이 작년도보다 예산편성이 더 됐다 이거죠.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에 5,417만 5,000원, 또 일간지에 1억 1,040만원 돈.

박창익위원! 답변하라 했으니까 답변듣고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가 약 5,400만원, 일간지가 1억 정도, 그 다음에 지역신문 증가가 1,000만원해 가지고 증가가 된 것으로 편성돼 있어요.

1억이 아니라 1억 1,000이죠, 1,000은 떼지 마세요, 10자리는 떼도.

답변 다했어요?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총계가...

문화공보과장! 답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어요? 바로바로 답변해 줘야죠.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설명해 주세요.

1억 7,000만원이 증가됐는데 부수도 좀 증가되었고 신문 값이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돼 있습니다. 그 내역도 포함돼 있고, 증가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한매일이 800부 증가되었고, 지역신문이 200부로 증가내용은 그렇습니다 소식지는...

과장님도 과다하게 많이 된 기분이 들죠?

그런 기분이 좀 들긴 듭니다.

박창익위원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김승문위원...

네.

박창익위원 이제 그만 하세요. 세 네 번 했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이 질의하신 세 가지를 더하면 1억 7,609만 5,000원이 되는데요, 이거 신문이나 소식지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게 아닌가. 또한 제2의『IMF』가 2001년도에는 닥칠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에 치우쳐 있으면 되겠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득이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 내가 했는데.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증가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월 7만부에서 10만부로 증액 발행하고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대가 13만 세대가 되는데 70% 잡아가지고 10만부 발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 반장 일간지나 지역신문이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라고 하셨는데, 득이라고 한다면 통 반장들이...

위원장! 제 질의사항과 달라요. 그거 설명 다 들었어요. 이렇게 1억 7,609만 5,000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이 뭐냐, 그거는 아까 다 들은 거니까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으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 일간지 또 동대문신문에서 상당히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접어들어 가지고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우리가 특히 행정보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한테 충분히 행정정보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고. 또 소식지의 경우 그렇습니다. 7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동대문소식지를 발행할 바에는 전 가구에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70%해 가지고 10만부를 발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소식지, 신문 이러한 것은 많이 공급하면 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개량화 된 어떤 효과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증액된 감은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 동대문구 주민들이나 통 반장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세요.

2001년도에 세입이 얼마가 줄었냐면 209억 5,414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200억이 더 줄었는데 소식지에다 이런 것을 많이 증액해야 되겠느냐? 이게 의문이 갑니다. 세입은 200억이 더 줄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느나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체 세입규모가 금년에 축소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세입여건도 있겠지만 특히 신청사 건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에서 많이 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세입여건이나 사회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연결시킨다면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여건과 제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을 비교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130...

저.

질의예요?

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화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의는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정신적인 활동”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공보과란 말입니다, 공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소모성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다 훑어 보니까 방학기간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마당 잔치에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어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게 문화공보는 소모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금년에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대학입학을 못해 가지고 낙담하는 청소년도 많고 우리 국가에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전부 소모성이고 청소년과 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국장한테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다 건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건전하고 진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석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석전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회분위기도 좋지 않고 또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내지 선도는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 관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 각종 복지관, 사회복지과 이 부서에서 그 문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활동과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시설확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복지관과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이용해서 인류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정신활동을 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를 떠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제일 밑에 방학기간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마당잔치라고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입시에 떨어진 학생들이 자기들의 앞날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희망과 진취적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점 명심해 가지고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예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2～13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의 보충질의가 두 번 연기됐는데, 이왕 국장이 나왔으니까, 아까 공보과장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135쪽까지 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135쪽 코드넘버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합창경연대회 예산액이 300만원이었던 것이 2001년 예산 요구액이 25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구는 문화체육기금이 동대문구에 비해 월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을 자랑할 만한 국가라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 모두 자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문화가 없는 민족은 후진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은 동대문구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코드넘버 ‘203’에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8,550만원, 2001년도 예산액 1억 3,650만원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해당 과장은 자랑스러운 동대문, 1등하는 동대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 질의내용은 총무과에 1,000만원이 있는데 같이 6,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면 어떻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총무과 1,000만원의 예산은 과의 업무형편상 구민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행사가 아니고 개회식이라든가 행사계획에 따른 총무과 고유업무에 대한 행사비가 1,000만원 잡혀있고, 문화공보과 예산은 문화행사비 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편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 있지만 우리 구청 문화공보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일례로 성동구청 문화공보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이 2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올해 9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 세출대비 성동은 문화공보 예산이 2.7%인데 우리 구는 세출대비 0.7%입니다. 그리고 송파구같은 경우는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크지만 거기는 문화공보과 예산이 37억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이든지, 국가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제 욕심대로 일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화공보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135쪽입니다. 구민노래자랑 축하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축하공연하는데 3,500만원씩의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지금 투자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3,500만원씩이나 꼭 낭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며, 이런 예산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돌릴 게 엄청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동대문구에는 이면도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그걸 못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보상을 못해주는 일도 허다하며, 또 사회에 어려운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3,500만원씩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됐어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135쪽에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한 것은 빼놓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생산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소모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폭됐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구민노래자랑, 구민의 날은 다 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난타공연’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고, 기념문화강좌에 500만원이 돼 있고, 또 방학기간 청소년과함께하는 한마당잔치가 신규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에 3,500만원, 제2『IMF』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구민의 날 행사에 굳이 3,5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 질의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김승문위원님 질의부터 제가 정확한 답변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타구를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이 평균 1억이 잡혀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로. 그런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3,500만원, 행사를 안 해도 다른 어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2년에 한 번씩 이미 구민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3,500만원을 쓰면 소모성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행사를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울려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타’공연과 기념 문화강좌, 방학기간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 합해 가지고 약 2,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9월달에 ‘난타’공연을 했습니다. ‘송승환’씨가 기획 제작한 것인데 동대문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타 구도『IMF』시대를 맞이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문화행사를 직접, 지금 ‘난타’공연 같은 것은 ‘정동대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볼려면 2만원, 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할 때 500만원에 ‘난타’공연을 구민 약 1,000명이 봤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더라도 3만원으로 잡으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요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2,500만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2,500만원을 번 것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또 가까운 데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행사를 하고 나서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걸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합니다. 문화행사가 꼭 소모적인 행정이냐, 물론 소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로를 하나 내고, 재개발 하나 내고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말 아름답고 없는 사람을 도와 주고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그러한 밝은 사회가 될려면 어떤 예산 지출보다도 문화 쪽 또는 이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35페이지 ‘203’ 이 항목이 136페이지 중간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한 항목에서 5,095만원이 증액이 된 거에요. 그런데 “문화가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 이런 말이 많이 돌아요. 그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항목가지고 ‘98, ‘99, 2000년도에 하지 않던 행사를 지금 한 항목에서 일곱 가지를 신설했단 말이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건?

네.

이렇게 정말 해야 되는 건가,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 136페이지 중단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이걸로 마감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자꾸 질의 재질의하다 보면 이게 그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과장 답변이 상당히 미진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할 일이 없어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40만 동대문 구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잘못된 것을 뜯어고쳐야 되고 또 잘못 책정된 예산을 바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다 과감히 투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좀 고쳐라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구정을 다루는 것입니까? 구민을 위해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내가 답십리, 전농동 굴다리 빠져나가면서 보니까 노숙자 둘이 그 추운 날씨에 드러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무슨 100% 낭비성인 것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김승문위원! 지금 쪽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35쪽 보충질의 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대해서 과감하게 뜯어 고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봐요.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문화공보 담당 과장으로서 물론, 위원님들은 예산이 어차피 구민의 세금이니까 되도록 삭감하셔야 되지만 저 담당 과장으로서 욕심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게 솔직한 담당 과장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데 불손하다거나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세요.

135쪽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난타’ 공연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서 과장의 기분도 흐뭇하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초청 인사들이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중류 이상 여러 분들이 초청을 낸 사람들입니다. 중 하, 어렵고 영세민들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안 왔다고 난 봅니다. 그것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은 엄청 기분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왜 떼로 몰려와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그러면 “난타공연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있는 놈 새끼들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민층에는 얼마나 초청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난타’공연하면서 우리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시면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청장을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원에서 초청장을 돌렸어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몇 몇 분한테 오라고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초청장이나 초대장을 발부하지 않고 오시는 분은 모두 볼 수 있게끔 무료 개방을 했습니다.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중 상류만 초대를 했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일체 초대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오면 다 볼 수 있게끔 오픈했습니다.

문화원장 이름으로 다섯 장씩 의원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장은 문화원장하고 상의없이 일 추진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말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6쪽에서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136쪽 하단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 3,000만원, 문화행사 공연 발표자 사례금 2,000만원 뭉텅이로 묶어 놨습니다. 이 3,000만원, 2,000만원이 다 신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어느어느 위원님들은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2,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사례금으로 편성된 것인지, 어떤 사람을 주는 것인지, 몇 명에게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36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에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10원도 예산편성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1,92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50만원이 증액됐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 3,000만원, 그 밑에 또 신규로 문화행사 공연 발표자 사례금 2,000만원 이것은 몇 명한테 준다는 근거도 없이, 그냥 무더기로 3,000만원, 2,000만원 공돈 막 퍼주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1,050만원 증가된 그 사항은 전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올해 신규 편성예산이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합창단 의상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립합창단 의상비를 3년 동안 한 번도 못 해 줬습니다.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은 개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상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가됐고, 그 다음에 출연자 사례금과 문화행사 공연 발표자 사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과 공연 발표자 사례금은 엄격히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연자 사례금은 행사 진행하는 사회자 또는 거기 나온 단순 출연자들의 사례비고, 공연자는 연극이라든가 또 판토마임 또는 실질적으로 무대에 나와서 공연하는 그 분들의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2,000만원 내역은, 문화행사라는 것은 지금 2000년도 보면 내년에 문화행사를 꼭 짚을 수 없습니다. 문화행사는 수시로 변하고 올해했던 문화행사가 내년에는 소멸될 수도 있고 내년에 또 새로 생성되는 좋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 문화행사를 다른 어떤 사업 예산같이 무슨 동 어디까지 도로건설하는데 얼마, 어디 사업하는데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년 연초에 또 어떤 좋은 문화행사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구민들을 위해서도 문화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2,000만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 과정에서 3,000만원은 출연자 사례금 및 제잡비로 해가지고 1회에 600만원 해서 5회에 3,000만원 잡았구요. 공연자 사례금도 마찬가지로 공연하는 출연자 사례금 및 실비 보상 또 여비, 식대 합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4명에게 2,000만원을 포괄적인 의미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문화행사가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 줄 가치가 없는 행사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좋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추진하는데 하나의 포괄적 의미로 잡아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136쪽 상단에 보면 답십리 고미술 상가 거리 문화 축제라고 있습니다. 7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을 정비하고 여러 가지 구청 차원에서 준비해서 거리문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도떼기 시장처럼 거리에 펼쳐놓고 할 작정인지, 지난 추경예산 때도 600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고미술상가가 동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년 전에 구정질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인지, 물론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참으로 말들은 좋습니다.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고미술상가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뒷 전에 두고 도대체 입으로만 계속 외치고,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의 자세가 뭣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확고하고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향후 앞 일을 내다 보고 짓기 때문에 이것은 월드컵이면 거기에 분명코, 원래는 이 쪽 동대문 주민들이 답십리역을 병행해서 고미술상가역으로까지 개명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까지 생각하고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코스로 지정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는 의무적으로 들러서 가는 그런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들 그렇게 등한시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700만원 예산가지고는 아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있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질의한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하고 공연발표자 사례금에 대해 과장 답변이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시킨 이유와 그리고 다른 목록에는 1회×1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아까 5명이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뭉텅이로 집어 넣은 것인지, 숫자 계산도 없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문화행사를 할려면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600만원 밖에 추경에 편성이 안돼가지고 우선 600만원 예산은 부족하지만 답십리 고미술상가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홍보 팜플렛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연내로 아마 제작이 완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답십리 일대 황물시장이라든지, 고미술상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지금 제 소관이 문화 분야밖에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다른 과, 또 다른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700만원 가지고 거리문화축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700만원은 순수한 경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오순도위원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밑에 잡혀있는 문화행사 출연자라든지, 공연발표자 사례금 이 예산에서 행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또는 사회자를 초청해 가지고 사회를 시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성격으로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하고 공연 발표자 사례금을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가 신규로 3,000만원,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십리 고미술상가 거리 문화 축제에 700만원하고 하단에 있는 3,000만원, 2,000만원이 삭감이 안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답십리 고미술상가 거리 문화 축제를 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공연자 사례금으로 줄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행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다른 예산은 몇 회, 몇 인 했는데 왜 통합하지 않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하나의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정확히 어디어디 썼다고 결산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물론, 7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해 놓고 지난 번에 600만원 건은 홍보물 제작을 했다 이겁니까?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주변에 황물시장 또 자동차 부품 상가 등등해서 어지럽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한 것들이 미리 선행이 되고 나서 거리문화축제도 가능할 지언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좀, 계획이 있는지 과연 해마다 그것을 전시적으로 한다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것이 전시적으로만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기를 3,000만원,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을 답십리 고미술 상가 거리문화 축제에도 갖다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품목이 틀립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업무추진비이고, 문화행사 추진김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런 데 이 돈을 거기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일반보상금 출연자 사례금하고 공연발표자 사례금은 답십리 거리 문화 축제를 하는데, 가령 사회자로 ‘이상룡’씨를 섭외해 가지고 한다든가 거기에 어떤 문화행사를 하면서 권위있는 공연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공연을 하면 이 공연자는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로.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 써도 예산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김봉식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답십리5동 고미술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는 단계적이고 장기적입니다. 종로 인사동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관 주도가 아니라 인사동 고미술상가연합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현안사업으로 적출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02년까지 인사동에 버금가는,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상태가 나아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일대는 고미술상가 뿐만 아니라 취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물시장이랄지, 자동차 부품 상가랄지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힘으로는 어렵고 각 국, 여러 과가 공조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 질의입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136쪽에 보면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장기대회 500만원, 바둑대회에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돈은 과감하게, 금년도 수능시험 합격자 중에서 예체능계에 학자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학생들에게 학자금으로 줄 수 없느냐 하는 항목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 위원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예체능계의 합격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키워서 우리 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폭넓게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그 항목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아마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각 동이 기능전환 된다고 보는데 각 동에 문화회관 설립계획이 되어 있는지하고 지금 그런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각 동에 문화회관 강사료로는 예산책정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원지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137페이지 문화회관 강사료는 문화회관에서 체조, 꽃꽂이, 종이접기 기타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료구요. 그 다음에 임원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문화 강사료는 총무과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행정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6억 3,01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0억 6,926만원 보다 4억 3,913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는 1억 3,931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2,339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69만 9,000원으로써 1,907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30인 이하는 30만원 이하로 공히 인상됐습니다.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2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882만원에서 작년도 보다는 약 178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주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작년보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일비가, 여비가 6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식대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43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48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내년에는 금년도보다는 세원발굴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서 포상금도 역시 줄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으로써 5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9,08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2억 9,1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산취득비로써 그 내용은 행정차량 대 폐차가 주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대 폐차되는 것은 대부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겠지만 도저히 수리비가 더 들어서 이것은 폐차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는 것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 폐차 관계가 있고, 다음 장에 보통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소형차 5년, 중형차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화물차, 청소차인데 대형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고, 청소차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 폐차 한 것도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고속인쇄기,『TV』같은 거,『TV』같은 것은 세무1과, 보건지도과에서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것 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 과에서 구입한 것은 별도 자체 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2～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165쪽에 차량입니다. 승용(중형), 맨 밑에 화물(중형마이티)이 있는데, 연간 감가상각을 어떤 식으로 잡는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66쪽, 행정차량대 폐차(구의회) 승용이라고 했는데 몇 년식을 폐차한다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거?

계속 질의해 주세요.

그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취득 할 때 내구연한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물어보셨는데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그냥 연도가 승용차의 경우에는 소형은 5년, 중형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예산 형편상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아직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것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것만 지금 정수물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없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이것은 구의회에서 쓰는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구의회 사무국에서 쓰는 차 입니까?

사무국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165쪽 승용 1,300만원짜리 두 대 2,600만원, 이건 어느 과 차량입니까?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대 중에서 한 대는 총무과 것이고, 한 대는 구의회 것입니다.

165쪽에 승용 두 대가 있고 또 166쪽에 1,300만원짜리 한 대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는 어디거 어디거 합니까.

소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소형은 다 총무과입니다. 위에 총무과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왔던 것은 의회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폐차가 여러 대 됩니다. 폐차되는 것을 중고매매를 할려는 의지는 한 번 가져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모’ 과에서는 포상금이다 뭐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재무과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많이 감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상금 또 세원발굴, 그 다음에 대부료까지 다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변상금하고 세원발굴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했던 대부료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의 질의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세원발굴에 의지가 없지 않냐? 방금 제가 최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전에는 세원발굴, 그 다음에 변상금, 대부료 3개 분야에서 포상금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이 대부료 관계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차에 대한 매매의지가 있느냐 했는데, 우리가 매년 불용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