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방법은 200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건설관리과장이, 그리고 2001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관리과장이, 그리고 각 과별 세출 예산안 설명은 각 과장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은 별도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여러개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 91억 53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11억 4,565만 1,000원에 비하여 20억 4,031만 2,000원으로 18.3%가 감편성 됐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가 2001년 예산액이 3억 5,33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87만원, 44.5%가 증가되었고 토목과는 2001년 예산액이 51억 7,787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7억 2,56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과도 2001년 예산액이 29억 8,95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 7,86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는 금년 예산이 5억 8,457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51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우리국 세출예산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91억 533만 9,000원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6억 7,135만원으로 국 예산 대비 18.4%정도가 되고, 사업경비가 72억 4,489만 9,000원으로 국 예산 대비 79.6%, 또 기타 경비가 1억 8,909만원으로 약 2%의 점유율을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각 과 세출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액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 5,337만 4,000원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3억 5,237만 4,000원으로 99.7%, 사업적경비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으로 0.3%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표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적경비 3억 5,237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34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8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1억 5,12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0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80만원으로 금년 대비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1,290만원으로 금년 대비 679만 7,000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액 3억 5,337만 4,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6,347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035만 8,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대개 관서운영비, 복사기 사용비, 서식 인쇄비, 사진용품 등 일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소모적인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또 초소의 일반전화 사용료로써 15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우리가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수당으로 8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구요. 또 급량비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1억 3,440만원은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또 임차료는 400만원, 연료비가 1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0페이지 급량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가 1억 3,44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중에 2000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 업무활동 급량비에 360만원, 노점상 단속 78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건설교통국 직원, 140명 분이 되겠습니다. 140명 분에 대한 기본급식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일에서 16일로 증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060만원 대비 4,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여비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5,120만원으로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기본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보상업무활동비는 240만원, 세외수입 업무활동비는 360만원, 노점상 단속 월액여비 1,716만원, 교통관리과 월액여비 6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일괄적으로 전 건설교통국 직원 140명 분의 기본활동비를 10일에서 18일로 증액해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5,30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업무추진비 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8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2,12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120만원을 설명드리면 노점상 정비 및 집행이 600만원, 금년에 7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상업무추진비 200만원, 금년과 동일하고요. 공공용지 실태조사 36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은 각 국별로 주무과에 편성됐습니다. 그것이 72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고요.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금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30명인 과는 3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됐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90만원으로 금년 대비 67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도로 하천에 과년도 점용료 목표징수액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징수 포상금이 증액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1차 년도에 1%가 포상금이 나가고 2차 년도 이상은 3%를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4억 3,0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포상금을 3%로 계상해서 1,29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가로환경정비 및 환경순찰시 증거자료 수집 및 온라인 전송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관리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원안통과 심사를 바라며 우리 건설관리과는 내년에도 깨끗하고 정비 정돈된 거리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복사기 수리는 꼭 두 번씩 해야 됩니까?

네?

복사기 수리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회고 금년에도 2회거든요. 이걸 꼭 2회로 국한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사기 2회 수리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정도 수리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대개가 복사기 2회 수리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횟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수리는 수시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인 상식이 수리라는 것은 딱 정해 놓고 6개월에 한 번씩 고장날 것이다 하는 것 보다 수시로 발생되는, 예측불허거든요. 보수같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보수한다, 1년에 한 번씩 보수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한국 낱말이 복잡한데 수리하면 예측불허인데, 뭐 건설관리과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 부서, 전 과가 다 그런데, 2회로 못을 박아 놨어요. 이쯤되면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넣는다든가 다른 성격으로 넣어야지, 2회로 못박은 것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고요. 지금 이쯤되면 이런 항목을 적어 놓은 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복사기 수리비가 20만원×2회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복사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1년에 2회씩 정액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수리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20만원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몇 만원짜리 수리비도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상적으로 대당 보통 20만원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관리과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좋지만 노점상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주요업무같은데 너무 이렇게 줄여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도 엉망인데 내년에 어떻게 처리할 는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없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의아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세 번째, 공공용지 실태조사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에 편입되는데 공공용지 필지수가 얼마나 현황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공공용지가 지적도상에 있지만 현장확인을 하는 건지, 공공용지에다 어떤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실태조사하는 건지, 도대체 매년마다 계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실적을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요즘 노점상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이 우리 관내에, 그때그때 가변이 있습니다마는 한 1,400개 정도 있습니다. 또 자꾸 신규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익이 30명이 있고 정비원 10명 해서 40명을 풀가동하는 데도 사실 민원을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급급하다시피 떼어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구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노점상에 관련되는 제반경비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올리지 못하고 어려운 대로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할까 하고 세웠습니다. 두 번째,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실태조사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에 360만원이 잡혀 있고 내년에도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잡히는데 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내는 공공용지가 3,165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2,676필지, 하천 275필지고 총 면적이 263만 5,0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관리를 하는데 사실 관리가 힘듭니다. 현장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사람들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듭니다. 우리가 가끔 각종 공사가 있다 보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점유현황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하고 대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각종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수행되는 제 경비에서 잡힌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가 3,000 몇 백 필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공부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연히 건설관리과에서는 출근해서 공공용지 필지별로, 동별로 엄연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차량을 가져가든지. 오전에 갖다 귀청해서 식사하고 또 오후반 나가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여기 실태조사라고 명목을 붙여 가지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이 사업성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세밀화 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김봉준위원께서 노점상 정비 집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도 전체 노점상이 난무한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이전 건설관리과장이 410만원일 때 590만원만 더 증액해서 1,000만원 만들어 주면 확실하게 금년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속기에 까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주고 1억을 준다고 해서 과연 이 현 상태의 노점상이 정비가 되겠냐 이거지요. 차라리 10원 하나 안 줘도 공무원 입장에서 순찰을 자주 돌면 현 상태대로는 유지할 수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과거에 금액이 1,500만원, 1,300만원 다운돼 가지고 이제는 자체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1,000만원까지 증액해준 실정에 있습니다. 그 실정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지금 또 증가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용지 실태조사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65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람들의 점유실태가 변경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4억 정도가 공공용지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찰히 심합니다, 솔직한 말씀은. 왜냐 하면 일반세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관계에서 실제로 가서 조사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3,165필지 전체를 관리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지만 민원이 생겼을 때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필요한 제 잡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점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1,000만원이 증액된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뭐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고 있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 30명이 있고 정규가 10명해서 40명가지고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잡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그 만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정비하는 숫자보다는 신발생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정비한 실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정비한 실적이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자진 정비까지 포함해서 2,000여건정도 했고요. 노상적치물 한 2,900여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 것 같은 티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과 본연의 임무인데 왜 필요하냐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11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익 애들한테 야식비도 줘야되고, 요새 젊은 애들이 웬만해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물론 성격은 틀린데 급량비 가로환경 정비 차량 임차비가 10만원씩해서 40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에 가서 노점상 금지구역 관리다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노점상 정비 및 집행에 600만원인데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리만 해 놨지 성격상 동전의 앞 뒷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포괄적으로 가로정비 환경에 노점상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가로정비라는게 노점상을 빼놓고 가로정비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 연료비가 사용되면 사람도 대기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소요경비가 들어갈 건데 이것을 구태여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뭔지, 이것을 하나로 묶었으면 어떻냐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하면 가로환경 정비, 물론 뭘 의미하는지는 업무성격을 잘 모르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정비하면 노점상, 거기 쓰레기, 물청소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는 급량비로 해 놓고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놓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노점상 정비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7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금년에 100만원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점상 정비가 중점적으로 어디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행정차량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편성된 돈이 지출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차료, 연료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임차료하고 노점상 연료비는 수용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힌 노점상 정비 및 집행은 성격을 약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라고 했는데 저희가 강제정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자율정비 위주로 하다가 안되면 강제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각종 물건을 싣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차량가지고는 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을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40대 정도, 사실 이게 10만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의 크기에 따라서 11만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차의 임차비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연료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량리 앞에 가면 초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요. 여기에 공익 애들하고 우리 정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도 보통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동절기 동안에 난로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동안 105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노점상 정비 및 집행비 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에 따른 각종 제 잡비 같은 거, 직원들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을 경비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하고 구하고 가로정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로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이 되기 전까지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은 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하고 구를 정확히 업무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편의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에서는 간선도로변은 아니지만 집중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시장지역이라든지, 다소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요새는 어제부터 이경시장 쪽에 너무 노점상이 많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컴퓨터로도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3일간 자율계도를 하고 어제부터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선도로변에서 지극히 너무 심하다고 하는 곳,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정비원들은 평시에는 자기 지역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집중취약지역 있지요? 청량리 역이나 이런 데에 집중 배치해 가지고 그때그때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는 한데 모여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가서 집중정비하는 방식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입니다.

토목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로판매점 관계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가로판매점 규격이 동일한지 또한 가로판매점에서 식품가공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준 가로판매점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청량리 로터리 신탁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 건너가는 길목 바로 좌측 횡단보도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인데 거기에서 식품가공을 하고 튀김을 해가지고 여름철 햇볕 쨍쨍 날적에는 팔다 남은 것을 그냥 그대로 덮어놓고 다음날 다시 튀겨가지고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남은 찌꺼기하고 물 몇 바께스 해서 더러운 그릇 씻어 가지고 하수구에다가 들여다 부은 것을 한 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성하고 직원들 시책업무는 수고비라고 할까 이렇게 성격을 구분한 것 같은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노점상을 장려하느냐 양성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것도 크게 사회적 문제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런 항목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게 효과가 있어야 한다 말이지요.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매년 제목은 잡아놓고 효과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급여성이기 때문에 급량 임차하고 하나는 직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그때그때 수고비 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데 이것을 구태여 양쪽 나눌 필요없고 항목을 잡을 필요가 뭐 있느냐 솔직히 무용론을 내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어차피 명년 예산이니까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철학이랄까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이랄까 명확하게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필름 인화료는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현상료하고 인화료가 있는데 인화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118만원 나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임차료하고 우리 동료위원 양동락위원님께서 연료비 관계를 물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연료비 지출이 11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량리 역전 앞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기에 가로 환경노점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 날짜가 105일 기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돈을 계산해 보니까 거기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약 1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난로가 성능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1일 110만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 엄청난 화력을 낼 수 있는 양입니다. 난로가 열이 안나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몰라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연료비도 최소한 절약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병규위원님께서 이문동 노점상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외대 앞에서 이문동까지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노점상이 자꾸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뿐 아니라 자꾸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직원들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강력 정비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양동락위원님께서 노점상 관계, 노점상의 효과적인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상 소모적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 정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물품대가 나가는 것도 있고요. 사실 반영되지 못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점상 정비를 하다보면 제반경비가 많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 밤에 야식도 시켜야 되고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상으로 처리 못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온 지 5개월 됩니다마는 말도못할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비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임차하고 연료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콘테이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정비요원이 쓰는 것이 있고 공익요원이 쓰는 것이 있는데 난로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당 하루에 5,000원꼴씩 잡았는데 저희가 많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사진인화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인화료는 3인치 5인치로 잡고 있고 이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 안하셨지요?

예, 죄송합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우리 관내에 7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처음에 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장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년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있는데 1개소당 14만 3,000원씩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경비가 143만 5,2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해서 나누기 1/10하다 보니까 연 임대료가 14만 3,520원씩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구다 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5개소 정도가 수리할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처음에『ASEM』회의를 해서 일부 구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바꿔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것 같이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난 적도 있었고 우리 구도 물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로판매점에서는 사실 당초에 계약된 물품 외에는 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법에서 위험한 음식이나 이런 것은 절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9월달에도 이런 관계 때문에 가로판매점을 일제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조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사를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없게끔 시민의 건강에 위해되는 일이 없게끔, 또한 당초 계약 대비해서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규격은요? 규격은 똑같냐 이거지요.

규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규격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꾸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문다이를 놓는다든가 뭐를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공직자들의 직무태만으로 볼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자연적인, 외부 페인트나 할적에는 수리를 해서 페인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모양을 바꿔 가지고 하는 자체는 형질변경이 마음대로 됩니까? 토지가 형질변경이 됩니까, 건축하기 전에? 대지위에 건축할 수 있지, 임야가 용도변경이 안되면, 형질변경이 안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해요. 뻔히 알면서도 구의원이 지나가면서 한 번 이야기 해도 들은체 만체해요. 거기다가 무슨 천막을 해가지고 노점상 정비한다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결국은 그 과장은 현재 다른 데가 있지만 구의회에서 몇 번을 떠들었습니까? 청량리 주변 노점상 해가지고 용역줬다가 용역줘도 안되니까 자체에서 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실태 파악해가지고 변형되어 가지고 식품가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감독해야 됩니까, 식품을 가공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떠 밀려야 되는지 어디다가 문책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태희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가로판매점이 현재 당초 계약한 사항을 위반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일부 면적을 약간 초과해서 신문판매대라든지 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조사해서 몇 군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실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정비를 더욱더 강화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위반된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면 1차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환경위생법에도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고 앞으로 감독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토목과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01년도 세출 총액은 51억 7,787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17억 2,569만 3,000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25.2%가 감액됐습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보면 도로건설 예산이 총 51억 3,257만 1,000원으로써 99.1%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관리 예산이 4,100만원으로써 0.8%, 안전관리 예산이 427만 4,000원으로써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는 총 5억 7,720만원으로 작년 대비 5,482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4,847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5억 2,402만 6,000원, 다음에 283페이지 보면 장안교 지하차도 유지에 1,090만원, 284페이지 신이문지하차도 유지에 192만 6,000원, 독구말지하차도 유지에 137만 5,000원, 피복비에 140만원, 다음에 28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246만 6,000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1년도 예산액은 총 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약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억 300만 2,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603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재료비 중에 도로유지관리용이 3,181만 1,000원 가로등 유지관리용이 5,355만 3,000원, 다음에 287페이지로 가서 보안등 유지관리용이 1억 1,764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43억 4,335만 9,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6억 5,309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가 총 42억 7,335만 9,000원이 되겠고 금년 대비 16억 7,309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 설치 및 개량에 3,5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7,900만원, 제설대책에 5,200만원,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에 7억, 뒷골목 도로정비에 4억,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에 9,5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보안등 유지 보수에 1억 6,21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은 총 10건에 19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12억 9,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2000년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9억 5,0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4억 4,000만원이고 보상비가 1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도로건설 및 시설관리에 7,000만원, 금년 대비해서 약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순찰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용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고, 예산안 30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재난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321만원으로 금년 대비 9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321만원과 30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내부 거래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781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안전관리는 총 경상적경비로 해서 427만 4,000원이 편성됐고 작년 대비 52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도로유지관리비 관리용에 경계블럭, 이 경계블럭하고 288페이지에 시설비 중간부분에 경계측구하고 경계블럭하고 제가 보기에는 자재가 틀리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 285페이지에 대한 경계블럭을 깔고 어떤 지역에 288페이지에 예산상 경계브럭을 까는 건지, 상품이 틀리면 그 용도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재료비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용 경계브럭은 저희 인부들이 쓰거나 도로유지관리에 쓸 수 있도록 자재비로 구입하는 것이고 288페이지에 경계블럭, 경계측구는 저희들 년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288페이지에 경계블럭은 1만원×1,000m이랬는데 이 1만원×1,000m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8억 7,000...

10만원.

예, 1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년간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료비에 해당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경계블럭만 수리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285페이지 경계블럭 400m는 저희 도로관리 인부들이 교체하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자재로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계측구는?

경계측구는 뒤에 있는 공사할 때는 경계블럭하고 경계측구하고 같이 교체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석을 시멘트로 쓰는 데가 있고 대리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주로 어느 지역에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은 특별히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기존에 경계석이 되어 있는 것은 경계석으로 쓰게 되어 있고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경계블럭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단에 보면 사고주 보수가 있습니다. 사고주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289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 보수가 나와 있고 사고주와의 보안등 유지보수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육교보수 3개소 해서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 세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장소하고, 또 무엇을 보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요. 281~285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해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81~285쪽까지 질의가 끝났으면 286~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질의를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고주 보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0만원×2,508본,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사고주의 성격하고 어떤 관계가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육교보수 3개소인데 보수장소하고 뭘 보수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횡단보도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 3일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셔틀버스 운영관계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횡단보도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용으로 계획이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며칠 전에 답변이 있은 과정은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장안복지사업으로 성북, 노원, 동대문해서 54개 정류장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횡단보도에 있는 데만 장애인들이 걸어가서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셔틀버스도 같이 타고 오고갈 수 있는 지역까지도 원만하게 잘 타고 내리고 하는데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88쪽에 사고주 보수는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파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평균 15건에서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수공사는 한 주당 120만원에 2,500, 저희 가로등 전체가 3,600개 정도 됩니다마는 2,500개 정도로 보고, 큰 도로변에 있는 거죠, 주하고 본하고는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0.8%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2,500개에 0.8%, 약 20개 남짓 계산해 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는 각 동에서 보안등이 나갔다고 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내려 주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 보수 3개소는 제기동에 있는 ‘안강교회’하고 청량 차도 육교, 청량리1동 아파트 앞에 있는 청량차도 육교하고, 청량리역 구내에 있는 보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 약간씩의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자장치가 잘못됐다든지, 세부적인 헤어크랙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7,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포괄비로 묶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정비라는 것은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도블럭하고 점자블럭, 다음에 경계석, 측구, 필요하면 그 근처의 보도까지 전부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 당 100만원을 잡았구요. 장애인들이 셔틀버스 타고 내리는 곳까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안 된데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조금 미미한 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다 끝내고 내년도에 추가로 한 50여개 생길 것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사고주하면 사고발생은 우리가 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항들이 자동차가 가다가 받았다든가, 누가 햄머로 밤중에 와서 했다든가 그런 건데 그 행위자체가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추적이 안되지만 차량이 와서 받아 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이걸, 법령 규정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반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그 자체도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사고냈으면 개인이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면 보험으로 한다든가 간접자본으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은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건설회사에 종사한다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보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괴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를 할 수 있는 손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선병규위원님께서 독구말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거기 사실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지하차도 파면서 이삿짐 좀 다닐 수 있도록, 거기가 일방통행이란 말이요. 차선이 하나에요. 교차가 안되는 도로에요. 그러면 사려깊게 예산투자를 더 한다든지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27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하수관리, 하수시설비 유지관리하고 하수도 준설, 위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유지관리를 두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설과 시설물 보수 양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5억, 전년도와 똑 같이 편성돼 있고 작년도에도 7억을 포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각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대고 있는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이 일시 침하됐다든가 또는 측구가 내려 앉았다 하는 것이 26개동에서 들어 왔을 때 포괄사업으로 묶었다가 의원님들이나 각 동장님들, 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는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남아서 불용으로 넘어갈 경우도 있겠네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몇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당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관리비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5억 8,457만 3,000원이 예산액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5,513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가 1억 5,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9,525만 1,000원이고 여기서 63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큰 항목을 보시면, 2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669만 7,000원이고, 293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김이 2,369만 4,000원이고 밑에 네 번째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8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보시면 구청사 이전에 따른 보행자안내표지판 도면교체가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1,406만원이 돼 있고 전년도에는 1,352만원으로 5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54만원 증액된 것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과 현원이 증가한 관계로 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전체가 702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 6,824만원을 반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6,674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0쪽부터 29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장님!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왜 많이 증액이 된 것하고, 시설비 쪽에 보면 여기도, 아까 올 예산 증액이 다 시설비라고 그러셨는데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치가 작년도 예산이 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6,000만원이 돼 있고, 갑자기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나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 사업이 작년에는 7개교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개교 해서, 이게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예산이 숫자는 늘었는데 줄고...

아니, 3억입니다.

3억인가요?

네.

아! 3억이네. 10개교에 3억이라고, 작년에 7개교에 7,000만원 이었던 것하고 어떻게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떻게 다르게 공사를 하나. 도로도색 및 세척 등 유지보수도 작년에는 767만원 돈인데 올해는 1,600만원 돈이 되고, 이걸 설명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봉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는 작년에는 200만원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애들이 많이 자전거를 갖다 대는데,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비를 해달라고 해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괄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치인데요. 이게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고 학교장님들이 금년에 요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평중학교 같은 데는 200대, 동대부고가 200대, 대광중학교는 100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측 요구에 저희들이 대응할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대당 설치하는데 50만원 정도 듭니다.

1대당이요?

예, 대당이요.

자전거 한 대당...

아니, 대당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은 지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인데 지붕이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붕이 있는 것은 7대를 1개조로 해가지고 지붕씌운 1개조가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도색 세척 등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큰 사업은 답십리 초등학교, 답십리1동 157번 종점에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정확히 몇 m 도노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굉장이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차량이 불법주차도 많고,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아침에 통학할 때,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 차량하고 애들하고 뒤엉켜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위험이 있어서 학교측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벼락을 중심으로 인도를 한 100m정도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약 8,000만원 정도 보고, 나머지는 군자초등학교외 9개교가 역시 등 하교길에 애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볼라드라든가 과속방지턱, 가드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도로 안내판 유지 보수는?

도로안내판 유지보수인데 도색 및 세척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도로 표지판을 27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개소 정비보수하는데 6만원을 잡아 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영문표기 설치는 금년도 7월 7일자 로마법 표기법이 개정돼 가지고 영문표기를 전부 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학교에다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면 구청에서 해주게 돼 있는 겁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하고 설명하나를 빠뜨린게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에 대해서 안하셨어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두 개의 합계금액입니다.

아니, 금액은 따로따로 돼 있는데?

두 개 합한 금액이 5,674만원입니다.

네?

밑에 도색 및 세척 유지보수비하고 영문표기 설치한 것이...

아! 이거 합친게 5,600만원이다?

네.

알았어요. 자전거 관계 좀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 신청하면 구청에서 무조건 해주게 돼 있는 겁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통관리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시설비,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학교주변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자전거 설치, 주차장이라든가, 설치 장소를 많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자전거 통행이 안전한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구분이 돼서 안전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있는 느낌이 들어지고 2000년도 예산에 중랑천 뚝방길에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고 1억 7,550만원을 책정했고,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불용액 처리돼서 금년에는 아예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로 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중랑천 뚝방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길건너는 정말로 농산물을 비롯해서 꽃단지라든가 정말 아름답게 했다는 시정신문에도 봤고 매일신문에도 기사가 실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왜 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집행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학교측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게 돼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좋습니다마는 거의가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가깝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애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 줘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사고위험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저희 관내 교통여건상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는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거의 학생들이 인도나 위험하게 차도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뚝방길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교에서 장안동,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지공원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명년에, 금년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동 뚝방길 자전거 도로 공사발주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획했던 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계획에서 이 발주가 시작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맨 하단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비디오 편집기가 신규사업같은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되어 있으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비디오편집기는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게 되면 전부 비디오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편집기가 수명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통학하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해볼께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전체 학생의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이란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 지붕없는 자전거 보관소에...

지붕없는 것으로 하면 이것이 10만원씩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600대 제작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600대를 몇 개교를 예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요청한 것은 장평중학교 200대, 동대부고에서 200대, 대광중학교에서 100대 해서 500대하고 나머지는 청량리역 주변하고 제기역 주변, 그리고 구의원님이나 일반시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에 100대 정도해서 600대로 해놨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 학생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구청에서 꼭 해줘야 될 예산이 아닌데 학교에서 요청이 왔다 해서 예산을 굳이, 거기도 교육청이 있을 텐데 자전거를 꼭 해줘야 되나요? 아니, 이것이 지하철역 같은 데나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굳이 학교 안에다가 스텐레스로 된 좋은 재질로, 그렇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물론 정 설치할 데가 없으면 학교안에다 설치하는데요. 학교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담장밖에다 설치해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동대부고 근처에 가보셨어요?

네.

거기 밖에다 대 놓으면 거기 시민들이 누가 대겠습니까, 뚝방 옆인데.

그런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장평도 거의 마찬가지지요. 대광중학교는 신설동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근방에 있는 분들이 와서 탄다고 하지만 나머지 학교는 순수한 학생들만 이용한다고 봐야돼요.

학교밖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밖에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교내에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설치하는 거야 아무데나 하면 할 데 없겠습니까마는 내 얘기는 학교에서 교통관리과장한테 요청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 거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구청에서 안해줘도 되는 예산이라면서요. 안해줘도 될 수 있는 거지요? 협조사항이에요, 거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거냐 나는 핵심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에 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예산에 안해도 되는 거네요.

가급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반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자전거 대수나, 나는 과장님한테 산출기초를 따지는 거에요. 관내에 자전거 가지고 학교를 등 하교 하는 학생이 몇 명이고 그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전부 파악을 하셨냐 이거에요.

그것은 못했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주재하신 학교장 간담회때 학교장들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꾸...

요청하신 사항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선심 정책밖에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는 문답식으로 할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문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장봉위원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그 밑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다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지 뚜렷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또 녹색어머니측에서, 운영위원회측에서 학교 임원들측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올렸습니다. 자전거보관소설치대라는 것은 역세권을 이용해 가지고 교통문제가 어려울 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을 타는 지점에 거의 다 시행했어요. 그리고 또 시장 주변이라든지 장을 보러 올적에 그 주변에 설치한다든지 설치 목적, 위치, 장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치 하수관계, 공통경비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7억밖에 못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물 빠지라고 도구를 칩니다. 도구를 쳐서 바닥이 어느 정도 말라야 거기서 경운기가 들어가든지 벼베기를 해서 제자리 깔든지 해야 됩니다. 물빠짐이 없으면 여러 사람들 인력으로써 기계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민원에 첫째 요인이 비가 조금 와도 치 하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시간당 30mm가 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제일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에 적극적인데 여기에 7억이 모자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교통관리과에서는 근 50%이상 3억에다가 6,000만원, 3억 6,000만원을 여기다가 투자했을 때는 명백하게 그 지점하고 학교 주변에 교통문제 개선사업을 갖다가 하나 차트화해서 전례에 해보니까 이렇더라, 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뚜렷이 나타나야 되지, 그냥 위원님이 질의해도 그렇게 답변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참고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천 뚝방길 자전거 전용도로 여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이 돼서 지금 발주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언젠가 구정질문을 한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청 쪽에 거기도 좀더 아름다운 중랑천 둑방길을 조성할 수 없느냐라고 이러한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둑방 건너편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당국장께서 답변이 지금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시점에서 길건너 쪽에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돼서 먹어도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쪽은 자연 그대로 놔둠으로써 오리가 알을 낳고 생태계가 살아 있는 그러한 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겠다. 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느 쪽으로 설계가 돼서 발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그 생태계, 오리가 알을 낳고 메뚜기가 날라다니고 하는 시점이 보존이 되겠는가 누구 말이 맞는지 의문이 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뚝방길 자전거 전용도로는 군자교에서, 그러니까 군자교에서 바로 둑방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군자교에서 둑방 밑으로, 장안동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또 둑방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둑방 공원 조성해 놓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리가 몇 m 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올라가는 길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둑방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둑방에서 밑으로 인도쪽으로 내려가서 인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권식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아는 상식하고 좀 틀린 얘기같습니다마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과정으로는 도봉에서 동대문으로 해서 성동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얘기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385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8억 7,8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9억 3,46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순수하게 저희들이 집행할 경제개발비 내지 교통관리비는 66억 6,38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66억 6,389만 3,000원 중에서 주차관리비가 31억 5,954만 9,000원이고 시설비로써는 뒤에 넘어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비 31억 5,954만 9,000원 중에서 경상비가 17억 6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1,20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 7,503만 7,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총액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시면 봉급이 2억 4,100만원이고 처우개선비 4,800만원, 상여금이 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18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 3,181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3,19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비 12억 3,1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2,500만원입니다. 4억 2,5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3,344만 4,000원이고 인쇄비가 4,805만 6,000원입니다. 387쪽에 보시면 사진용품비가 약 1,774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보시면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레이져 프린터 소모품비가 약 2,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보시면 측량비 내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약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0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김이 약 2억 2,85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우편요금이 약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을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4,515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9,50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약 1억 8,049만 3,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23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급여액이 증가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억 8,514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6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포상금이 9,274만 5,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4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9,869만 6,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비는 871만 6,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2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5,270만 2,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6,17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340만원,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다음은 3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216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7억 9,159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6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1억 4,485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8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총 2억 69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17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주차장 건설비입니다. 35억 434만 4,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억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사업으로써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이것은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시행에 따른 공청회 비용입니다.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약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인데 이것이 약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 부대비가 34억 7,238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억 3,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마지막 40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162억 1,481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억 8,56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385~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92~397쪽까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교통지도업무추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000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국이 아니고 과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서 2000년도에 업무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2001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쓰여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에 교통업무추진비는 2,0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각각 예산절감 5%로 1,9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지도업무추진비는 약 1,300만원 집행을 하고 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약 1,4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정책자문회의 할 때 시정에 협조를 하는 회의라든가 대외활동비로 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격려로도 집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예산안에 요구를 했는데 역시 목적은 전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일반시민들이나 각 기업체, 단체, 유관기관 협조사항이 있을 때 회의같은데 이런데 대외활동비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가 행사가 많을 것 같아서 금년도와 똑같이 2,000만원,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쪽과 39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란에 민간자본보조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보조가 내년 예산에 7,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앞 전 페이지에 자전거 보관 시설 학교주변 설치 및 주차장치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이 때에, 왜 이렇게 차량 증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든 도로사정인데 감 편성이 됐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396쪽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컨테이너박스가 10개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10개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컨테이너박스가 역시 같은 가격에 1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2,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해서 컨테이너박스 14개소를 다시 구매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 전에 작년, 금년 했던 데를 다시 교체해서 할 것인지 또한 컨테이너박스는 어느 규격으로 몇 자 크기로 해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분명히 세세항에 보면 교통지도업무추진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께서는 시민단체, 정책자문회의, 대외활동비, 뭐 부서 격여비 조로 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계획서가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세세항을 넣어서 사업목적에 의해서 단위별로 예년도에 해온 실적을 봐 가지고 정확하게, 정책자문회의 연 몇 회,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요. 답변하기가 지금 현재 교통업무추진 총괄적으로 두가지를 같이 동시에 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한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만 계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던지 4,000만원을 계상할 것이지 왜 두가지 항목을 해 놓고 용도는 같이 쓰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2000년도 교통지도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추산부를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비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7,500만원으로 반이 줄었는데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한 100구획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 못 했습니다. 12월까지 목표를 달성 못 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꼭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해서 7,500만원하고 시비보조가 7,500만원입니다, 50%. 그래서 금년에는 50%를 감액해서 7,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박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10개를 구입하고 금년에도 14개를 구입하게 되는데, 금년에 14개 구입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14개소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14개를 구입하는 것이고 규격은 2.4×2m 정도 됩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성격적으로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서는 카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 7,500만원이 감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날이 갈수록 힘든 상황인데 목표 달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꼭 달성을 못 해가지고 어느 기점에서 성공을 못했다는 느낌도 드는데 왜, 이것을 계획했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어려운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서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더 많은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봅니다. 앞으로의 골목주차장이라든가, 이웃간에 분쟁관계라든가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100개소라는 계획보다도 좀더 많이 어려움을 파악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요건을 다시 만들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돼 있는데 왜 나누어서 해 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추산부 집행 내역을 복사해 온다고 하시는데 복사하지 마시고 원부를, 두 가지 세세항에 대해서 지출행위 등 원장을 보여주시면 제가 열람하고 거기에 미비되면, 분명히 용도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몇 명이 동원되고,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이번 예산에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원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컨테이너 박스가 과장님께서는 2m×2.4m라고 하는데 작년도 컨테이너 박스 예산 다룰 때 현장바닥에서 컨테이너 박스 전문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이 규격이 얼마냐, 도착비까지 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설명한 것은 규격이 상당히 과장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에 공익요원들 초소에 가면 세 사람 앉을 의자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어요. 과연 그게 100만원, 200만원 단위냐, 원가계산을 확실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규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목적을 달성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최하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나가는데 사업비의 80%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띄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부대비는 투자되는 비용에 따라서 0.72%를 계상하게끔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컨테이너 박스 10개를 구입했는데 작년에도 한 개당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구입한 금액은 작년에 1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입찰을 보면 얼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성할 때 업자한테 물어 가지고, 이것은 규격이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가지고 포괄비로 2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산부는 원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장안3, 4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안3, 4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주무부서인 교통관리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우선주차제를 내년 6월말까지 전부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대행업자한테 용역을 준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리고 2001년도에 우선주차제의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3, 4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물론 1년 됐는데 정확한 평가는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면이나 관리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씀하신 2001년도 우선주차제 방향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말까지 이면도로, 일방통행자의 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대로 결정해서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98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