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구수로 58가구 3,5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미 보급 가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30일 현재 총 보급 가구수는 10만 1,327가구가 됩니다. 이것은 극동도시가스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보급 대상 가구수를 12만 7,586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현재 동대문에 세대수가 약 13만 8,000세대입니다, 2000년도 11월 말 현재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약 1만 세대가 빠지는 이유는 이것은 한 가구에 세대수로만 잡혀있고 실제로 같이 거주하며 사는, 그런 허수들을 약 4%로 보고 그것을 제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미 보급가구수가 약 2만 6,300가구가 되는데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2만 6,300가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희 동대문구가 다른데 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습니다. 재개발가구가 약 4,970가구, 재건축, 이것은 확정된 숫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것이 약 7,300가구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약 1만 2,000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가구가 1만 2,000가구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스를 원하지만 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수치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금년도만 해도 약 1만 가구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늦어도 2002년까지는 실제로 가스를 원하는 가구에는 전원 다 보급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1만 가구가 보급이 됐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는 시설이 완전히 완료될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진 중인데도 본인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저희들 생각이 2001년, 2002년도 약 2개 년도만 사업을 벌이면 실제로 가스를 원하는 가구는 다 보급해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극동도시가스측에서도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업정책을 어떻게 전환했느냐하면 과거에는 보급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4개 정도 되어 가지고 영업 4부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부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보급보다는 안전과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002년도 까지 되면 재개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구들은, 그리고 상업지역과 같이 건물주가 스스로 기피하는 그런 가구들을 제외하면 거의다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문영식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께서 융자금을 융자로 하지 않고 아예 무상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들이 실무자들과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협의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 가스는 사실 가스설치를 실제로 세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낮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떠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존에 더 어려운 분들도 사실상 있으셨을텐데 기존에 자기 돈으로 하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진의 의견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는 환경미화원의 자녀 중 대학생을 둔 자녀 중에서 신청한 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이 60명이 있는데 2000년도에 학자금 신청한 것은 36명만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자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환경미화원 자녀가 졸업을 한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이자는 없이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사유는 전년도에 신청자가 다소 감소했고 금년에도 다소 감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자녀 기금을 산출할 때는 현재 재학생을 기준으로 잡고 또 내년도 졸업 예정자와 입학 예정자를 산출해서 그 근거로 기금을 잡습니다.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주먹구구식...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자수입이고...

예, 그렇습니다.

문영식위원 질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좀더 명확하게 그런 답변을 하고 문영식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영식위원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식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신설 및 개 보수비는, 지금 재활용센터는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전농4동에도 한 군데 있고 장안4동에도 한 군데가 있어서 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문동 지역이나 이 쪽으로 센터를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기존 건물에 임대를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현재 위탁된 임대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수입으로 봐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기금에 돼 있는 수입은 단순히 재활용 판매수입과 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두 가지만 수입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판매수입의 연차별 수입내역을 물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48페이지를 보시면 년도별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만 다소 적게 잡혔고 평균 2억 2,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도 연말에 최종결산을 해보면 이것이 다소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 지원에 552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명예식품 감시원은 지금 현재 1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의 위촉은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 7월 2일자로, 명예식품 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위촉권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의 위촉장을 받은 명예식품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감시원이 매월 1회 이상씩 저희 직원과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유해 활동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때에 활동비로써 3만 5,000원씩 계산해서 10명씩 12개월해서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3만 5,000원은 현재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은 시 단위로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 단위에서도 명예식품 감시원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저희구 명예식품 감독원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저희구 인원 10명 이외에 시 감시원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감시원의 활동비가 1일 3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식품 감시원 10명에 대해서 연말에 한 번의 간담회비를 5,000원씩 10명, 12월해서 6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증거 제품비가 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증거 제품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수거비하고는 내용 성격이 다른 것이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저희하고 합동단속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불정 부량식품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제품을 직접 사 가지고 령수증을 받은 다음에 그 물품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그 영수증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불정식품 유상수거비 4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식품 감시원이 아닌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소에 가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압류조서를 떼어 주고 영수증을 지급하고 구매해 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비로써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61쪽입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기금설치 근거로써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98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긴급구조, 응급조치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1억 6,366만 7,000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은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3,781만 8,000원, 이자수입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9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조달 자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중 사업수입은 없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인 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의 2/1000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3,781만 8,000원, 적립금 이자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984만 9,000원에서 2001년도에 1억 6,366만 7,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지출은 없고 여유 운영자금으로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없고 사업외 수입으로 2001년 계획이 총 1억 6,366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381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도 사업비 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기금 적립금을 전액인 1억 6,366만 7,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전년도 대비 4,38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순서만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이 재난의 예방 및 긴급구조, 응급조치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