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활용 관련예산이 일반회계에도 일부 편성이 되고 일부는 재활용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혼란을 초래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사실상 양쪽에 중복은 아니고 사업이 분산돼서 그렇게 일반회계 일부, 기금에 일부를 편성했으니까 금년은 기왕에 편성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부터는 재활용에 관련된 것은 모두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 오늘 다시 토의하는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시피 ’99년도 결산시에는 2억 2,000만원인데 왜 2000년도는 2억이고 격년제로 띄어서 2001년도에 ’99년도 판매수입을 똑같이 계상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기 ’99년도에 재활용품 판매 리스트가 죽 나옵니다, 품목별로. 그러면 그러한 품목이 연차별로 발생이 증가되는 재활용품이 있을 것이고 재활용품이 완전히 없어지는 숫자도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뭐『PET』병이 얼마의 양이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 소비성이 늘어나서 증감이 또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판매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한다라고 하면 이 지출 사항도, 액면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재활용품 장비수리비다 해가지고 100만원이 나갔건 200만원이 나갔건 기금운용조례나 모든 규정을 본다면 이 사항에서 지출돼야 한다라고 저는 정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좀 차트화 시켜서 좀더 세부적으로, 그냥 기금이 조성되면 간략하지만, 더군다나 재활용품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공병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류, 비닐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세분화해서 2000년도 결산보고 끝날 적에는 2000년도에 재활용품 판매 수량, 단가, 금액 딱 적어 가지고 나중에 양까지 나와서, 세부적으로 판매처까지 나와 가지고 “실적이 이겁니다.”라고 했을 적에 재활용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단체를 한다든지, 학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신경써야지 여기는 전혀 고려안하고 지출행위가 갑자기 4억 2,900만원이냐 이거지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 장비대금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삭제돼야 된다는 거론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시설물 관리에 관리실, 미화원 휴게실 해가지고 월 30만원씩 360만원인데 여기 일반 예산에 보면 재활용 집하장 해가지고 연료비, 온수보일러가 나와 있는데 이거 빼고 나면 시설관리비에는 뭐가, 이것은 완전히 중복된 예산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스티커나 찌라시 같은 광고물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금에서 15원×26만매, 2회 해가지고 780만원, 또 스티커 40원 해가지고 13만매를 또 만들고, 또 홍보용 장바구니가 1회용이라고 써있는데 1회용 장바구니가 2,500원씩이나 해요, 어떻게 생긴 장바구니인데, 1회용인데. 1회용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한 번 쓰고 내버리면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양산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일반 예산에 보면 여기에도 홍보물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종이 하나에 재활용품 어떻게 하라는 둥, 언제 버리라는 둥,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하라는 둥 종이 하나에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무단투기 홍보물 따로, 뭐 이거 따로, 재활용품 따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 따로, 1회용품 사용자제 홍보전단 따로 이거 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할게 없어 가지고 일부러 청소할 것을 만드시는 거에요? 분야별로 잔뜩, 이거 뭐 수십만매 되겠구만, 계산해 보면. 이걸 또 각 가정으로 배부할려면 그것도 인력낭비고, 주민들이 잘 안봐요, 대부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지. 또 재활용돼 가지고 도로 수집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 시설관리비에 구 집하장의 전기료하고 온수보일러 값하고 자세한 내역을, 기금에서 쓰는 관리비가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홍보물, 특히 홍보용 장바구니 구입하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스티커 이것은 기금 따로 이쪽에 따로 있는 것을 어느 한 쪽을 없애세요. 이거 중복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질의때 페이지를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새로 자료들어온 것을 보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다소 심의하시는데 명확하게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결산시에 최대한 저희들이 명확한 자료를, 품목별로 판매현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봉위원님께서 홍보물이 너무 많으시다고 지적하시는데 이 청소행정이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안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보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시책이 바뀐다든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홍보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를 하지 않고는 잘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편성했으니까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집하장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수리 운영비 관계는 재활용 집하장에 현재 휴게실하고 공공근로 요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 수리비이고 그 휴게실이고 각 동이나 청소차고지에 있는 휴게실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순수하게 쓰는 휴게실만은 아닙니다, 재활용 관련 휴게실은. 그런 분야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관계도 여기 기재는 1회용품 홍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1회용품 장바구니가 아니고, 저희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1회용품을 자제하기 위한 홍보용 장바구니입니다. 늘 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어떤 은행같은데도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많이 배포도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1회용품을 자제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구 집하장이라고 돼 있다구, 구 집하장. 온수보일러에도 구 집하장 온수보일러고, 각 동 연료비가 아니잖아요? 재활용 구 집하장 연료비가 얼마, 온수보일러가 얼마 이렇게 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세부자료에는 재활용품 집하장이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 집하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휴게실은 주로 선별장에 많이 있습니다.

집하장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별장이 아니고. 그러면 12월에다가 26개동을 곱해 놓던지, 전기요금하고 겨울에 보일러 요금이 나가는데 뭔 사람사는 집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임시 가건물 같은 덴데 한 달 관리비가 30만원씩 들어요, 뭔 관리를 맨날 하길래. 가 보면 미화원들 썰렁한데서 고생들 하시더구만, 뭔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요, 별도로 다 나가는데.

미화원 휴게실도 이번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보수하는게 아니잖아요. 여기 시설물 관리비로 나오잖아요. 밑에 재활용센터 신설 및 보수 수리라고 따로 수리비는 있어요.

미화원 휴게실도 하나의 청소관련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실도 포함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싸인이 안 맞는게 집하장 운영비 목록하고 밑에 재활용센터 신설 및 보수 수리는 금액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다 중복된거 아니에요.

재활용센터하고 집하장 하고는 별개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어떤 가구류라든지 중고품 나오는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판매장이고 집하장에는...

집하장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활용 관련 집하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휘경1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KAIST』뒤에 청량리1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군데라는 것이, 기금에 집하장 운영비에 두 군데가 있고 여기 일반 예산 219페이지에 있는 연료비, 재활용 구 집하장 온수보일러하고 같은 곳이죠, 장소가?

일반 예산 219쪽 위에 있는 재활용 구집하장에 들어가는 것은 난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밑에 온수보일러는 화장실이 얼면 안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하장에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 일반 예산에 넣어 놨어요, 집하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 연료비가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하장에 들어가는 것 맞죠? 전기 보일러, 온수보일러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월 30만원씩, 이게 웬만한 중형아파트 관리비에요. 어떻게 기준을 잡았길래 온수보일러, 전기보일러 다 뺐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운영비가 아니고 집하장의 어떤 수리비입니다, 30만원씩 잡힌 것은. 월 평균 30만원씩 봐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수리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 대기실이라든지...

아니, 과장님 그러면 얘기가 자꾸 길어져요. 이제 집하장에 관계 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하장이 전부 몇 개 동이 있어요?

집하장이요?

건물이 몇 동이나 있어요? 동 수로?

거기는 현재 컨테이너가 6대가 있습니다.

한 군데 몰려 있는 게요?

네.

컨테이너 같으면 뭐가, 전기들어오면 되는 거고 전구가 나갈거야 뭐가 수리할 게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일반 조립식 건물도 아니고. 이거 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 봅시다. 나갔다 와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문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회계에 재활용이라는 용어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재 토론하는 겁니다. 2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 봉사자 간담회가 뭐에요? 왜 재활용품 판매 봉사자가 있어야 됩니까?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데 가서 고물상이라든지 업체에 구매하도록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재활용품 판매 봉사자 간담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본 위원은 동일한 건을 가지고 자꾸 재 토론하기 때문에 재활용에 해당되는 관계는 재활용운용기금 세부지침에 넣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설명이 부재하고, 솔직히 말해서 장봉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관리비가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관리실, 미화원 휴게실, 화장실 등 유지관리 보수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비 30만원이 뭐냐 하면 그에 대한 세부가 나와야지요. 그리고 재활용품 집하장이 몇 군데가 있느냐 이거지요. 몇 개 구역인데 한 개 구역에 컨테이너 박스가 다섯 개가 있는 데가 있고 세 개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있는 데가 있다고 일목료연하게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줘요. 그 현황파악도 못하고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통과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장바구니 얘기도 하는데, 장바구니 2,500원이 샘플하나 가지고 와서 이 정도다 이것은 반영구적이다 이거지요. 1회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쓰레기 소각장에 가고 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년에 홍보용으로 1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라고 해야 이게 적용되어지지, 그리고 전단뿌리는 거 있죠? 26만매, 엄청 많은 숫자에요, 13만매. 이런 가격도 그래요. 인쇄물 단위당 그냥 2만매, 3만매 넘어가면 몇 원씩만 해도 돼요. 전단 크기가 얼마입니까? 몇 절지, 종이 지질은 뭐고 이래 가지고 샘플을 하나 줘가지고 “사실은 이런이런 규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26만매면 5원에서 7원 사이면 충분히 합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3대에요. 옛날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책업무에 반영돼 있는 재활용은 현재 롯데 백화점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보수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도 20만매 하면 하나에 4원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인쇄물이 색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종이질도 최하로 하고, 또 한꺼번에 20만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2회라든지, 저희 관내 세대수가 13만 정도 되는데 1회에 세대별로 다 배포하면 13만매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2회정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매수가 나오고요. 가격도 인쇄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장당 2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싼 경우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위원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여기 집하장 나가 봤으면 합니다. 백날 앉아서 얘기해 봐야 안되겠어, 나갔다 와야 되겠어요.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사회복지과 235쪽 보훈단체 지원 등에서 800만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서 1,000만원, 242쪽 여성단체활동 지원에서 510만원, 환경위생과 202쪽 불정 부량식품 신고보상비 90만원, 청소행정과 219쪽 재활용 구집하장 연료비 64만원, 재활용 구집하장 온수보일러 142만 4,000원, 재활용품 장비수리 227만 5,000원, 주택과 254쪽 재건축 집단민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축과 256쪽 건축 집단민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원녹지과 229쪽 구민식수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교통관리과 295쪽 교통불편개선사업비 2,0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치 5,000만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비 2억원 등 총 3억 43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조정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동락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