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모두 1,488억 3,8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172억 2,23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5억원이 감소된 0.5%가 감소됐고, 추경예산 대비는 약 15.2%가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16억 1,63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약 44% 증가됐고, 추경예산대비는 17.3%가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가 433억 9,317만 4,000원, 의존재원은 738억 2,914만 8,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 해 대비 3.2% 증가한 3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자치재원이 232억 7,384만 3,000원이고, 의존재원은 83억 4,250만 7,000원으로 의존재원 대부분이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성질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를 보면 총 1,172억 2,232만 2,000원 중 지방세는 217억 3,442만 4,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8.5%를 차지하고 지난 해 대비 약 2억 7,900만원인 1.3%가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 5,875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8.5%를 차지하면서 금년도 예산대비 약 17.8%가 감 편성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11억 6,409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약 60억이 감 편성됐습니다. 보조금 126억 6,505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4.9%가 감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감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지난 해 추경에 12억 잡혔던 것이 금년도에 감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39억 2,000만원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3개 세목에 면허세와 재산세는 금년도 예산대비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1억 1,5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3억 4,426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 3,752만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신장률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사용료가 13억 8,966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보다 1억 6,1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돌출간판 사용료 부분에서 늘어났고, 계속도로사용료 부분에서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은 14억 8,661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억 8,5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증지 수입부분이 늘어났고, 제증명 증지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5억 6,764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2억 3,298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는 3억 8,767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 9,772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편성된 사유는 주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건소 약품판매대금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금년도에 7억에서 10억을 편성해서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9,086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 1,285만 7,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12쪽에 나오는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5억 7,709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1,576만 9,000원이 각각 감소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유재산 국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의해서 종전에 연부 계약이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15~20년으로 연장되면서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4억 2,780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04억보다는 약 50억이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재원을 감안하여 이 금액은 내년도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이 1억 8,719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5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8억 9,542만 2,000원을 편성해서 2억 9,500만원이 금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14쪽 하단에 나오는 유통관련업 등 위반 과징금 이 부분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6억 3,925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억 6,37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신설동에 있던 교통회관 별관 수입 4억 5,000만원이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억 1,537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억 2,06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도로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11억 6,409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0억 8,584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별히 청사신축으로 인한 특별교부금 45억 8,700만원과 지난 6월에 내려온 추경재원 조정교부금 50억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2억 2,343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7억 7,139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주로 감액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과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늘어난 부분은 17쪽에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부분은 매우 늘어나서 전체 38억~4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64억 4,162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4억 5,06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공공근로사업비와 보육시설 운영비가 감액된 것이고, 20쪽에 나와 있는 중간 부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 해서 자치구비가 1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시 국비 합해서 3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77억 5,758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는 약 6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여기 금액상은 6억이 줄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 해 대비 54명이 줄었습니다. 그 인원수 줄은 것에 비하면 실질적 인건비는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비는 255억 6,847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액의 21.8%가 되겠습니다. 이전비는 277억 7,846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23.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61억 1,671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에 42억 6,100만원, 성과상여금이 6억 4,500만원, 연금부담금에 5억 2,500만원, 휘귀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9,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자본지출은 230억 99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약 48.5%가 줄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금년에 구청사 신축비가 약 128억 8,7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사회복지관 건립비와 용두근린공원 조성비가 6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 8,9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0.2%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2,77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2.5%로 금년도보다 22억 6,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줄어든 사유는 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확정이 안돼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10억 8,848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억 44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사운영에는 구의회 사무국 운영비 23명에 대해서 5억 3,651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44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은 우측에 있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기본급 인상에 따라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의회 본회의장 및 각 회의실 비품 9,600만원, 여기에는 의회 홍보 전시실 비품, 상임위원회 휴게실 등 집기, 의회 통신장비 1,100만원, 본회의장 영상장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은 의원수 총 26명에 대해서 5억 5,197만 2,000원으로 지난 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해외여비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해외여비가 기준에 상한액이 없었습니다마는 추가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기준이 연 1인당 130만원 한도내에서 해외를 갈 수 있도록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3쪽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680억 6,510만 8,000원으로 전체 일반 특별회계 예산액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676억 7,776만 8,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모두 거의 3개국은 감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대비 3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이 3억 8,73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 대비 47%가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련 경비는 전농1동 구의원님의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6,45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및 수당에는 인건비가 지난 해 대비 공무원은 한 35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29억 8,21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4억 4,2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처우개선비는 26억 69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22억 3,07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증액된 사유는 주로 금년도에 8월과 10월에 있었던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85%가 내년도에는 기본급으로 편성이 되고 또 기말수당 400%에서 200%가 내년도에는 기본급으로 편성이 되고 또 기본적인 봉급 인상률 5.5% 합해서 전체 예산액이 22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여김은 51억 1,842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1억 2,4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기말수당이 내년도에 400%로 되어 있던 것이 200%로 지급되겠습니다. 수당은 53억 279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7억 9,420만 9,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인원 감소부분이 되겠고요. 기타직 보수에는 4억 9,153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1,13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 인상과 신규로 홍보계약자가 2명이 증가됐고, 보건소 의사 1명이 증가했습니다. 직원 관련 기준 경비는 19억 2,79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156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9억 4,062만 9,000원을 편성해서 7억 9,475만 9,000원이 금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55억 5,432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억 6,921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금년에 7.5%에서 내년도에 14%로 부담율이 늘어나고 반면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의료보호 부담금은 반면에 부담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전체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추진 향상 및 후생복지는 위탁교육, 교육훈련, 해외도시 비교시찰 등 11억 1,59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7억 1,4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직원행태변화 훈련비 1,300명에 대해서 1억 400만원, 성과상여금이 6억 4,51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해서 공무원의 수당 성격입니다. 또한 보수 성격으로 다만, 포상금으로 편성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공무원 수당의 일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2층에 약 57평 규모로 9,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1억 5,042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1,91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군부대 예비군 식당건립비 지원 1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구청사 신축차입금 이자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휘경1동 청사 신축비로 11억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 부지매입비를 2억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8쪽입니다. 이문1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8억 편성했습니다. 통 반장 운영비는 12억 3,096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6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주로 늘어난 부분은 통장 숫자가 지난 해 대비 21명이 증가됐고 반장 숫자가 148명이 늘어났습니다. 구 동 동시 방송망 설치비는 신규로 3,0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 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2억 8,859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해 대비 9억 1,876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12억이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관련 경비가 늘었습니다. 깨끗한 동대문구 만들기 사업에는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3억 5,992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58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주로 증액된 부분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액보조사업이 신규로 1,200만원이 편성됐고, 임의보조단체비가 금년도 7,0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증액됐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단가가 좀 인상됐습니다. 여권관리는 2,686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616만 6,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8,87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7,884만 6,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마는 종전에 병사관련 업무 등기우송료가 지금 병무청에서 보낸다고 해서 우송료가 좀 줄었고요. 입영장정지원비라고 해서 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이 바로 병무청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도 조금 줄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99명에 대해서는 3억 2,380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483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지난 해 보다는 인원이 1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으로 소식지제작, 일간지 구독, 지역신문 등 구정홍보물 화보 및 제작비가 총 4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보다 1억 7,00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소식지 발간을 월 7만부에서 10만부로 3만부를 늘렸고, 일간지 구독은 월 1,200부에서 2,000부로 800부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비는 1억 7,35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 4,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신규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측에 있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마당 잔치, 한여름밤 열대 훼스티벌, 답십리 고미술상가 거리문화축제 이런 부분은 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구 합창단 운영경비에 3,37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합창단 의상용품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19억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설계용역비를 포함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실시는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조사로 9,660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8,329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초 통계 조사한 인부임 8,929만 8,000원이 지난 해 까지는 공공근로사업체를 동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되면 공공근로 사업체를 동원해서 쓰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편성을 해서 증액됐습니다. 정보화 추진과 소송 업무 수행은 전년도보다 조금 감편성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로 12억 4,01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억 3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우측 하단에 있는 통신장비 구매비가 2억 7,000만원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상용인부임 인건비가 지난 해 총 59명에서 금년도에 55명으로 4명이 감 편성됐습니다. 11억 9,318만 3,000원을 편성해서 1억 6,658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정수물품은 4억 9,081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억 9,160만 3,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와 지적관리는 금년도보다 각각 감 편성시켰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관련 경비는 72명에 대해서 6억 288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7,61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역사업은 5,884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321만 7,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영 유아 및 임산부 등 건강관리는 5억 6,172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4억 9,387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늘은 부분은 우측 하단에 있는 희귀 및 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1억 2,943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184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줄은 이유는 일본뇌염 접종의 인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억 2,771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8억 7,755만 4,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억 8,734만원으로 세입을 보면 순세계 이자수입이 2,983만 1,000원으로 편성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9,275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해보다 2억 7,825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도 1억 5,525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해 대비 5,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38만 1,000원을 편성했고, 과년도 수입은 8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출예산은 모두 3억 8,734만원에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원이고, 민간융자금이 3억 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총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96억 8,507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3.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484억 5,606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대부분이 지난 해 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12억 2,901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의 98.8%로 의료보호가 83억 5,030만 5,000원이고, 주차장이 228억 7,8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로 4개 단체에 년간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전년도와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3,001가구에 5,598명에 대해서 80억 6,450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30억 8,23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비는 11억 1,130만 5,000원을 편성해서 여기에는 취로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억 5,82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은 금년에 무료셔틀 버스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6,870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147개소에 대해서 28억 9,245만 6,000원을 편성해서 3억 5,413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개선비가 각각 약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는 4개소에 2억 4,763만 6,000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82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60쪽, 여성복지관 운영은 청량리와 장안동 2개소에 1억 6,399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9,89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결식 아동 급식비는 연인원 410명에 대해서 2억 9,93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억 7,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해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업무추진비로 관내 저소득층 자녀 등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노인무료 중식 제공은 5개소에 1억 2,202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1,121명에 대해서 7억 2,75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73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 비율에 맞춰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은 77개소에 2억 5,271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48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월 3만원씩 증액된 거고, 또 난방비가 37만 5,000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34억 4,188만 8,000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7억 4,21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노령인구가 전년도 대비 708명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사회 봉사활동비는 1억 8,456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부지 매입비는 제기1동을 포함해서 총 7개소에 23억 1,79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활성화는 2,679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182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감소가 됐고, 동대문 벤처프라자 및 제조업 공동작업장 지원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63쪽, 물가관리, 생활공해 방지 대책은 금년도 보다 조금 감 편성됐습니다. 환경위생 단속비는 1,375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년 2회 부과해서 4,33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084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주로 증액된 부분은 우편요금이 3,37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303명에 대해서 지난 해 대비 23명이 줄었습니다마는 100억 6,253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2억 9,956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는 326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65쪽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관련 경비는 1억 4,02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억 4,428만 6,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원 감소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는 4억 5,728만 8,000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7,393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지난 해 81대에서 76대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6쪽,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는 1억 2,562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07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적환장 유지 관리비는 8,195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091만 7,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총 21개소에 6,854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억 3,798만 8,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마는 지난 해는 공중화장실을 특별히 정비한 데에서 추경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제외됐습니다. 다음 67쪽,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1,109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946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23억 8,057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8억 988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관리, 분리 수거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톤당 처리비 6만 1,000원을 계상한 금액이 10억 6,872만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광역 자원화 시설 부담금에 10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8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비로 3,997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29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내년도에 9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 및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에 12억 5,770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억 6,864만 4,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약 12억을 매년 내던 것을 금년에 종결됨에 따라 내년도에 이 금액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리농장 설치비로 6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2억 7,022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205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69쪽, 도시계획 관련 경비로 1억 6,0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을마당 조성비는 2개소에 2억 3,0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7억 9,2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70쪽, 공원시설물 정비 공사는 2억 9,7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 4,8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장평근린공원 보완 시설 공사비가 2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다음 중랑교 록지대 정비사업은 8,7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8,2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8,700만원은 시비 2억 2,400만원을 보조받아서 모두 3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중랑교 녹지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20억 6,281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억 3,256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감액된 것은 지난 추경에 도로시설관리비가 지난 해 보다 1억 3,000만원 감액됐고, 20m미만 도로정비비가 지난 해 추경 대비 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비는 4억 8,779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09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에 따라서 격등제를 실시함으로 줄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비는 19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해 추경 대비 12억 9,7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전농1동 437-426, 전농1동 466번지, 전농3동 2-68번지 일대 등 도로개설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3쪽, 하수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는 7억 3,952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4,4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유지 관리 시설비 7억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민간 대행사업으로 5억을 편성해서 지난 해 대비 1억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74쪽, 하수단위 사업은 10억 2,0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억 5,1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4억 87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2억 6,706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은 주로 학교 주변 교통문제 개선 사업비 3억, 도로안내판 유지 보수 5,674만원 이 부분이 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6,4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2,25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3억 5,030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해와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융자금 원금 수입이 240만 2,000원으로 지난 해와 같습니다. 잡수입이 419억 6,00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으로 83억 4,250만 7,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80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기금운영에 있어서 9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대비 112만 4,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사업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83억 4,071만 1,000원을 편성해서 지난 해 대비 41억 2,724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31억 3,082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6억 47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9,829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2억 3,755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늘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잡수입은 20억 2,818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5억 6,887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주차관리에 있어서 불법주 정차 단속원 35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5억 8,31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5억 2,14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7억 3,793만원이 되겠고, 연금부담금이 1억 7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사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비가 1억 4,39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는 150명에 대해서 2억 8,51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6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85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으로 1억 4,323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225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은 안내간판 등 설치를 위해서 7,7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T.I.P』사업 시행은 3억 216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1,079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에서 주차장 건설 및 관리비에 31억 2,76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5억 7,464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 감 편성된 사항은 시비 보조금이 15억 7,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2억 1,481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21억 8,564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예산 총 10억 8,848만 9,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5.3%인 5,46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 내역은 의사운영에 전체 49.3%인 5억 3,651만 7,000원, 의정활동에 50.7%인 5억 5,19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영상 장비와 각 회의실 및 홍보전시실 비품비에 9,6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검토한 바,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으나 기본 상승 지침에 의한 증액이고, 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구의회 1층 현관의 홍보전시실 설치에 따른 비품비와 본회의장 영상장비 및 각 회의장의 부족한 집기 통신장비 설치 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 만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모든 예산은 정확한 세수를 바탕으로 구정의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각종 세입이야말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이므로 정확한 판단과 목표 달성 의지에 따라 구정운영과 구민복지 향상이 좌우될 것이므로 구 행정에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1.3%인 2억 7,9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지만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특히 자체 재원인 433억 9,317만 4,000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목표 달성과 재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재원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과태료 수입을 전년도와 비교한 바, 자동차 과태료 등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현저히 감액 편성되었는데 과태료는 사회 질서 확립 측면에서 엄정하게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자 일소대책 등 세입 심사시 점검이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회수 대상이 되는 융자금과 과년도 체납 융자금 회수를 철저히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융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침체된 분위기가 신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회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200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9.8%가 감소되어 예산절감 편성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회계별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관운영 분야에서 28억 9,0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기본 지침에 의한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운영비 중 직원 행태 변화 훈련경비, 농어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포상금 분야에 대폭 증가된 예산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분야는 구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가 대부분이며, 구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신규로 청내 보육시설 운영비가 9,127만원이 반영되어 공무원 자녀들의 보육시설 운영으로 근무에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증액부분과 금년도 신규 편성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예산에 대하여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지와 동행정 운영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3억 8,4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휘경1동 청사 신축비, 답십리4동 청사 부지매입비, 동사무소 수선비 등으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반 보상금 증액 부분이 있으며, 자치행정 분야는 신설되는 과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라고 인정되나 일반 보상금 중 신규로 편성된 모범 통장 산업시찰 예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시행의 타당성이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흥 분야에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민원실 운영의 업무추진비 중 공익근무요원의 체육대회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타당성과 공보관리 분야는 21억 2,44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일반운영비와 문화 체육육성 부분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분야에 증액 또는 신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기획예산 분야의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인쇄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에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고, 세무행정의 세무2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3억 8,85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행정 분야의 일반운영비 증액 부분은 보건소 운영 기본 경비로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보건지도의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은 2000년 추경에서 2,4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2001년 예산안에서는 6,43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분야별로 분석하여 볼 때, 나라 경제가 다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회 전반적인 여론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실정으로 소모성 경비인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의 예산을 국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 인상율 3%와 물가상승율 보다도 높게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증가 편성이 꼭 필요한 지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0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운영강사료, 운영비 등으로 9,89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399만 1,000원과 제기1동 경로당 신축 등 7곳의 경로당 신축과 매입비로 16억 1,795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1,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정보은행과 중소기업제품 안내 책자 발간 등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182만원이 감액된 2,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감소로 12억 9,956만 2,000원이 감액된 100억 6,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 분담김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18억 988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8,057만 9,000원, 일반폐기물 반입료 및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는 금년도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공사 완료로 12억 6,820만 4,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4억 6,864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5,770만 9,000원으로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경기 북부지역에 오리농장 설치비로 6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휘경1동 등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에 7억 9,200만원을 감액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랑교 녹지대 정비 사업에 8,2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3억 3,256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6,281만 1,000원을 하수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에 4,455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3,95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교통불편 사항과 학교 교통문제 개선 등 교통난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2억 6,70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과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증액 편성한 것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감액된 부분은 환경미화원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의 마무리 등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로당 신축 및 매입비, 마을마당 조성, 도로개설, 하수단위사업 등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상징 조형물 설치 및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중랑교 녹지대 정비 사업으로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의 대부분이 시비 보조금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나승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세입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적인 내용에 한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2월 4일 제7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4차에 걸쳐 기능별 심사를 한 후 12월 9일 제82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4억 2,772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총 676억 7,776만 8,000원 중 4억 2,772만원을 삭감하여 총 672억 5,004만 8,000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의 기관운영에서 8,560만원, 서무관리에서 1억 1,200만원, 사회진흥에서 2,000만원, 민원실 운영의 민원실관리에서 500만원, 그리고 공보관리의 공보관리에서 1억원, 문화 체육육성에서 7,200만원, 기획관리의 기획예산에서 3,312만원을 각각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내무행정 자치행정의 일반보상금 중 모범통장 산업시찰을 자치위원 산업시찰로 부기사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편영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계획안은 2000년 12월 8일 제8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용헉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총액 8억 5,561만 3,000원에는 변동없이 지출계획에서 체육행사추진비를 3,600만원 삭감하여 사업비를 3억 197만 9,000원으로 하고, 사업비 삭감부분과 예비비 5억 1,763만 4,000원을 적립하여 기금적립금을 총 5억 5,363만 4,000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편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양동락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제7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의를 한 후 제8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환경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중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 9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재활용 구집하장 연료비 64만원, 재활용 구집하장 온수보일러 142만 4,000원, 재활용품 장비수리 227만 5,000원, 공원 녹지관리, 업무추진비 중 구민식수행사 업무추진 100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중 보훈단체 활동지원 800만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1,000만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중 구여성단체활동 510만원, 주택행정, 업무추진비 중 재건축 집단민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중 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교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교통 불편사항 개선사업 2,0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치 5,000만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 2억원 등 총 3억 433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장봉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8일 제82차 및 12월 9일 제8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외 7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동대문구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된 것인 만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철저히 운용 및 관리할 것이라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9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바 편영배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편영배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외 7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에서 심사했는데 시민건설위원인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처리과정에서 1회용 시장바구니를 삭제했어야 되는데 그 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장봉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용 장바구니 중에서는 1회용을 삭제해 달라는 안입니다. 예산안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자체를 1회용 장바구니가 아니고 1회용이라고 하면 그냥 쓰레기로 손실이 나고, 반 영구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운용계획서에 있어요. 운용기금 세부계획서 보조자료에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를 하세요.

장봉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관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소관리과에서 보조자료를 제출할 적에, 세부계획서에 보면 1회용 장바구니로 돼 있습니다. 1회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고 그냥 장바구니라고 하던지 다른 명을 붙이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세부계획서 보조자료에 제출됐던 내용으로 용어를 1회용 장바구니 구매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외 7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사항별설명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을 해마다 적게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00년도에는 2,700만원을 작년도보다 적게 편성하고 또 2001년도는 전년도보다 3,33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8쪽입니다, 과년도 수입.

오늘은 세입부분만 하기 때문에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주요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시고, 8～20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구민회관 임대료가 2000년도에는 6,35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2001년도에는 2,455만원으로 무려 3,895만원이나 감소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 맨 하단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하천에 있어 전년도에는 1억 441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537만원으로 6,90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9쪽을 다시 보시면 맨 하단에 하천사용료는 전년도보다 4,07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 위원 질의사항에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에 세입목표액이 해년마다 감편성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면 여기에는 구세의 체납부분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년도 수입이라면. 각종 과태료 세외수입에도 과년도 수입이 다 나옵니다. 8쪽 하단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체납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징수하겠느냐 그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내용 및 제안이유에 보면 23억 400만원×23.5%해서 5억 4,144만원은 세무1과 소관 세목, 다시 말해서 재산세와 종토세가 되겠고, 11억 7,000만원×11.2%해서 1억 3,100만원은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한 세무2과 소관 세목 체납분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물론 ’98년도부터『IMF』가 닥쳐서 사회 전반적으로 납기 내 징수율도 떨어졌고 체납부분도 굉장히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체납징수율을 평균해 가지고 반영하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체납세액도 줄어들면서 제일 위에 있는 세무1과 소관 세목인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한 체납징수율은 작년 19.8%에서 27.5%로 상향조정을 했고, 면허세와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그간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때문에 폐업이 돼 가지고 없어요. 현실적인 징수요율을, 정확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작년보다도 더 낮게 책정해 가지고 2000년도 세입예산보다 3,3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편영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님께서 전년도 중 구민회관 임대료가 6,3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45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감액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감액사유는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하식당 임대료를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1,9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체에 대한 임대료가 금년도에는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55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식당 임대료의 금년도 예정가격이 1,250만원 돈이 나왔는데 입찰과정에 있어서 실제계약이 2000년도에 1,950만원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계약이 됐었습니다, 입찰 과정에 있어서요. 그래서 과년도에 이것은 입찰가격에 있어 터무니없이 입찰가를 고액을 써서 하다가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운영자를 바꾸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써낸 입찰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03년도까지 임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액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계약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김주진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편영배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구민회관 임대수입에 구민회관 건물 안에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사업체라든가 거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 있으며, 얼마씩에 들어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몇 개 업체요?

7개 단체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보이스카웃트연맹, 민족통일협의회, 한 일친선협의회, 시우회동대문지부 이렇게 입주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임대료는 공유재산건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는 52만 2,000원, 새마을단체는 121만 4,000원, 자유총연맹은 52만 4,000원, 보이스카웃은 38만 7,000원 죽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9쪽과 10쪽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쪽에 있는 사항은 내년 예산이 1억 509만 4,000원이 편성돼 있고, 올해 예산이 6,400만원해서 4,07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구 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하천에 부과되고 있는 면적은 4,387㎡가 되겠고, 평균적인 공시지가는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0.5%정도 징수가 되겠습니다. 9쪽에 있는 사항은 하천문제도 시수입과 구수입이 있습니다. 시수입을 받을 때는 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0%를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억 1,700만원정도가 하천점유에서 징수되리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30%인 3,5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김봉식위원께서 작년도보다 내년 예산에 감소된 이유, 줄어진 이유를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왜 감소됐냐 하면 징수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징수교부금이 50%에서 30%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 차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요, 포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박창익위원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총괄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209억이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편성에 상당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항별 설명서에 증감 내용을 보면 삼각 표시된 것이 전년도보다 세입이 감소된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검토하셔서 의심나시는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고,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총괄을 보면 2000년도보다 209억 5,400만원으로 수입을 적게 잡아 놨는데,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오르면 올랐지 적어질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인지, 종합토지세나 과년도 수입이나 세금을 적게 받아도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주먹구구식의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쪽별로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세입부분 8～20페이지까지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요.

13쪽 과태료 수입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5억 9,589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 4,645만원으로 4,944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감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과태료 체납은 얼마나 되며 징수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고, 14쪽 위생과태료에 보면 전년도와 같이 4,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자가 매년 지정되어서 이렇게 전년도와 징수실적이 똑같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밑에 보면 정화조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화조 과태료도 똑같이 900만원이 작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가 지정이 되는지, 매년 같은 이유가 뭔지, 또한 과태료 수입 중에서 전년도에는 음반 비디오 과태료가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 편성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 외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예, 209억원의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총액으로는 209억 5,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7쪽을 참고로 보시면 알지만 209억 안에는 가장 큰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대비 60억 8,500만원이 줄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 60억 8,500만원이 줄은 것은 금년에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45억 8,000만원 특별히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추경 재원으로 조정교부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특별교부금은 없습니다마는 추경 재원은 내년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증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 대비 크게 준 요인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것하고 추가로 추경 재원을 받은 것이 줄었고, 두 번째 크게 줄은 것이 지방채입니다. 지방채가 지난 해에는 청사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82억원의 융자기금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청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편성이 필요치 않아서 내년에는 이 금액을 뺀 것이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이 46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크게 줄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고 두 번째는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수입은 금년에 국 공유지관리조례 또 구유지관리조례 개정이 종전에 연구취득 규정을 10년에서 20년으로 또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5년 내지 10년간 연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매각계약을 했던 것을 죽 연차적으로 그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종전에 5년, 10년 받을 수 있는 것을 15년, 20년으로 기간을 늘림으로써 매각수입이 조금씩 줄어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결산시를 대비해서 10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104억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일단 5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습니다. 제가 29억 내지 30억 전체 예산규모에 3% 내지 4%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4억을 편성해서 50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보다는, 실제 당초 예산보다는 약 24억이 늘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내년도 4월 경에 결산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은 거구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왜 줄었느냐 하는데 지방세에서는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2억 7,900만원이 금년도 보다 늘었는데, 우선 늘은 부분은 면허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는 그렇습니다. 종토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금년에 저희들이 125억을 편성했습니다. 125억을 편성했더니 금년에 부과 자체가 127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부과 자체가 127억인데 거기에 평균 징수율 96%을 곱하면 도저히 금년도 목표달성이 안됩니다. 금년도 125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목표액을 129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96%를 적용했습니다. 그랬는데도 124억 밖에 안 나옵니다. 금년에 125억 7,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받겠다, 징수하겠다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도저히, 금년도에 부과액 자체가 127억 밖에 안되는데 평균 징수율에 96%를 곱하면 119억도 안 나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종토세가 지난 해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았던 것이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 것이 바로 종토세, 지난 해 잡은 예상액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걸 바르게 정정하자, 그래서 내년도 부과 예상액을 129억을 잡았습니다. 129억 8,000만원을 잡아서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징수액이 124억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종토세라는 것이 지난 ’95년 이후부터 특별히 증가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분에서는 매년 1~2억씩, 2~3억씩 늘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종토세는 지가 자체가 인상되지 않는 한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난 해에 잡은 것이 조금 잘못 되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잡고 있습니까?

종합토지세의 산출근거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총액이 나옵니다. 총액이 금년도에 저희 종합토지세 부과할 당시에 총 127억이 나왔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필지당. 필지당 공시지가×면적에 실제 현실화 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화 율이 저희 구에 제가 알기로는 30.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현실화 율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약간 올랐는데 오히려 감 예산을 잡았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주무과장이 답변해요?

그것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금년도 부과 조정을 해 보니까 작년도 부과 조정액 총액보다도 약간 줄었습니다, 실지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구 관내에 종합토지세 과세 면적은 금년에 706만 9,000㎡인데 이 면적은 해마다 약간씩 감소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확장이 되고 공공용지가 확보되다 보니까, 그러나 재산세의 건축 연면적은 재개발 재건축 또는 고층 빌딩화 되면서 늘어나지만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은 해마다 어느 구나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표 현실화율은 얼마냐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이라면 80만원으로 보고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하지만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30%정도만 과세표준액으로 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매년 5월달에 전국 시 도 자치단체에 맥시멈을 정해서 보냅니다. 그때그때의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조세의 저항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올렸다 줄였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약간 상회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도 부과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부과총액에 99.2%를 받아야만이 금년도 예산목표가 달성이 되더라 이거에요.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99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과표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목표달성이 초과가 되느냐 같거나 약간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의 부과 조정액보다도 3%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29억 8,000만원에, 처음 ’97년도, ’98년도는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92.93%였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납기내 징수율 1위를 했습니다마는 94.6%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였듯이 96%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기 위한 최대 목표치를 각 구에서 종토세 징수율을 96%로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과소 책정됐다고는 주관 과장으로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네.

다음은 권식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은 가로판매대 임대수입건이 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임대수입의 산출기초는 가로판매대 1개당 설치비용이 총 143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10씩 매년마다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의변경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관리적인 측면에서 명의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납액수는 얼마에요?

과년도 체납액이 19억 2,000만원 됩니다, ’99년도까지.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94년도까지, 시효가 지난 것은 결손을 했기 때문에 약 17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과태료가 금년도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년도 편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질의셨습니다. 우선 위생과태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고발 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미한 사항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만 위생과태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최하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 동안에 부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7,534만 9,000원이 부과되었고, ’99년도에는 예산액 4,800만원 중에서 4,718만 4,000원이 부과되었고, 2000년도 9월 30일 현재는 4,750만원이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98년과 ’99년, 2000년 부과내용이 ’98년과 ’99년이 현저하게 틀린 내용은 ’99년도에 법 개정에 있어서 우선 과태료의 부과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었고 또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있어서 건강진단 회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의무가 감소됐고 또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도 불가한 사항이고 그래서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3,000만원이 줄었고, 2000년도에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99년과 동일한 4,8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이해가십니까?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식위원님께서 정화조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과태료 부과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매년 1회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청소 도래일 1개월 전에 청소기한이라든지,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해서 알려드리고, 청소기한까지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통지해 드립니다. 청소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으면 1개월에 기한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목표액을 정한 것은 최근 3년간 부과한 금액을 평균해서 목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소유자들께서 기한내에 청소를 많이 해주시면 과태료 부과율이 떨어지고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징수부과율이 높게 올라 책정됩니다. 앞으로 예산에는 목표액은 안 바뀌었더라도 만약에 주민들께서 정화조 청소를 소홀히 하신다면 과태료 부과 목표액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해보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전년도 3개년을 평균해서 보니까 전년도와 일치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년도 3개년 평균이 ’98년도부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아니, 3개년도 평균을 냈다면서 그것을...

산출할 때 평균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자료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이라도 위원장께 질의 허락을 득한 후에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김봉식위원의 음반 비디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반 비디오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1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유통관련업 등 위반 과징금에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 비디오과태료가 음비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인데 5억을 편성한 사유는 연초에 우리가 청소년 대책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야간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징금이 올 연말까지 약 4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00만원을 더 잡아가지고 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기타 사용료를 보면 작년에는 장평테니스장 세입이 2,105만원 있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 하고 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에 진료수입이 2000년도에는 4억 9,633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8,630만원으로 무려 3억 1,0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바라고, 11쪽 기타 징수 교부금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7,846만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개발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너무 길고 장고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뒤에 물어본 것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가 왜 례년에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냐 그러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부담하던 것을 경기가 나쁘고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금년부터 다시 생깁니다. 금년에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없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 자체가 한시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답변에 이해가십니까? 다음은 편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년도 세입에 진료수입이 줄은 것은 올해 후반기부터 의약분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 청구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약분업 실행으로 보건소에서 원외처방전에 따른 것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편영배위원 이해가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답변 안 들었습니다.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이 잠시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중에 공원사용료가 있습니다. 장평테니스공원은 공원사용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용료 안에는 장평테니스장에 1,200만원, 고황공원에 24만원, 기타 공원해서 총 1,243만 1,000원이 장평테니스 공원 사용료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사용료 1,243만 1,000원에 장평테니스장 하나에요? 하나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평 테니스장 수입은 2,105만원으로 왜 이렇게 액수가 차이나는 것입니까?

사용자가 줄어들고 거의 테니스장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장평테니스장 수입이 워낙 줄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방안도 몇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 이용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2,1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지 추경에 도저히 돈이 안들어 와서 1,294만 2,000원으로 경정을 편성했습니다. 경정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봉위원께서는 작년도에 장평테니스장 3면 해가지고 2,105만 6,000원이 현재 세입에 잡혀 있는데 내년도 분에서는 장평 테니스장이 삭제돼서 없다 이거지요. 공원사용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평테니스장이 공원사용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기에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용료 안에 장평테니스장 사용료 1,200만원이 예산서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황공원 사용료 23만 하고 기타해서 총 1,243만 1,000원이 장평테니스장 사용료를 포함돼서 예산서 안에 있고요. 두 번째로 장평 테니스장 사용료가 왜 줄어들었냐면 지난 해 당초 예산에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사용료가 급격히 격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줄어 들어서. 그래서 추경에 경정 편성한 금액이 1,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본 사항은 사항설명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본 예산안 21페이지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장봉위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께요.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도 되겠습니까? 긍금한 것을 잠깐만 물어볼께요.

질의하십시오.

장평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 돈이면 월 1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한 달 수강생들이 7~8만원이나 10만원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만 다녀도 1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관계자들을 통해서 시장조사는 확실하게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고 올해 예산이 1,295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1,200만원 잡았는데 보통 거기 사용료가 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 1,290만원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1,2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1,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거기가 보통 5만원으로 잡고 사용하는 사람이 25~30명밖에 안됩니다. 한 달에 120만원 하더라도 1년에 1,4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공개입찰해서 응찰했던 사람이 테니스장 회원인데요. 거기 운영할려면 관리비라든가 일체 우리가 위탁을 줘 버리니까 전기사용료, 관리비, 바닥 노면 다듬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는 1,200만원 가지고는 자기들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들고, 도저히 직영할 수 없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1,290만원으로 1월달에 낙찰 본 사항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입찰 볼 적에 몇 개 업체가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안동이 재개발때문에 다 이주를 해가지고 회원이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과태료 수입 중 건설기계과태료가 전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이번에는 7,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9,000만원 중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영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차액이 왜 작아지냐 이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건설기계가 2,800여대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잠시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검사 미필이나 점검미필, 보호미필이나 주소변경이 지연됐을 때 2만원 내지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대부분 사후고지를 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달까지 징수율을 보게 되면 총 우리 올해 목표가 9,000만원인데 425건을 부과했습니다. 1억 4,3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월말 현재 징수된 것은 2,0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징수율이 15% 밖에 되지 않는데 연말까지 4,500만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체납액에는 전부 등기 압류를 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부분도 전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시에는 압류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징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건설기계가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건설기계를 확인한다는 것은 서류 압류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고요.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99년도에 8,650만원을 목표를 잡았었는데 한 1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징수율이 높았고요, 점점 오면서 징수율이 낮은 경향을 띠고 있고, 저희 과 대책으로는 우리가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즉시 재산조회를 좀더 강화해서 재산을 압류하면 납부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해가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209억이 지금 세입이 삭감된 상태인데 제일 크게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1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50억 3,300만원, 15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3억 6,300만원, 17페이지에 국고보조가 7억 7,100만원, 19페이지에 시비보조금이 14억 5,000만원입니다. 이 네 가지만 해도 지금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는데 재정자립도가 37~38%되는 우리 구에서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50억 3,300만원이 감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 예산대비는 총 209억 5,300만원으로 약 15.2%가 감소됐습니다. 크게 감소된 부분이 지방채, 지방채가 지난해, 금년에 우리가 구청사 신축을 하면서 82여억원의 기금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이 안돼서 82억이 감액됐고, 두 번째로 큰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금년도 예산액이 672억원 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611억이라서 약 60억 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구청사 신축으로 인한 특별교부금이 45억 8,700만원 들어왔고 또 금년에 추경재원으로 조정교부금이 지난 6, 7월달에 의회에서 2차 추경할 때 재원으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60억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로 줄은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대비 46억 8,000만원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에서도 가장 큰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 사항별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지난 번 상반기에 이미 세입 세출결산시에 총 104억이 나왔습니다. 104억 대비는 금년에 잡은 것이 54억이니까 약 50억이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내년도 6, 7월경에 결산보고가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금년도 수준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제가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4억을 편성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 해 당초 예산은 29억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5억을 늘려잡은 것은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도 국 공유지 매각수입이 13억 정도 초과 징수가 되어 있고 또 재무과에서도 금년도에 매각수입이 초과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25억 늘려잡은 것은 그런 수입, 예산보다 초과 징수분이 예상이 되어서 잡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매각수입이 금년도에 많이 받고 또 매각수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부취득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매각금액이 적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년도별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2,800만원이 줄어서 모두 209억이 줄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지방채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2억 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추경예산 대비 15.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 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내년도 6, 7월경, 상반기 추경 재원이 나오면 이 금액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해당되는 고정자산 및 류동자산은 목록관계 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소재한 청사 그 매각계획은 어떠한 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채산부를 갖고 있으면서 그 처분계획은 어떠한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님께서 저희 구 청사 매각문제는 어떻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구 청사 매각은 지금 202억으로 금년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서울시 체비지 매각계획에도 저희들이 가담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해서 매각중에 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5억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분할 납부가 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부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나,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홍보하고, 서울시 홈페이에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고 10년 연부매각이 가능하면 팔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추경재원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