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총괄 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461만원으로써 전년 9,510만 6,000원에 대해서 49만 6,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541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32만 6,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2,713만원 중에서 관서운영비 83만원, 복사용지 310만 7,000원, 토너 268만 9,000원, 프린터 토너가 189만 7,000원, 64쪽 인쇄비가 1,669만원, 생활불편 대책반 사진용품비 114만 4,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100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1,7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1,944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216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776만원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 1,1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65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책장 구입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48만 9,000원, 여비가 45만원, 자본이전이 6,168만 3,000원으로 총 6,421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농1동 전 운영위원장님이셨던 남맹숙의원님의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이 총 443억 9,2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6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500만원, 예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여비가 1억 1,700만원, 예산서 85쪽에 업무추진비가 22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87쪽 복리후생비가 7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8쪽, 포상금 7억 2,400만원, 연금부담금 5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민간이전에 2억 2,2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출연금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가 총 29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억 5,400만원, 예산서 98쪽에 여비가 7억 2,100만원, 99쪽에 업무추진비가 2억 9,900만원, 예산서 100쪽에 민간이전비가 9,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1,37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시설비가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며, 예산서 102쪽에 차입금 이자가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동행정 운영이 총 50억 8,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9억 1,300만원입니다. 107쪽, 업무추진비가 3억 5,200만원, 그리고 108쪽에 일반보상금이 14억 7,400만원, 109쪽에 포상금이 1,100만원, 110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억 4,7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자치행정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비가 총 4억 9,9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5,0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117쪽에 일반보상금이 1억 2,200만원, 118쪽에 민간이전이 2억 7,000만원, 119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구민회관 일용인부임이 9,900만원, 예산서 165쪽 자산취득비가 1억 4,600만원 그 세부 내역을 보면 행정차량 대 폐차...

총무과장! 좀 천천히 하세요. 페이지도 다 못 따라가겠습니다.

165쪽을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정 차량 대 폐차가 1억 2,700만원, 기타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구매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6쪽, 민방위교육이 3억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그리고 298쪽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299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300쪽에 시설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47쪽은 세입이고, 358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이 3억 8,7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5만원, 자체사업 융자금이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 총 소관 예산액이 일반선거관리를 제외하고 53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너무 사항설명이 빨랐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쪽별로 나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51쪽에서 53쪽까지를 심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쪽별로 보실려면 쪽별로 보시고, 총무과 소관만 보실려면...

총무과 소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쪽별로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선거관리가 직원 인건비 부분으로 죽 한 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2쪽 일반운영비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난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금강산 등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63명이 포상 차원에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주로 금년에 다녀온 직원들은 5급으로 동장 1명, 과장 1명이 단장이 돼서 주로 인센티브사업 부서나 격무부서, 고생한 각 동별, 각 과별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주로 하급자, 실무자 위주로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금년에도 우리가 전 25개 구청 중에서 하반기에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드린 것 처럼 인센티브 사업비를 금년에도 10억 이상을 타왔고, 작년에도 14억을 타와서 많은 세입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관운영하는 입장에서 격려나 포상차원에서 금강산 산업시찰을, 우리 국토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63명에서 26개동, 25개 과 하면 한 과와 한 동에 1명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의 사기를 높히고 좀더 우리가 하는 시책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은 제한 받지만 금년에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104명으로 해서 26개동, 25개 과 해가지고 2명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두 번째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 국외연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퇴직자가 3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명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만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3명은 5급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공로연수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것인데 2001년도에는 3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회나 우리 구 본청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정년이 다 돼서 반영한 것입니다.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5급 이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5급 이상이라고 하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다 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급적으로 한도를 둬가지고,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자기 노력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말단 공직에서 20년 내지 30년 동안 아니면 40년 동안 공직에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침을 바꿔서, 오히려 더 대우를 해주는 그런 어떤 노후대책이라기 보다는 공직생활에서 고생한 데에 대해서 공과금을 할려면 형평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거지,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만 하면 직급이 낮은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아니면 그 조례 자체도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퇴직공무원 국외연수도 전 직원이 참여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항시 우리가 운영하는데는 자본적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산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문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경제가 풀리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경쟁을 도입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부분 30년 이상 근무한 자이고 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적 제한이 따라서 우선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5급 이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영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풀린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한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줘 가지고 위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이신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권은,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법령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삭감을 못한다고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이끌어가고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직원의 사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인센티브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줘가지고 반영하라 했는데, 우리구가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만이 이런 것들이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반영됐다면, 타 단체하고의 밸런스라든가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성과상여김에 포상금은 행자부 지침대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직원들의,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많이 삭감한다면 그 영향이, 직원들에 미치는 사기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이게 신설돼서 들어 갔습니다마는 하나의 인건비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정액보조를 주는 단체도 감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하시지, 장대하게 설명을 늘어놓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침에 어긋나고 그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고, 예산심의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전체적인 포상금이 갖는 의미를, 전국 행정기관에 똑 같이 반영되는 것을 만약에 유일하게 삭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기관이 삭감했다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것을 말씀드려서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설명이 길었나 봅니다마는 전 국가나 자치단체가 똑같은 룰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억 1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감이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인사업무추진비라든가,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소관인데 인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권식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인사업무추진비를 신설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총무과는 부서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각 부서장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40만원씩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각 과에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경비고, 저희 과는 사실상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해서 외부위원은 ‘곽창욱’변호사하고 ‘박균성’ 교수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인사업무사항을 개최하는데, 사실 이러한 뒷받침을 할만한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꼈고, 또 한 가지 각종 직원들의 고충상담이나 인사상담을 수시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정규직원이 1,355명, 상용직이 360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했을 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차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받고 또 인사추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돈이라 반영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님들이 일부 양해를 해 주셔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말씀 해주시면 동의를 하겠다 해서 이 업무는 꼭 총무과에서 2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그만큼 절실히 인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 경비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구민의날 기념식등 행사비가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해 가지고 5,0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중으로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날 행사비가 문화공보과에도 5,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총무과에도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대해서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민의날 행사 예산내역을 각 구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행사가 가장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대부분 구민의 날에는 구민을 표창하고 격려를 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종로구는 금년에 행사비가 1억 2,100만원, 중구는 1억 3,800만원, 용산구는 1억 1,600만원, 광진구는 1억 400만원, 우리 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0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랑구가 1억 400만원, 성북구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대다수 구가 구민의 날 의미를 살려서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날 행사비는, 금년에도 개청식과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은 구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구민의 날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념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주로 기념식, 초청안내문 또 기간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는 문화행사 체육행사 주로 기념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에 우리 주민들을 초청하고 안내 팜플렛을 만들고, 그런 기관운영 차원에서 1,000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에 5,000만원, 저희 과에 1,000만원 해서 많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적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날만은 구민이 모두 하나가 되는 행사가 되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장봉위원! 102～107쪽까지입니다. 시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쪽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쪽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똑바로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총무과장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신설동하고 우리 답십리2동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안내판이라는 게, 1층 들어가는 입구에 2층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한 홍보판입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자치회관이라고 붙어 있는 안내판이 또 있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신설동이나 답십리2동에 다녀보면 알텐데 그걸 모르고 설명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그게 맞습니까? 자치센터 별도의 과장이 있죠? 자치단장?

예,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같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관 안내판에 384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110쪽에 동 표지판 교체 신설 1,500만원, 또 동 표지판 해가지고 1,08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가 협소한 데는 전면 입구가 아주 굉장이 좁아요. 그런데 표지판만 60만원짜리가 있고 위에 동 표지판 교체 신설은 몇 개소인지 개당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고, 밑에 관내도라고 해가지고 또 있는데 관내도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주민들 알기 쉽게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표지판 교체 신설, 동 표지판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주민자치회관 안내판하고 이게 굉장히 중복된 거에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주민들한테, 그 안에 방이 10개, 20개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층 한 군데 주민자치회관 하나 들어가는 건데 굳이 중복되게 할 일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가면 각 동마다 동판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돈이 수백만원 들어갈 걸로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그게 각 마을마다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전부 번지도 틀리고 완전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발상인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동판으로 부식처리해서 동마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전부 유명무실한, 그때그때 바뀌면서 교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써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다 고정시켜서 5년이고 10년이고 전시물로 놔두는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동마다 5년, 10년 전에 만들어서 세워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것을 계획상 철거해서 새롭게 머리를 써가지고, 재개발이 안된 동은 물론 그대로 있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지금 지도가 변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태에 놓여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감지하고 실태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한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사항으로 자치회관 안내판은 실내에 배치도를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110페이지에 동 표지판 교체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18군데를 현재 동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부착된 동에는 어떠한 재질이며, 어떻게 현판이 되어 있기에 18곳을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18곳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질은 어떠한 형태로써 새로 신설 교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앞에서 말한 자치센터 안내하고 동 표지판이 중복되지 않느냐, 2001년 부터는 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자치센터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동에 따른 자치위원회 구성으로써 동 표지판이 표시되고 그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2, 3층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표지판하고 자치센터 안내판하고는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김봉식위원님께서 부식이 되고 고정시켜서 못쓰게 됐는데 실태조사가 됐느냐,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서 많이 관내도가 바뀌고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표지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18개 동을 조사한 바, 18개 동의 표지판이 부식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동사무소가 이전되는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8개 동의 표지판에 문제가 있어서 스테인레스로 제작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표지판으로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관내도는 말씀을 안 했지만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입주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기1동, 전농3동, 전농4, 답1, 답2, 답3 그런 동에 대해서는 관내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관내도를 구매할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장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 표지판 교체 신설해서 1,5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 표지판 해 가지고 60만원씩 18개소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안 한 동이 다 새로 한다고 볼적에 8군데가 남은 거에요. 그런데 동표지판 18군데 하는 데는 60만원씩 1,080만원이고 나머지 8군데 하는 데는 1,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에요? 표지판이 다른 겁니까?

아니, 그 관내도를...

아니, 그 사항은 관내도하고 동 표지판하고 총액입니다.

밑에거 하고 합계 금액이에요?

예, 누계 금액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부식이 됐다고 한 것은 낡아서 녹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내 지도가 스테인레스나 동판에 부식처리했다는 뜻입니다, 파지겠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에요. 그러면 방법론인데, 그것이 향후 5년, 10년가면 또 관내 지도가 바뀝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그러면 번지가 바뀌고 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교체가 쉽게 가능하고 거기에 맞는 관내 표지판이 돼야지, 과거, 10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세워 놓으니까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와서 찾을려면 찾지도 못하고, 이미 재개발이 돼 가지고 번지수가 안 나와요. 나는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 들어야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식위원 질의에 빨리 마치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 앞에 보면 게시판에 관내도가 있어요. 그 관내도가 길, 도로, 번지, 지번, 중요한 약국, 학교 등 중요한 지명들을 외지인들이 찾기 쉽게 한 것이 관내도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진판을 뜨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고, 각 동별로 현판이 있죠, 동 표지판. 그 관계가 재질이 뭔지, 과거에 동판을 떠서 상당하게 지역주민들이 청소를 하면서 광나게 닦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새로 교체되는 것은 동판으로 하는 건지 어떠한 재질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 표지판은 동 안내 표지판으로써 스테인레스로 돼 가지고 이게 부식이 되고 낡아 가지고 방향표시라든가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개 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주 주민의 안내라든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봉식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가 가능하고 5년, 10년이 지나도 부식이 안 따르는 재질이 있다면 그런 방향쪽에서 이런 것을 교체하고, 지금은 스테인레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도시의 공해가 심해서, 될 수 있으면 쉽게 교체할 수 있고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재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현판에 대해서 주로 구리로 해서 많이 하고 나무로 많이 걸었습니다. 이것은 동 현판을 갈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동 표지판이라는 것은 안내 표지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해도 되죠?

예, 111쪽 까지니까 109쪽도 됩니다.

109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실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5,000원×25명×12회×2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5,000×25명×2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예산을 따지는 중요한 문서인데 이런 표기가 보기에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하고 예산하고 틀리다고요?

여기는 2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윤태환 과장이 답변드려야 되나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2회로, 2회가 아니라 월 1회씩 12회로 해서 실비보상금 5,000원×25명×12회×26개동, 3,9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월 2회가 아니라 월 1회씩 해서 12회가...

이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장봉위원께서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2회로 되어 있고 예산안 산출기초에는 왜 12회로 되어 있냐 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2회가 잘못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페이지에 관계없이 구청장 판공비가 어디 목록인지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 판공비가 어디어디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 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그 세부사항은 대충 몇 쪽 몇 쪽해서...

아니, 그것을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봐도 모른데요.

그러니까 쪽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요구해서 주시면 심사위원이 또 장봉위원이 아셔야 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토론할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쪽별로 하다 보니까 질의 답변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장봉위원이 질의한 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장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되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사회진흥부터 119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과 117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115쪽에 제2건국 업무홍보 980만원, 117쪽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 780만원, 전체회의 480만원, 상임위원 회의 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제2의건국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어느 선까지 하고 있고, 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제2의건국 홍보비가 980만원이 되어있고, 117쪽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전체회의 48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은 48명입니다. 상반기 후반기 두 번 회의한다고 했을 때 수당규정에 의해서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480만원이 소요가 되고, 상임위원회는 48명 중 앞으로 제2건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2월에 제2건국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두 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가지고 제2건국 운동을 활성화시키자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두 달에 한번씩 5만원씩 주게 됩니다.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 홍보비로써는 예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홍보전단, 일종의 정신운동과 새 방향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 홍보전단을 만들고 리후렛을 제작하고 홍보포스터를 만들고 홍보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제2건국위원회가 신설이 돼서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2건국이 운영하는 내용이 어느 선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전혀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쪽에 제2건국 업무추진비도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위원이 48명이라고 하셨는데 제2건국 위원이 48명 외에 각 동별로 활성화를 시킬려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성과가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이 출발돼서 활발한 활동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해서 시민 강좌를 열어서 주민들이 한 600명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시민강좌를 열어서 우리가 처한 남북상황에 대해서 교수를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남북대치상황과 남북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구민들한테 강좌를 열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구정에 어떤 중요한 운동방향을 제시하자 해서, 금년부터 활성화 할 것을 이번 시민 강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두 달만에 한 번씩 열어서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구정에,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를 한다든가 또 구정에 당면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제2건국이 협력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의 추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은 시민강좌를 열어서 한 600여명의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 교수를 초청해서 구민들한테 남북화해에 대해서 강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구정에 실질적인 제2건국이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을 이번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이 48명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있는지 답변하시고, 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각 동에 위원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 제2건국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직능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2건국에 48명이 동대문구의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에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단체인지 이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48명이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고, 그 명단에 참여한 위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각 직능단체, 교수, 부녀회 모든 단체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표성을 띠고 있고 대표성을 띠어야만이 사실 제2국민운동으로써 정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정의 당면현안 문제를 실질적으로 도움주는 방향 운동을 전개하자하고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위원들은 직능단체 자문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이 각계를 대표하는, 여론을 골고루 알고 어떤 국민운동으로써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각 대표들이 참석했을 뿐이지, 자문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회장도 참석하셨고 부녀회장도 참석했고 거기 위원으로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국민운동에 자문단체는 아니고, 제2건국은 국민운동의 일환으로써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운동으로써 국가가 어려울 때 뭔가 보람된, 문자그대로 국가 운영 방향을 위해서 지방조직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에 맞춰서 그러한 운동 방향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지방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로써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것이 있어서...

지나간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누락이 됐거나 빠진 사항은 다음 전체 토론할 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김성기’ 대전 중구 구청장이 11월달 올해 판공비 1억 4,500만원중 50%인 7,300만원을 자진 반납하고 이 돈을 수해복구비 등에 사용하도록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상정했다는 보도를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김 청장은 1원도 아끼는 절약행정을 구정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는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구청장 자신이 판공비를 아껴서 반납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5개구 중에 아주 중 하위인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동대문신문에 시민단체가 구청장 판공비를 공개하라고 해서 구청장들이 판공비를 공개한 결과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께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100만원, 시책추진비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1억 9,1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1월달에서 10월 20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1억 3,253만원 69.4%를 집행했습니다. 더불어 강남구가 1위인데 4억 3,500만원 사용하고 있고, 금천구가 9,600만원으로 제일 하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예산을 봤을 적에 우리 구청장의 판공비도 우리 구 살림에 맞게 애들 용돈도, 애들용돈하고 비교해서는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정에 맞게 판공비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자립도나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은 하위인데 구청장 판공비는 25개 구청 중에 지금 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과목이 아닌지, 물론 대외적으로 여러 판공 활동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작년 예산 그대로, 올해도 와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그대로 예산결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여기 관계관들이 말로만 구민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살을 깎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장봉위원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한 특별위원들은 심사할 적에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심사할 때 위원님들끼리 거론하시고 그 사항은 행정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답변을 못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나중에 종합심사할 때...

아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일이 위원장님한테 이것 질의해도 됩니까, 저것 질의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질의해야 됩니까? 내가 관계관들한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질의할 사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해주시고, 다음 사항에 설명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오늘 일정표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장께서 오늘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토론할 때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까?

네.

기획예산과장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개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으로 일종의 직책급으로써 누구나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영되고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4억 4,200만원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추진비 1억 2,000만원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업무를 쪼개지 않고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노출이 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00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구로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1억 9,000만원이 공개됐는데 사실상 어느 기관이나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14억 4,200만원에서 업무성질별로 분산돼서 총액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했다면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산시키지 않았고 큰 덩어리로 기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써 그것은 당연히 7,100만원이 편성되고,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쪼개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뭉텅구리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와서 신문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편성이 되고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나누어서 편성하느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편성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또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보좌하는 총무과장으로서는 그 업무추진비를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낭비성이 따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런 주요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성의 원활을 위해서 한 푼도 청장님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시고 이 업무를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한 푼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의 과다지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하고 관련돼서 우리 기관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 전체 기관이 14억 4,2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노출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신문에 발표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분산해서 넣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주요시책업무추진비 큰 덩어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사항이 넘어가기 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민이나 전 국민들이 제2건국하니까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마냥 상당히 기분이 좋고 기대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배고파 할 적에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그 시점으로 경제가 발전돼서 오늘날까지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건국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것이 삐뚤어져 나가는 것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제2건국이 탄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통일시대를 이야기하고 자꾸 남북화해를 이야기 하는데 어차피 통일관계 강좌는 평통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화해 관계는 필수적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교차됐다고 해서 가야할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소외된 계층, 주거환경개선, 모든 교통문제 이러한 관계가 개선되어 가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개념으로써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는 보다 나은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섰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6~300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민방위 가로기를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가로기를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께서 민방위 가로기를 작년에도 구입했다,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시 교체 필요성에 의해서 소요량을 감안해서 혹시 교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500개를 민방위 날이라든가, 행사때 낡은 것은 버리고 해서 새로이 교체가 필요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얼마되지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3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편성된 예산은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과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3,556만 2,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6,26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과 운영비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로써 1억 3,476만 2,000원이 편성됐고, 사업예산으로써는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162만 1,000원, 일반수용비가 9,768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쇄비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비용입니다. 114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추진비는 총 8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44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과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외에 내년도에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그 안에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은 현재까지 각 기능별로 운영되던 기동처리반 중에서 자치행정과 내에 차량 1대하고 하수과 인부, 토목과 인부, 환경미화원 등을 지원받아서 그 차량 안에 각종 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구 이러한 것을 완비해서 주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보수하는 등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만드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입니다. 지금 각 기능별로 하고 있는 하수과나 토목과 이런 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구분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처리기동반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라든지,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사항이 자체 처리가 곤란하다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해당 과로 이첩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현장민원처리기동반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범 통장 산업시찰에 따른 비용으로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치센터 모범 위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명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물론, 자치위원들의 산업시찰 이것도 타당성있고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통장님들 그리고 내년에 동 기능 전환이 됨에 따라서 통장님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모범 통장님들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산업시찰 비용도 함께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5쪽 중간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3,47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에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부여 추진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요.

권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예산이 계속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주소지를 찾기 쉽게 골목별로 중간에 번지수가 엉뚱하게 있어 가지고 찾기 힘든 것을 정비해서 찾기 쉽게 한다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한 동이 얼마만큼 돼 있으며, 작년 연말에도 이 과정에서 2000년도에 새주소부여를 찾기 쉽게 한다라고 분명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아직 주소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한 동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잡아놓고 할려면 하고 안 할려면 말지 계속적으로, 보면 진도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고, 지금 진행했던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3쪽에 냉 온수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냉 온수기 유지 관리비가 10만원×1대×12월 해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 돈입니까?

냉 온수기는 민원실에 상비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놓은 음수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음수대가 수돗물만 사용할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잘 나면 물을 사다가, 20ℓ짜리 물이 5,000원입니다. 그 물을 사다가 긴급으로 대체를 해서 물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공급해 주도록 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은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구요. 지금 구 청사 민원실 보다는 지금 민원실이 상당히 큽니다. 해서 이것을 두 대 비치할려고 2대를 계상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선 양동락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냉 온수기하고 정수기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에 2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겠다고해서 예산이 잡혀서 구입을 하셨는데 냉 온수기하고 정수기하고 개념이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표기를 정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는 냉 온수기라고 하면은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는데 냉 온수기는 고장이 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열을 전기로해서 더운 물과 찬 물만 나오는 기능이 돼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장이 안 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잘 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열을 조정하는 필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큰 충격이나 부딪히지 않으면 고장 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수기하고 냉 온수기하고는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 원래 정수기를 비치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정수기를 확보해서는 안되고 서울시 각 기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서울시에 이르기까지 수돗물을 사용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때때로 상당히 질적으로 나쁘게 들어 와서 수돗물을 공급해 드리기가 미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설동 지역하고 용두동 지역하고, 좀 더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수조에 물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지 일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해서 이제까지 금년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는 안돼 있었습니다마는 정수된 물을 1통씩 사다가 계속해서 공급한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구요. 그리고 열 조정 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됐습니다.

양 위원! 보충질의...

여기 구보발간, 소식지, 구정홍보물제작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140쪽에 보면 구정업무소개책자, 구정현황책자발간, 구정홍보리후렛발간, 기타홍보물발간 해가지고 3,700만원 돈이 잡혀 있어요. 지금 기획관리에 있는 책자하고 공보관리에서 구정홍보물제작, 구보발간, 이게 이름만 다르지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이름대로 책 발간하는 내용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숫자 표기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인쇄비가 지금 1억 8,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구보발간이 1,500만원이고 소식지제작이 1억 6800만원 이예요. 합산하면 1억 8,300만원 이예요. 그런데 또 1억 8,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129쪽 서식대장이 100만원이...

128쪽.

129쪽에 각종대장 서식에 100만원이 추가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합산이 틀려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보발간하고 소식지하고 합계가 1억 8,400만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합산하면 1억 8,300만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129쪽에 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129쪽 보시면 각종대장 서식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각종대장 서식 100만원.

그게 왜 여기 건너와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야지. 구의원들이 헷갈리잖아요, 가뜩이나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그 밑에다 인쇄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이월해서 이렇게 인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띄어서 인쇄를 해야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너무 가까이 인쇄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식지제작 1억 6,800만원하고 정규발행 140원×10만원×12회 1억 6,800만원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헷갈리게 해 놨어요, 아리송하게.

항목을 잘못 설정했구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쇄비가 1억 8,400만원 중에 구보발간비가 1,500만원, 소식지제작이 1억 6,800만원인데 소식지제작이 정규발행으로 월 10만부씩 140원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보발간, 소식지제작 같은 레벨에 각종대장 서식이 100만원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합하면 1억 8,4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아직 안 했어요.

위원님들 답변에 해당과장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인쇄비 중에 구보발간비 1,500만원 별도, 소식지제작에는 그 밑에 정규발행이 1억 6,800만원이고 또 각종대장 서식은 별도로 100만원이다 이거죠. 사실 쪽을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항이 두 개로 적었지 않냐 하는데 정규발행이 소식지 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관계 공무원이 위원님들 보다 답변을 시원찮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별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표기가 잘 못 된 거죠.

표기가 잘 못 된 것도 아니고, 분류상으로 한 란에 밑에다 계속적으로 했으면 맞는 사항인데 정규발행은 소식지제작 항목 안에 들어갈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 본 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질의내용은 구보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인사행정같은 것 또는 게시, 공고 이런 것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부에서는 관보를 발간하고 시에서는 시보를 발간하고 구에서는 구보를 발간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요. 소식지 제작은 매월 7만부씩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 홍보물제작은 매년 동대문구 안내지도라고 앞에는 지도, 뒷면은 문화유적지로 해가지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오면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발간하는 거, 차이점은 뭐예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지금 구보는 우리 과 딱 한 과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도 우리 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홍보물제작도...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장봉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리 부서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에 보면 구정업무소개책자, 구정현황, 구정홍보, 기타홍보물 해서 네 가지 책자가 3,7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 책이 필요없다고.

질의 답변 바랍니까?

다른 부서에서 만든 책의 내용을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까? 지금 업무를 모르고 계시네요.

다른 과의 업무특성상 과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책자를 발행할 수 있는데 책자발행하는데 공보과의 협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발행한 책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알기는 힘듭니다.

장봉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어느 특정 부서에 한해서 책자를 만든다면 그 부서에서 공보과와 협의를 안하고 만들어도 되겠지만 지금 기획관리에서 만드는 책은 구정업무소개책자, 구정현황, 구정홍보, 기타홍보 해서 네 가지 책자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구정 전반에 관한 건데 이걸 어떻게 문화공보과장께서 모르신단 얘기입니까?

저희 과 소관업무는 제가 보고드렸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봉위원 보충질의에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볼 적에 홍보물 책자가 몇 종류나 되는 건지 샘플을 다 제시해 주시고, 간략히 본다면 구정업무소개책자, 구정현황책자, 구보발간 또 소식지제작, 구정홍보물제작, 기타 더 나 오겠죠.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돕고자 하면 이러한 발간물들이 왜 필요한지 또 년간 몇 회 제작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안되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각종 홍보물은 어느 한 부서에서만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홍보물은 기능별로, 그때그때 수시로 사항에 따라서 전부 제작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청장님과 구정 전체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은 문화공보과에서 일부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안내문 그것도 홍보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에서 하고 있지, 그거를 문화공보과장이 전부 관리를 하고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있는 구정 홍보물제작 건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생활안내 지도와 기타 구정현황을 소개한다 그랬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구정현황, 구정소개책자는 매년 초에 지난 해에 한 일과 금년도에 할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에 만들었던 “밝은 미래를 향하여” 이런 사항들이 전부 구정홍보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리후렛이나 팜플렛 이런 것을 모아서 기획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공보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이걸 전부다 가져오라고 하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기능은 기능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다 각각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복된 게 아니고 저희 과하고 비교할 때 구정홍보물 하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냐 하지만 그건 다 기능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항은 주로 지난 해 한 실적과 앞으로 금년에 할 계획을 중심으로 연초에 죽 만들어서 구정을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답변에 이해 가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을 비롯해서 새로 편성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검토해서 조정은 되겠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선농제향이라든가, 이 제사를 모시는 예산은 1,000만원인데 각 동네에 도당제나 부군당제 등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옛 것을 다시 찾고 보존하자, 답십리 고미술상가도 새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제 모시는데 연간 어떤 데는 50만원, 100만원, 문화공보과장도 와서 봤으니까 알겠지만 조금만 신경써주면 제사모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보존관리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합창단이니 문화니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을 새로 신설하고 거기에 사실 신경을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안 둔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행사비는 전농4동, 답십리5동, 용두2동, 청량리1동, 회기동, 휘경1동, 이문1, 2동해서 7개 동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부군당할 때 가봤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제가 요구하기는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삭감돼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선농제향도 1,000만원이면 올 수준과 같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을 1,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 번만 받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300만원 증액 편성해 가지고 사정상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게,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지방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정말로 신경을 써주고, 관심과 성의가 있었더라면 분명 우리 유산을 보존하는데 예산 편성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둬서 지방문화 유산을 보존하는데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급량비에 문화회관 근무자 특근 매식비, 작년도에 보면 5,000원×6명×300일해서 9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지, 그 다음 페이지 기계 전기실 유지비에 작년에는 100만원 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곱이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구민의 날 행사나 기타 문화행사가 잦은데 ‘난타’공연을 구민회관에서 한다고 해서 식구들 데리고 한 번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 진짜 공연하는 데서 본 ‘난타’하고 구민회관에서 본 ‘난타’공연하고는,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 행사에요. 거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전시성 공연행사는 앞으로 굉장히 신경써서, 다른 데서 하는 공연이면 그대로 그 공연이 와서 해야 돼요. 경비가 더 들면 들더라도, 딴 데서는 1시간하는 공연을 여기서는 30분 겉치레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괜히 동원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내가 직접 공연을 가서 봤었어요. 공연이 아주 엉망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보충질의 위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농4동에 100만원, 답십리2동에 200만원, 용두2동 청룡문화재에 200만원, 다음에 4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면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사해서 일제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회관 특근 매식비 50% 삭감된 사유하고 가운데 질의를 제가 잘 듣지...

기계 전기실 유지비가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된 이유.

1시간만 쉬었다 합시다.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어차피 늦은 거.

내일 답변 듣죠.

아직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장봉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특근 매식비는 여기 보시면 12명해서 13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2명 해가지고 13일간 잡혀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16일은 총무과에 포괄비로 통합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 조정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얘기해 봐요.

급량비가 5,000×12명, 문화회관 직원이 12명이거든요. 12명×13일×12월×50%인데 여기에 나머지 16일치가, 13일치가 여기에 잡혀 있고 16일치는 총무과에 전체 과의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문화회관 근무자 특근 매식비 해 가지고 6명, 300일 1,800명이 900만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 것은 문화회관 근무자 특근 매식비 아니에요? 작년하고 왜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에요?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잡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특근 매식비 일부가 총무과 예산에 포괄로 잡혀 있기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 편성도 있나?

포괄비로 잡으면...

과장님! 지금 현재 전 부서별로 급량비는 급여성으로 해서 16일간 공통적으로 배분된 예산 사항이고, 이 사항은 문화회관 근무자가 특근할 때 30일 중에 13일을 봐서 12명의 특근 매식비 아닙니까? 이것은 급여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16일 공통적으로 각 부서별로 급여성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은 문화회관에 시간외로 특근할 때만 발생되는 것을 13일로 봤을 적에 특근 매식비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경과 됐기 때문에.

급량비하고 여비가 작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대비가 안 되는데,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문화회관 12명에 대한 급량비는 지난 해는 300일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이 편성됐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직원은 계속 토요일, 일요일이고 늦게까지 근무한다 해서 900만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공무원이 한달내 근무를 해도 30일이거든요. 그래서 16일분은, 원래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기본급량비를 16일 기준해서 8만원으로 편성해서 국 주무과에 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 주다 보니까 문화회관 운영에 12명이 돼서, 이 12명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 50% 그래서 매월 12명이 1/2로 6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13일분을 여기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 900만원은 분산처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일부 편성이 돼 있고, 금년에 여비, 급량비 규정을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동직원에 대해서는 여비 급량비가 달랐습니다, 구청직원하고. 동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제라 해서 매월 11만원씩을 월액여비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를 5만원씩 주고 이렇게 16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동직원이 전부 동기능 전환이 돼서 주민자치센터로 넘어 가고 동사무소 직원은 출장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올라간 게 구청에서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동직원에 대해서 구청 직원하고 똑같이 맞춰줄려고 하다 보면 동직원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여비와 급량비 혜택이 줄게 돼 있습니다. 구청직원은 기본적으로 여비 5만원, 급량비 5만원 이렇게 1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나 동직원들에게 16만원씩 나가던 것을 줄일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여비는 9만원으로 맞춰 주고 급량비는 기본 8만원을 맞춰서 17만원이 나가도록 해 줬습니다. 그러면 종전보다 1만원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전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비와 급량비가 지난해 대비 총액으로는 한 2억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편성 과정에서 국 주무과에 총괄로 편성해 주고 부분적으로 특수하게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문화회관같이 이렇게 부족된 부분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에는 급량비가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에 포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돼 있어서 예산을 지난 해와 대비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빨리 답변해 주세요. 기계 전기실 유지비하고 ‘난타’공연...

기계 전기실 유지비는 작년에 100만원 편성하였는데 문화회관이 3년 지나다 보니까 올해 수선비를 많이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계가 노후화 돼 가지고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난타’공연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난타’를 밖에서 보시는 것하고 구민회관에서 보는 것이 틀리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저는 밖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고 나서 일부 구경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난타’ 시나리오에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단축을 했단 말이에요.

예, 단축을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충실히 하도록 기획사하고 다시 행사할 때 점검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속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9억 156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억 7,611만 2,000원 대비 1억 2,545만 2,000원으로 16%가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1억 3,997만 6,000원, 전년도 예산 1억 1,534만원으로써 2,46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의 내용은 급량비가 2,040만원이 증액돼서 증액분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22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청사로 이전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진료인원이 증가됐고, 거기에 따른『OCR』고지서 카드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8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자체 구매를 하기 때문에 80만 1,000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용품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화장실 수가 많아 졌고 방향제라든가 비누, 화장지 등 소모품이 증가됐기 때문에 8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보건의료분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내소 진료환자 공한문 발송이라든가, 진료환자 불편사항 등 조사를 위해서 인쇄비와 안내 상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220만원이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헌장 이행표준 실천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설문조사와 배불용 봉투값이 1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78쪽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액 2,291만 2,000원에 전년도 예산 2,117만 3,000원으로써 17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보통우편이 20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서비스 헌장 추진을 위해서 설문지 우송을 하기 때문에 보통우편 요금이 추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증액분이 많은 급량비입니다. 예산액 6,966만원에 전년도 예산 4,926만원으로써 2,0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식비 지급일이 10일에서 16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180쪽 위에서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18만 9,000원에 전년도 예산액 683만 6,000원으로써 3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방역장비용 가동 유류, 휘발류입니다.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예산액 7,776만원, 전년도 예산은 4,900만원으로써 2,8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기본일수 지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6,040만원에 전년도 1억 5,848만원으로써 1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여섯째 줄 기타업무추진비로써 19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직급보조비 일반직과 기능직, 계약직으로써 직원의 직급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정됐기 때문에 1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6,243만 1,000원에 전년도 예산 3억 8,750만원으로써 7,49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라든가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이 인상함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4,1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288만 9,000원 대비 123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큰 수해가 없었고 비축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소독약을 비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12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홉째 줄입니다. 기타 재료비와 새마을방역단, 이것은 방역용 희석 경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타 재료비가 51만 6,000원이 증액됐고, 새마을 방역단도 마찬가지로 6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예산액 843만 8,000원에 전년도 예산 161만 5,000원으로써 68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복지시설, 또는 틈새계층의 방역지원을 위해서 바퀴구제약이라든가, 에어로졸을 구매하기 위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전격 살충기를 신설동 정릉천변에 11대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10대를 성북천변하고 대광중 고등학교 뒷편의 하천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75～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급량비가 작년 대비 많이 올랐고 한 2,000만원이 올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181페이지 여비부분에 기본활동비도 사람 숫자도 5명이고 작년에는 67명×10일 했는데 올해는 72명×18일 했네요. 그 수치가 바뀌어진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작년에 10일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16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 급식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1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의사를 제외한 67명이 편성이 됐고 올해는 규정에 의해서 의사를 포함해서 전 인원 72명이 산정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수도 10일에서 18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안 빠졌어요? 다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총 8억 6,0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49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6,5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42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8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9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환자 증가와 한방신설로 증가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4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7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8쪽 민간이전은 2억 8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88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품비 및 재료비가 한방 신설로 증가되었고, 무료진료 약품이 업무이관이 돼서 증가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기형아 검사비와 풍진검사비가 검사 외부로 의뢰하는 업무 이관으로서 증가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7,54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06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 6,9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2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크게 된 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써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4억 9,000만원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19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56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5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는 신청사 이전 때문에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잡혔는데 감소가 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예비비는 1,87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4쪽 일반운영비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193쪽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쪽 상단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가 4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희귀 난치성 환자는 어떤 환자이며,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환자 중에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대상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면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동대문구는 현재로써 81명이 할당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9,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7,220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8,184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9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5,608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6,725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37만 2,000원에 비해서 48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소모품에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940만원으로써 작년도 820만원에 비해 1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월 20만원이 30만원으로 계산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6,326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3,122만 9,000원에 비해서 1억 6,796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내용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를 안하기 때문에 약을 환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구입비가 빠져서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198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예산액 81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1,540만원에 비해서 1,458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신청사 이전으로 검사실 설치비 1,2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됐고 자산취득비로써 258만 6,000원이 감액돼서 내년도 예산이 81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3~198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