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는 시민건설 소관인데 본 위원이 사정상 그때 질의를 못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무특별활동비가 360만원 신설됐고,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가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위생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짜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짰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생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 예산과 작년 예산이 동일한 설명이었는데 설명 중에 각종 업소협회가 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이런 위생업소의 단속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장안동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몇 년전만 해도 협회에서 모든 것이 서로 조율이 돼서 단속도 하고 또 서로간에 합의해서 잘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몇 년전부터는 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이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밀집된 지역에 퇴폐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용업소라든가 서로 원활히 잘 되는 것은 일반지역 이런 데는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지역신문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내에 총 197건이라는 접대부 고용 등 위법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이 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짜줬으면 이러한 것을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그대로 짜졌다 이겁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지역에 대한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발소 등 해서 적발된 197건 가운데 고발 및 영업정지는 53건, 영업정지 38건, 과태료부과 29건 등으로 업태 위반이 가장 많은 38건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29건, 청소년 주류제공 22건, 접대부 고용이 20건 등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게 되냐면 이 예산으로도 이러한 건수가 앞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짜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왜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많은 업소가 적발이 되도록 예방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59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 15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보고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5,500만원의 불법광고물 정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상용인부 3명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상용인부하고 우리 도시정비과에 불법건물 단속 정비요원하고 편성 차이점이 어떻게 보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