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발언

235, 236페이지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에 3,800만원, 사회단체 지원 정액보조에 각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인데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상이군경,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단체가 보훈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로 3,800만원 잡아놨는데 그 보훈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회단체 자체가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개인에게 주는 것도 보훈단체인데, 여기 보면 정액보조 중 사회단체 지원 자체가 명칭을 바꿔서 보훈단체로 이렇게 분리해 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산 항목을 정할 때 통일성을 가져야만이 예산편성하는 걸 우리가 볼 때 빨리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는 게 따로 있고 보훈단체가 따로 있다면 별개 항목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하나의 단체를 분리해 놨다는 것은 잘못된 항목이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의 항목을 정할 때 정말 기준을 정하고 해야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떤 행위하는, 지급하는 일들은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