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235쪽에 보훈단체 활동지원하고 236쪽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정액보조로 나와 있는데 그 성격이 보훈단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이군경, 전몰, 수훈 이런 단체들이 보훈단체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로 해놓고 앞에 또 보훈단체 활동지원 등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에 작년도에 얼마를 지원했고 올해 얼마를 예산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장애인이 증가해서 그런다 했는데 동대문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선 장애인도 지체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형별로, 무엇때문에 그렇게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아니, 말미니까.

왜 그렇게 늘어났는가를 파악해 보셨는지, 무엇때문에 장애인이 그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숫자 놀음으로만 하지 말고, 답변바랍니다. 241쪽 맨 하단에 알뜰시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에 26개동 5만원씩해서 3회를 1년간 구에서 지원하고 또 동단위 평가시상금 해서 200만원씩이나 주는데 실질적인 알뜰시장이 물론, 제 몫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전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면, 작년 11월경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런데 답십리5동 동사무소로 전부 모이라고 했다고해서 그냥 우리는 공문만 보고 가는 겁니다. 5개동을 한꺼번에 그 추운 날 알뜰시장 명목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해서 물건 파는 사람만 모여있지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도대체 알뜰시장을 왜 하는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거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무슨 알뜰시장 한다고 나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허구헌날 불러내는 게 그 사람.

그러면 무엇때문에 하는 것인지, 새마을 부녀회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신있게 잘 해 나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알뜰시장은 전시 행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연 알뜰시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묻고 싶고, 또한 그 알뜰시장 방식을 바꿔서 상시적인 알뜰시장, 몇 월 몇 일은 알뜰시장 열린 날이다해서 동민들이 그냥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날 가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알뜰시장을 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슨 날짜를 정해 놓고 3개월에 한 번씩, 이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상시적으로 아예 청량리1동이면 15일날 알뜰시장하는 날이다해서 주민들이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품도 주민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공장에서 기증 받아가지고 알뜰시장한다고 생색만 내고, 빈대떡 부쳐가지고 돈 만원씩 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유지들 불러다 놓고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명확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까 알뜰시장에 수입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아직 안 했고요, 평가시상금 3개 년도를 어디어디 동에 줬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맨날 모여가지고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책자에 내는 그러한 전시행정은 내년부터는 안 해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해당 과장께서 “아쉽게 생각한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도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올렸는데 위에서 깍아 버렸다는 내용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당 과장이 경제살리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작년도에 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500만원을 깍이게 된 이유를 예산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이 벤처플라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은. 다른 데도 충분히 쓰여져야 될 그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뭔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쓰도록 해 줘야지, 해당 과장이 아쉽게 생각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는 해당과장인데 왜 기획예산과장이 알아서 “그 만큼 줘도 충분하니까.”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보세요. 214쪽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사업장생활계용) 거기에 4,405만 6,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544만 2,000원으로 1,86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자꾸 쓰레기가 감소된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쓰레기 봉투는 자꾸 많이 만들어서 증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류해서 하면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용해서 담았을 때 보다 쓰레기 봉투가 적게 들어갈텐데 음식물 물기를 빼냈는데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물기가 넣으니까 압축이 되고... 223쪽에 보면, 오리농장 설치 운영해 가지고 6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과 오 폐수 시설까지 다 갖춰가지고 장황하게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까지 올라온 걸 보면서 물론, 타구에서도 오리농장을 위해서 음식찌꺼기를 실효성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농장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타구서 하고 있는 것을 견학이나 또 시도해 보다가 안되면 그러다가 마는 몇몇 행정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힌다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다가 마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 사례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거 기 업무처리유형과 실적을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는데, 보니까 그 동안에 민원을 많이 처리했습니다라고, 말로만 많이 했다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적을, 분량이 많으면 서면으로 하고 많지 않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맨 상단 시책업무추진비에 구민식수행사 사업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물레방아 돌아갈 때 간판이 세노인가 가로로 되어 있다가 몇 개월뒤에 다시 뒤바뀌어 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공사설치자가 다시 해 주는 것이지, 몇 개월 안 지나서 간판이 세로에서 가로로, 가로에서 세로로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동대문구입니다’라고 써있는 것이 옆으로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됐어요, 한 2개월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