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안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장 본인도 너무나 길게 나열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려고 했습니다. 일단 설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타 사항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하고 끝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3~237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창익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회원 숫자가 공통적으로 맞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까지 해 주십시오.

쪽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봉식위원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숫자 개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인데 이것도 년도별, 동별 증가되는 추이로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하실 적에 년도별, 자격 선별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명목으로,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일반운영비부터 244쪽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각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는 끝났고, 보충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휴식 전에 이 부분을 완료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교육강사수당지급기준액은 특별강사 시간당 기본급 7만원, 일반강사 7만원, 기타강사 5만원으로 돼 있는데, 242쪽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7만원, 그 밑에 어머니교실 강사료 1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이 돼 가지고 강사료가 편성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242쪽 위에 여성조직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도 여성조직육성이라는 항목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편성한 건지, 동대문구만 있는 건지 이 과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고 ‘이러이러한 구에도 이러한 항목으로 넣어서 여성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미지수 아닙니까? 확정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끝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을 했고 나머지 시간에 이대로 다 완료할려면 두 분의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하시되, 보충질의는 두 번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양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그 사항, 그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고 평상시 구정업무 활동에 대한 질의라든지, 감사식으로 질의하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성향을 피하시고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일반운영비부터 251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 33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6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266쪽부터 270쪽 배상김까지입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영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소관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민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된 상임위원회에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심사시간을 상당히 활용성있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받고 답변듣도록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의 답변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3～210쪽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0쪽 일반운영비부터 220쪽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김봉식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봉투 제작은 하단에 있습니다. 중간에 50ℓ, 75ℓ짜리...

사업장 생활계용 제작비가 증가되었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시간 경과할려고 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제작비가 나옵니까?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생활계용에 대해서만 물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질의에 답변은 “점수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최우수구로 2개구가 선정됐습니다.”라고 하면 1분 만에 답변이 끝날 수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0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225쪽 출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구요.

우선 질의 답변을 먼저 하신 분들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가능한 보충질의를 안 하도록 좀 말쑥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관리국도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과 기대효과와 앞으로 하면 수익성이 얼마나 있다든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면 재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다음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 폐기물 보관 박스 관계때문에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 중간부터 255쪽 상단까지입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5쪽 일반운영비부터 257쪽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영배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건축과장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항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료가 길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에는 몇 년 전부터 본 예산에 세웠다가 또 불용처분되었다가 추경을 받아서 상정되었다가 또 다시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같은 사업을 다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도시계획용역 사업에 좀 계획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확고부동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해서 다음 회기에는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차질없도록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일반운영비부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운영비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주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주진위원께서 군자교 록지대 시설 보완이 언제 공사를 했길래 다시 또 하느냐고 했는데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해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께서는 그 수로가 누수되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누수가 됐길래 시설공사비가 4,000만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기타 제출한 사항은 너무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물론 공사비를 책정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도 하고 다시 이러한 시설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연대에서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