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되 가급적이면 수신할때는 퇴장 하셔서 수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천 건설교통국장님이 오랜 병가로 참석하시지 못하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27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내년도 총 예산액이 3억 5,337만 4,000원으로써 올해 대비 1억 88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 5,237만 4,000원이고 사업비 경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3억 5,237만 4,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6,347만 4,000원으로써 올해 대비 4,84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요원인이 279페이지 급량비에 있습니다. 급량비가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건설교통국 총 인원이 우리한테 계상이 됐습니다, 140명 분이. 그래서 1억 3,440만원이 되는 바람에 4,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가 내년 예산이 1억 5,120만원입니다. 올해 대비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국내여비 총 140명 분이 일괄 계상됨으로 인해서 증가분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2,480만원이고 올해 대비 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나누어 지는데 노점상 정비 집행이 올해 700만원인데 내년에 6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나머지 보상업무추진, 공공용지실태조사, 기타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감액됐고 그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0만원 12월해서 360만원으로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점용료를 받았을 때 포상금징수조례에 의해서 일정액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도로사업하고 하천에 3,000만원이 징수되는 것을 보고 3%를 포상금으로 계상해서 1,29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비 67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신설됐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 정비를 하는데 신속성과 정확성, 빠른 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로 인정됐기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7쪽 일반운영비부터 28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상단을 보면 현황측량 수수료,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이것은 같은 성격인데 왜 분리를 해 놨습니까? 현황측량만 하면 경계측량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쪽 밑에서 여섯 번째 보상심의위원회에 4명 4회로 되어 있는데 4명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총 80만원 잡혔습니다. 5만원×4명×4회를 거치는 것으로요.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특법이지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제9조에 보게되면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되면 위촉직이 4명 이고 당연직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는 보상하는데 잔여지의 범위인정이라든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확인 이런 것을 보상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촉직 4명에 대해서는 참석할때마다 5만원씩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5만원×4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정치 않고 안건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 평균 4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올해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토목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예산 51억 3,257만 1,000원과 민방위재난관리예산 4,102만 8,000원, 안전관리예산 42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총 예산은 51억 7,787만 3,000원으로 2000년도 69억 356만 6,000원 대비 17억 2,56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비율로는 25.2%가 삭감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51억 3,257만 1,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17억 2,23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총 5억 7,72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5,482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847만 6,000원, 다음 282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 5억 2,426만원, 284페이지에 피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8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재료비가 2억 301만 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60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가 총 43억 4,335만 9,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6억 5,30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42억 7,335만 9,000원으로써 거기에는 보안등설치 및 개량 3,5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7,900만원, 다음에 제설대책 5,200만원,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에 7억, 뒷골목 도로정비에 4억,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에 9,524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 도로개설사업 10건에 19억 5,000만원이 반영됐는데 그 중 공사비는 4억 4,000만원이고, 보상비가 15억 1,0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써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와 신문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이 너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하단부에 민방위 재난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4,102만 8,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28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성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써 재난관리종합계획 책자 발간 등에 필요한 인쇄비 300만원과 플래카드 제작비 21만원 포함해서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기타 내부거래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적립금을 3,781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안전관리 예산은 총 427만 4,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52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한 228만 4,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지역안전대책위원회운영,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13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81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가로등 전기료가 몇 등인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등이나 됩니까, 5,900만원 나와 있는데. 282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가로등 전기료는 3,600등의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0등에 대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3,600등에 해당되는 총 사용량을 표시한 거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6~290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보면 시설비가 16억 7,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다른 것은 다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설비를 많이 깎았는지, 정말 일은 안하고 다른 데 그것을 할려는지 안타까운데 답변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주진위원 질의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김주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체사업비, 시설비가 2000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16억 7,3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본다면 더군다나 강북 동부 지역에 구도시에요. 강남지역처럼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치 하수사업, 도로사업이 엄청나게, 해마다 추가 증가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예년에 없던 과정은 치 하수사업, 도로건설사업 몇 배로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에 치 하수 도로건설사업에 문제점이 거의 민원사항으로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주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지역에 도로건설사업 시설이 거의 다 완료됐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위원이기 때문에 박창익위원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금년에 42억이고 작년 대비해서 16억이 감액된 것은, 금년 42억은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전체 예산 상황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16억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금년 본 예산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억은 금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6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88페이지에 나온 것은 주로 단가계약된 예산이고, 289페이지에 나오는 도로개설은 저희들 토목 사업비인데 288페이지에 도로개설비가 금년 예산이 2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19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 본 예산 대비해서는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12억 9,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단가계약에 대한 것도 이면도로 덧씌우기 2억이랄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포함된 것은 금년 본 예산 수준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까지 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사실 이런 것은 삭감이 돼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올려가지고 정말 각 동에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깎아놓고 다른 것은 다 올려놓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과장님도 이것은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제 질의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단위사업이 과연 내년도에 10건밖에 안되는 것인지, 현재 각 동별로 도로사업을 해달라고 얼마나 접수되어 있는지, 이 문제는 도로개설 단위사업에 보면 해마다 회기동 같은데 하는 데만 하고 제기동 하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소방도로가 뚫려지지 않는 달동네 고지대가 지금 사실은 도로개설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십리, 이문2동 고지대 이러한 곳에 해야 되는데 물론 이 표시를 할 적에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일 때는 표기를 해주시고 어떠어떠한 도로사업 금년에 누락이 됐는지, 토목과장께는 애로사항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다 필수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예산규모 편성상 이러이러한 지점이 누락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주관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본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있서는 추경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예로 봤을 때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포장공사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50% 정도 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강태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위사업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건 중에서 7건은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2건은 주로 보상에,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고충심사를 통해서 보상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부 그것도 약 10% 정도만 반영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상구간내 건물 철거공사 6,000만원은 저희들이 보상만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 10건 중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억 4,000만원이고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20%밖에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보상만 하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거를 못하는 경우. 그래서 포괄비로 해서 건물보상 구간내 철거공사를 6,000만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10건 중에서 3건만 신규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7건은 전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답십리랄지 이문2동 고지대에 아직 개설안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저희들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알고 싶은 것은 삭감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 적게 편성이 됐느냐, 뭐뭐에 예산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어느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표시해 달라는 것이고, 토목과에서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에 보면 시설비에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또한 거기서도 토목과에서 할 일을 명칭만 교통불편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기타 용두동 같은 데도 이면도로 다 포장했습니다. 여기에 이면도로 해가지고 포장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할 사업을 자기가 챙겨야지요. 다른 증가 부분은 민원사항이 직결된 것 보다도 먼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왜 설명을 안하십니까?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몇 건을 해서 요구하였는지 또 몇 건이 반영되고 앞으로 시급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주진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똑같은 이중 발언이면 안돼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빨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범위내는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61억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포장도 저희들이 당초에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초기에 요청했던 자료는 김주진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올려도 반영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몇 몇 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당 과장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지, 어제 공보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나 몇 몇 과장들이 예산을 올렸어도 “안타깝습니다.” 이 소리만 계속 하는 거에요.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런지 예산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육교 보수 3개소에 7,9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 관내에 육교가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수리할려고 7,900만원을 편성했는지,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교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중에서 육교 보수 3개소는 안감교하고...

안감교가 어디야?

안감교가 제기2동 쪽에 있는 교량입니다. 안감교하고 청량리역 구내에 보도 육교가 있습니다, 청량리역 구내를 통과하는 거. 그 다음에 청량리1동 한신아파트 앞에 청량차도 육교가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돼가지고 철근이 노출해 있다거나 신축 이음장치가 좀 안돼 있다거나 그 다음에 경미한 헤어크랙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7,900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봉식위원님 질의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도 답변이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주진위원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신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먼저 금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재원이 많아도 현실적으로 수요를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데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을 보더라도 내년도에 들어오는 총 재원 일반회계는 1,172억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은 그 예산 업무를 아무리 다뤄봐도 정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원의 배분에는 우선 공무원들이 쓰는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청사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물건비, 우선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의 32%입니다, 377억인데. 그 다음에 물건비가 25%가 넘구요. 그 다음에 사회 보장적 성격에 저소득 시민들을 지원해 주는 이전비가 또 30% 이상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재원을 둔 나머지 재원, 즉 투자적 재원 시설비 같은 데, 그 자본적 재원에 투자를 합니다마는 그런 재원을 전부 다 제외하고 일단 나머지 분이 자원적 재원에 투자가 되는데 토목과에 도로개설만이 투자 재원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선 경노당 신축하는 것도 지난 해 보다는 더 확충이 됐구요.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건축 이것도 19억이 새로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재원을 고루 분배하다 보면 다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는 미흡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각 과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얘기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이 투자 재원의 최종 결정은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예산이 모자란다, 왜 편성이 안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는데 저의 장황한 답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저 나름대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석 달간 열심히 노력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안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토목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작년 본 예산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기왕 기획예산과장께서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데 대해서 저희 특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다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 동대문구에는 세입이 예년도보다 감소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우선순위는 인건비 맞습니다. 인력자원을 동원할려면 인건비 줘야죠. 그리고 먹여 줘야죠, 재워주고 입혀야 됩니다. 그러나 강북인 우리 동대문구 지역은 구 도시다 이거죠. 모든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여건이 강남의 1/10도 안됩니다. 문제가 구 도시라는, 옛날 논두렁 생긴대로 하수 배관을 묻다 보니까 엄청난 지하수 사업이, 지금 시간당 30mm만 와도 우리 동대문구는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새로운 재개발로 인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만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소방도로, 재해가 나면 엄청 어려운 지역이에요. 아무리 예산편성을 지침대로 했더라도 지하수나, 토목과에서는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과 직접 관여된 것을 우선으로 봐야죠. 그래서 지금 토목과장께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뭐뭐를 해야 되겠는데 토목과장 소견대로 발표하시는 게, 특위에서는 사업 부서를 설명하는 날입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저희가 사항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또 과한 부분은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받구요.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부분은 조정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도 넉넉치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부대적인 설명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육교 1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육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휘경동 위생병원 앞에 육교도 없앴죠? 또 이문동도 하나 없앴습니까, 안 헐었습니까?

이문로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 아직 안 헐었습니까, 헐기로 했잖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안감교하고 또 청량리 역사내에 있는 보도 육교 말씀하셨는데 그 보도 육교는 저희 동 내인데 그것은 민자역사가 지어짐으로 해서 8m 차도가 또 생기게 되어 있는 거에요, 육교를 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업자를 위한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육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 4동에 전곡초등학교에 있는 육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곡초등학교에 육교는 약 3～4년 전에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헐리고. 그런데 1년 후에 전곡초등학교가 강북에서 최첨단 기술로 시범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는 거의 다 완공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그 사이에 약 1년 남짓 왔다갔다한 기간에 설계해서 예산들여서 육교를 세웠는데 그러한 과정에, 육교 세우는데 사전에 학교와 육교 위치라든가, 타당성이 있어서 거기에 한 것인지 알고 있으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학교가 새로 신축이 되다 보니까 정문 위치와 육교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다시 옮겨야 된다 이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불과 1～2년 사이에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해서 육교를 세워야지, 세워놓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 신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육교 신설은 저희가 시 도로운영과에서 시 예산으로 신설이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관계도 교통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통국 예산으로 쓰고 있고, 저희 구 예산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육교 설치할 때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청이나 교육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를 신축하면서 정문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원래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전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방음벽이나 조경관계 때문에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0쪽 재난관리부터 303쪽 안전관리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부터 하겠습니다.

하수과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금년도 총괄 예산은 29억 8,95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5억 6,81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증감에서는 5억 7,86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7,37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7,5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274쪽 업무추진비는 824만원이 편성되었고, 2000년도에는 7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항목에서는 6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재료비에서는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74쪽,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24억 3,000만원이 편성됐고, 전년도에는 28억 9,4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억 6,43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76쪽, 자산취득비에서는 13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는 재해대책기금으로써 1억 5,127만 2,000원이 편성됐고, 전년도에는 1억 5,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4,8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총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348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수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관리비가 5억 8,45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1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각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52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3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632만 4,000원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안내표지판 정비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94쪽 업무추진비는 1,406만원으로 전년 대비 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7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만 9,000원이 증액됐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4억 6,8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6,674만원으로 1억 5,224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3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셔야지요.

38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총액이 228억 7,8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46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66억 6,389만 3,000원이고, 예비비가 162억 1,481만 2,000원입니다. 교통관리비 중에서 주차관리가 31억 5,954만 9,000원이고, 전년 대비 1억 5,93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 건설 등 35억 43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억 7,5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1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86쪽, 일반운영비가 4억 2,587만원으로 전년 대비 5,197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 감 편성된 것은 공공요금하고 제세 공과금, 그 다음에 피복비 중에서 일부가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91쪽, 여비가 4,51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33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92쪽, 복리후생비가 1억 8,0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23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 8,514만으로 전년 대비 16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93쪽, 포상금은 9,27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4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94쪽, 연금부담금은 9,8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1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비는 8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2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14억 5,270만 2,000원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34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9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21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1,079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7억 9,15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억 4,48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396쪽, 자산취득비가 2억 6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7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사무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 등에 35억 434만 4,000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14억 1,028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감 편성된 내용은 성북천변 주차장 건설하고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비가 금년에 빠졌기 때문에 약 14억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5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면도로 주차 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사업 공청회 비용으로 15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재료비가 446만 4,000원으로 이것은 이면도로 주차 구획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7,2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994만 7,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01쪽, 예비비가 162억 1,4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56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0쪽 하단부터 295쪽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교통불편사항개선사업, 자전거보관소설치 및 주차장치, 학교주변교통문제 개선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 물론 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사안을 다루었겠습니다마는 해당과장은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지역여건상 불편한 사항을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 다섯 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섯 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시설비 중에 내년에 신규편성된 도로안내표지판유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이 5,674만원이나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99년도 예산안 288쪽에 중랑천 뚝방길 자전거도로 1억 7,550만원과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비 3,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을 대신해서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교통불편개선사업비와 자전거보관소 및 주차 장치 설치, 그 다음에 학교주변교통문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비가 5개소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개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신설동 로터리주변에 보행자 방어 울타리 교체 및 신설이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가 답십리4동 ‘동아아파트’ 앞 보도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떡전교 앞 ‘P’턴구간 보행공간 확보용 U자형가드휀스설치, 네 번째가 도로반사경설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점에 대한 것을 포괄비로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동로터리주변 보행자방어울타리 교체 및 신설은 1,3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설동로터리에서 구 청사측에 54ｍ구간이 됩니다만 구 청사 위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보도상에 쇠사슬형 보행자용 울타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낡고 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무단횡단이 빈발하고 있고, 또 쇠사슬의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미관은 물론이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군데는 신설동로터리에 보시면 ‘대광고교’에 축대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지금 보행자용 방어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광중 고등학교 쪽으로 36ｍ구간은 방어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경찰서로부터도 무단택시 정차, 무단횡단이 빈발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오래 전부터 연장설치를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동로터리에서 구 청사 쪽 54ｍ구간에 저희들이 81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설동 대광중 고 담 축대 밑 36ｍ구간에 가드휀스방어울타리를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아아파트 앞 답십리4동 쪽에 보도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여기에 1,4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한천로에서 동아아파트로 진입하는 진입구가 되겠습니다. 진입구간은 40ｍ정도가 됩니다마는 동아아파트가 입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인구가 많이 늘었고 또 폭이 7ｍ내지 17ｍ가 됩니다.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보행자라든가 또는 주 정차 차량이 많아가지고, 무질서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보행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도설치를 1.2아르 정도 설치를 하고, 이 구간에 주 정차 금지표지판과 안전표지판 5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전교 옆 P턴구간 보행공간 확보용 U자형 가드휀스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시조사에서 시립대 방향으로 가는데 좌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복음교회를 돌아가지고 떡전육교를 지나서 시립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순복음교회 옆에 P턴하는 구간을 보시면 그것이 7.6ｍ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마구 다니고 하는데 이 차도하고 보행구간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ｍ구간에 5ｍ는 차량구간으로 두고 U자형휀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2.5ｍ는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다가 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가게, 상점들이 턱이 낮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U’자형 가드휀스를 설치하는데 75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 설치관계입니다. 여기에 49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장소는 은평초등학교 이면도로입니다. 장평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경찰서 앞에, 동대문소방서 앞의 이면도로가 되겠고, 장평교, 장평지하도 주변에 2개소 해서 7개소에다가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건 차량을 몰고 가는 주행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추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골목에서 차가 나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반사경은 꼭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소에다가 한 군데 70만원씩 해서 49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주민요청 지점으로 해서 포괄비조로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개 사업만 우선 잡아놨고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000만원을 잡아놨다, 그래서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우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제고를 위한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고 정부의 시책사업이기도 한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꼭 전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비용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한 5,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먼저, 학교장소하고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안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장평중학교 주변에 약 200대분 해서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두 번째로 장안2동 동대부고 주변에 200대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신설동 대광중학교 주변에 100대해서 1,000만원, 그 다음 전농2동 청량리역 주변에 21대에 600만원, 제기역주변 용두1동에 14대 400만원해서 5개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안3동에 장평중학교 주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장평중학교 학생 수가 1,210명이 됩니다. 답십리하고 장안동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수가 얼마냐면 300명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담장이나 학교 안에다가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세워 놓아 가지고 미관은 물론이고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장평중학교 후문 쪽에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밖에다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외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노상주차장 폐쇄관계는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전거를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장안2동 동대부고 200대는, 지금 동대부고 학생수가 2,800여명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약 7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후문 쪽에다가 자전거보관소 180대분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학교 밖에다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담장을 타고 넘어와 가지고 거주자주차해 있는 차량을 파손해 가지고 주민들이 학교측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측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민들과 협의 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대부고 후문 쪽 또는 인근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설동 대광중학교 주변에 100대입니다. 지금 대광고등학교 학생이 1,200명, 중학생들이 800명해서 약 2,000명 정도가 됩니다만 여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도 학교 밖에다 자전거를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주변보다는 대광중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북천변에다가 설치하는 방안과 내부에다 설치하는 방안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2동 청량리역 주변에 21대를 설치한 것은, 아시는 대로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1일 약 10만명이 됩니다마는 주변에 자전거보관소가 35대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량리 민자역사 주변에 한 대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적어도 민자역사 주변에는 21대분 정도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계획으로 600만원 정도를 해 놨고요, 그 다음 제기역 주변입니다. 용두2동 쪽에는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미도파 앞 쪽에 있는, 새로 도로가 난 쪽에 있습니다. 그 쪽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가지고 공원 앞이 무척 지저분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원 앞에, 여기 1일 이용자가 4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4대 정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자전거는 시에서도 지난 해 까지만 하더라도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구민건강을 증진하고, 에너지절약을 하고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전 구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도가 좁다보니까 지금 3㎞정도밖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시책사업이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교통수단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보고를 올립니다. 세 번째로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은 10개 학교주변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원정도를 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 대상지역 학교를 보고드리면, 군자초등학교 주변 가드휀스, 답십리 초교 주변 보도휀스, 세 번째 배봉초교 주변 가드휀스, 신답초교 주변 가드휀스설치, 다섯 번째로 안평초교 주변 보도 및 가드휀스 설치, 여섯 번째 은석초교주변 중앙분리대, 일곱 번째 장평초교 주변 보도, 여덟 번째로 전곡초교주변 가드휀스설치, 아홉 번째로 숭인여중주변 과속방지턱 및 표지판설치, 열 번째로 휘경여중 고교주변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초교주변 가드휀스 설치는, 지금 군자초교 정문 앞 도로에 황색 실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런데 황색 실선을 그어 놓다 보니까 주 정차 금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색선 구간이 110ｍ구간이 됩니다만 주 정차를 못하도록 여기에 ‘U’자형 가드휀스 60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두 번째로 답십리초교, 답십리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보도 및 가드휀스 설치가 1억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답십리 초등학교 건물공사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주변에 불법 주 정차가 성행하고요. 보 차도가 분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등 하교 하는 어린 학생들과 인근주민들의 보행상 불편이 있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문 담장에서 전농로까지 200ｍ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폭 3ｍ의 보도설치를 하고 주 정차를 못하도록 ‘U’자형 가드휀스 80개를 설치하고 또 기존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3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농초등학교 정문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가주변에다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출입문이 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상가주변에 보도 턱을 10㎝정도로 낮게 해 가지고 한다면 상가출입문 개폐문제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지난 번에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봉초교주변 가드휀스 및 볼라드 설치관계입니다. 배봉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 정차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등 하교 학생들의 보행에 불편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장안4동 동사무소 앞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도 턱을 낮게 해 놓다 보니까 차량이 보도상에 진입해 가지고 통행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봉초교 정문 앞에는 10ｍ밖에 안됩니다. 정문 앞에 보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불법 주 정차를 하는데, 여기에 ‘U’자형 가드휀스 6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장안4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 주변에는 볼라드 4개를 설치해서 차량들이 보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신답초교주변 가드휀스 설치는 400만원이 됩니다만 신답초교 후문에 미나리길에서 가드휀스 70ｍ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통학로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설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좀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적어도 22ｍ는 연장을 해줘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ｍ에 가드휀스 설치하는 비용이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답초교주변 가드휀스가 400만원이고요. 그 다음 안평초교 장안3동 주변에 보도 및 가드휀스 설치에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학교주변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문 앞 도로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보도상에 불법 주 정차가 성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담장 지금 130ｍ에...

위원장! 부연설명은 하지 말고 은석초등학교에 금액이 얼마 얼마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안평초교주변 보도휀스, 가드휀스에 ‘U’자형 가드휀스가 40개해서 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은석초교주변 중앙분리대가 지금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차량이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하는 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장평초교주변 보도가 7,000만원입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비용, ‘U’자형 가드휀스 재설치해서 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전곡초교주변 가드휀스도 대순진리회, 전농4동 쪽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가드휀스 설치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숭인여중교주변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마리아산부인과, 그 다음에 연금매점, 그 다음에 독서실 앞에 과속방지턱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이고, 휘경여중 고교 주변 미끄럼방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휘경2동에서 장안동 쪽으로 오다보면 축대가 돼 있는데 곡선이 돼 있어가지고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휘경여중 고에서 차가 나오다보면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다가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린 이 세 가지 사업은 시책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주변교통개선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20억원의 예산이 각 구에 학교주변 교통개선사업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 1억원 정도가 내년에 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시상도하고 사업비도 타 왔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관리분야에서만은 한 번도 시상금이나 이런 사항들을 타오지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사업비를 많이 타 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교통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에는 간단하게 해서 기획예산까지 설명을 했었고요. 본 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면 학교주변교통문제개선사업(안전한동네골목길조성)해서 10개교×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설명하실 거 사항별설명서에다 부구청장님이 조목조목 공사현황을 표기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특위에 각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 또한 이 사업지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불가능함 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재정이 불가능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지역주민 및 학교장 요구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해당 부서장이 그 지역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원님들께 토론을 해서 2001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답습도 하고 조사를 하면 과연 그 지역의 의원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홍보도 할겸 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장은 답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본 사업계획서는 누가 짜는 겁니까? 예산안 사업계획서는 각 부서에서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부서장이 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상에서 하에다 바로 이렇게 해라라고 지적하는 사업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설명하기 직전까지는 3억이 개선사업이 되면, 3억을 보상금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들었는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30%로 받는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1억을 시비보조 받는다고 하셨죠?

네.

시비보조 받는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치 하수사업, 도로사업에는 예년도 보다도 삭감이 10억단위 이상으로 되면서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급한 게 아니예요. 일개 가정집에 하수구가 안 뚫리면 하수구 뚫어야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야죠. 방바닥 장판이 망가졌으면 장판을 깔아야죠. 그러한 사업이 치 하수사업에서, 토목과에서 도로하수 사업을 하는 게 긴급 목적이에요. 가정집이 좁아서 우선 물건 놓아야 될 때 못 놓는 것은 조금 어수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좁은 공간에서 배치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도 똑같은 명목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부서장이 사업설명을 세부적으로 못하고 부서장의 임무권한을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구의회에서 질의하실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서장이 그 사업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것에 대한 중복된 질의인데요.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삭감이 안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자전거보관소 설치도 장평, 동대부고, 대광 3개교해서 한 개교에 200대씩 6,000만원으로 교통과장이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청량리나 미도파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에, 지금 정말 시급한 데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갑작스레 구청에서 무슨 정책적으로 무슨 딴 뜻이 있다 이겁니다. 왜 갑작스레 학교에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도 좋지만. 그리고 10여개 학교가 있으면 각 학교가 위치한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한 번, 구의원님들 위상도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이에요. 구청장이나 동대문구청 간부직원들이 각 동네 학교장들 이런 분들과 1대 1로 면담을 했는지 모르지만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시는데 이게 경우가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예산이 증액이 될 거는 되고 감액이 될 거는 감액이 돼야지, 올린 건 안 올리고 이거는 사업순서가 후 순위예요. 여기 지금 학교에 아이들 자전거보관소 설치 다 좋다 이겁니다. 답십리초등학교는 5동하고도 연관있는 학교인데 다 좋다 이거예요. 왜 급작스레 중점적으로 학교사업을, 그리고 교육청이 있고 거기 관계법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학교에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이 학교가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것도 아니예요. 생긴지가 10, 20, 30, 40년 된 학교란 말이예요. 교통문제가 그 전부터 있던 문제예요. 근데 이걸 급작스럽게, 하필 내년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를 할려고 하는지, 나는 무슨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딴 뭐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비가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예산서 5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란에 보시면 96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금년도 7월 7일자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교통표지판 영문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 표기를 바꾸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 대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 게 279개소입니다. 이것을 도색하고 세척하는데 하나에 6만원 잡아가지고 279개소 해가지고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문표기를 변경해야 되는데 영문만 지우고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표지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규격이 바뀌었습니다. 도로규격이 3.6×2.2에서 4.4×2.2로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표기를 변경하면서 표지판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이 보다는 더 많이 듭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부만 편성하고 내후년에 더 편성해서 완료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왜 급작스럽게 내년에 집중적으로 학교주변에 여러 교통개선사업을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금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학교주변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등 하교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시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구에 지원해 줄테니까 내년도에 각 구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확보해서 일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야.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밖에 안되는 거라고.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올 사업계획서를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10여매정도 소상하게,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해 왔는데도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그 날 장평, 동대, 대광 3개교만 200대씩 얘기했지 지금 부구청장님 얘기는 장평은 200, 동대부고 200, 대광 100, 청량리 21대, 미도파 앞 14대 그땐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3개교 200대씩 얘기했다고요. 한 대에 무조건 10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소관 주무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위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전체를 골고루 해야지 거의 8개, 9개교가, 내가 숭인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을’구에 집중이 돼 있어요, ‘갑’구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애. 그러면 동대문 ‘갑’구는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을’구에만 편중돼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가격도 그래요. 장평, 동대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대당 10만원씩인데 지금 청량리하고 미도파 앞에 하는 것은 대당 가격이 28만 5,700원씩이야. 그러니까 모든 소관 업무를 과장께서 소신있게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오순도위원의 질의는 금년도 사업 중 중랑천 제방길 자전거 도로,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뚝방길 자전거 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약 17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사업 발주를 해서, 혹한기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내년 4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발주가 돼 있고, 사업 내용은 약 427m로 폭은 약 3m에서 4m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 사업은 청량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회기로하고 이문로 주변에 가드휀스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약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드휀스를 약 136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지난 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학교만 보고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개 학교하고 청량리 역하고 제기역 주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그 자전거 보관소가 지붕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것은 대당 10만원이고, 지붕이 있는 것은 7대를 1개조로 해가지고, 1개조가 2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갑’지구에는 하나도 없고 ‘을’지구에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없고, 다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 한 번 받고 하시죠.

우선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요.

우리 구가 금년도 청소년 선도 육성 최우수구로 지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밝혀 주시고, 다만, 이번 교통불편개선사업이나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치 설치나 학교주변 교통개선 사업이라는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속적으로 일을 죽 공사해 오다가 금년도에 청소년 선도 육성 최우수구로 지정된 바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보상금을 받고 연속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더 확대개편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을 키워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은석초등학교 뒤에는 장안교에 지하차도가 생겨가지고 학교로 가는 뒷골목인데도 어린이를 싣고 학부모가 가다가 전진하는 직행버스하고 충돌사고가 있는 사항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여러 번 건의해 가지고 반사경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 이렇게 넣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린이 보호, 더 나아가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한 이런 공사 계획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서 보다 청소년들이 활발하고 보장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과에서 보다 세밀하고 보다 확고한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부구청장께서 직접 나와서 이런 사항을 설명하게 된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다 의지를 가지고 담당과장님들이 시책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하는데 보다 질 좋은 답변, 보다 확고한 답변을 해서 본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성을 가지고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위원은 편파적 편성이라고 했는데 계속되는 사업에 금년에 예산이 좀 추가되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애, 청소년을 키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말로 미래가 없는 한국사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은 정말 계획이 좋았고 정말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 말한 우수구로 선정됐을 때까지의 모든 생각이 교통개선도 한 번은 더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좋은 안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기를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요구하는 사항아니지요?

보조금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부터 열 번이상 손을 들었는데도 한 번도 안 시키는 건, 위원장님이 이건 의도적으로 내무위원들 입을 막는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시민건설위원들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 다룬 것을 지금와서 또 다룬다 이 말이죠. 내무위원들 손들면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시민건설위원님들은 다 다룬 사항을 다시 다루게 만들고 내무위원님들 입을 막는 처사로 위원장님 이런 사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뎁니다. 그런 부서를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늘 회의에 와서 처음부터 박창익위원, 박창복위원 질의했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라고 하는 거에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모든 불요불급한 것도 있겠지만 전 분야가 균형발전을 해야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은 자세히 드리지 않겠고, 두 가지만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10개교를 선정했는데, 아까 장봉위원 말씀에 상당 부분 동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을 남부, 북부로 나눈다면 남부 쪽에 이 사업이 집중적으로 치중돼 있다, 북부 쪽에는 거의 1개교 내지 2개교 밖에 없다 이것도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걸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결정해 줌으로써 서울시에서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보조비에 대한 사업계획은 돼 있는지, 돼 있다면 그것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전곡초등학교 육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4년 전에 육교가 새로 만들어 져가지고 1년 후에 그 학교가 새로 신축이 돼서 아동과 학생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육교를 다시 옮겨야 되고 그런 시점에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관내 10개 학교 주변 도로문제 개선사업에 전곡초등학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곡초등학교는 일부 휀스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전곡초등학교에 예산을 잡았는지, 거기 육교를 먼저 옮기고 난 다음에 휀스를 다시 해야 될 것인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봉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녹화의 거리를 개선한다고 해서 삼성아파트에서, 시립대에서 전농동 로터리까지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어떻게 심는지 둘러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나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심어 놓은 것 같고, 조금 전에 토목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께도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학교교장을 만나고 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등등을 할려면 현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한 번쯤은 상의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전곡초등학교 주변에 휀스할 계획을 잡았으면, 지금 내가 볼 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우선 다른 뜻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강조해 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개선사업에 2001년도 예산이, 자전거 보관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 보관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때 건의하신 학교만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고, 학교주변 교통개선사업은 매년하는 건데 사실상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량초등학교라든지, 제기동에 있는 홍파초등학교라든지 이 주변에는 금년에 가드휀스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금년에 못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하고 난 뒤에 가스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일의 순서에 맞지 않느냐는 질의 같으신데요. 이 가드휀스는 대로변에 있는 가드휀스가 아니고, 전곡초등학교 맞은 편에 전농4동 쪽에 대순진리회가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옆 골목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지나면 한 10m정도가, 계단 지나기 전까지는『U』자형 휀스가 설치돼 있는데 계단을 지나고 난 뒤에는 10m정도가『U』자형이 없어 가지고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돼 있어서 거기다 10m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만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가드휀스가 아니고 전곡초등학교 건너편에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내 질의에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1억원 나오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양동락위원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주변 교통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구청장님! 그건 과장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예, 1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액을 삭감하지 않으시고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곳을 선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교통불편 개선사업이라든지, 자전거 보관,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보다 가장 중시가 되어야 할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영식위원께서 청소년 지도육성 최우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3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 소속 예결특위 위원입니다. 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예산을 다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오늘 내무위원 소속 예결위원이 들을 때 이 사업이 무슨 1회용이나 선심용은 절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필연코 해야 되고, 요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지하철 주변에, 가까운 일본같은 데도 전부 자전거 통학을 합니다. 이런걸로 볼 때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더군다나 시비보조까지 받는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해당 과장이 인지를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소 만드는 것은 대광고와 동대부고는 내가 볼 때는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는 건지, 지금 현재 전곡초등학교 뒤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거기다 수영장을 짓는 것인지 하여간 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건지, 이런 예산을 갑작스럽게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광고하고 동대부고는 사립고인데 이 자전고 보관소는 아까도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마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사립 공립을 따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가, 대중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증액편성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하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교장과 운영위원과 지역의 구의원이 현장 점검을 다시 하여 2001년도 추경예산에서 편성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지금 본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면 안되겠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예산회계 규칙상 본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안건은 여러 위원들께서 다룬 사항이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서 상당하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받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 까 합니다. 오순도위원 마지막 보충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웠던 사람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2001년도만 하라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2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지역 구의원들과 주민들과 상의해서 2002년도 본 예산에 편입하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요가 있으면 또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기로 하고, 금년에 계획돼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하세요. 왜 자꾸 감정적으로 하십니까?

내무위원 소속부터 먼저 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구청장님께서 순복음교회 7.6m밖에 안되는 도로에『U』자형 휀스를 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없는 도로도 개설하고 좁은 도로는 넓히는데 그 7.6m에 인도가 없다고 해서『U』자로 길을 가로막는 것 보다 황색실선을 그어가지고 인도를 확보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또한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선진국을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m 도로면 야간주차 같은 것은 인도가 3m면 1m는 인도를 점령하고 1m는 차도를 점령해서 주차를 하는데 그런 개선사업은 왜 빠졌는지,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하는 것을 학교 주변에 하는데 보통 학교 담장 밑으로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장이 원하고 우리가 해주는 것이니까 운동장 한 쪽으로 해서 하면 안되는지, 굳이 구의 수입도 없는데 우선주차제라도 만들어서 단 몇 푼이라도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할려는 것은 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떡전고가 옆에『P』턴하는 지점인데요. 거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7.6m면 사실상 굉장히 도로가 넗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한쪽에는, 가게쪽에 있는 데는 가끔 보면 불법주 정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주 정차를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으니까 차가 다니는 길로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주 정차도 방지하고 인도를 확보해 가지고 사람들 다니는데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 같으면 5m 도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U』자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20m 도로에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선진국 교통문화를 도입해 가지고 20m 도로에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검토가 되면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소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엄격하게 선정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도 수입면에서 감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고 교내에다 설치할려는데 학교측에서 학교운동장이 좁다든가 또 다른 애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교내에 설치를 꺼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학교측하고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다시 해서 장소선정을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하나 덜 나왔는데요.

박창익위원 말씀하세요.

황색실선으로 교체할 수 없나요?

황색실선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황색실선 자체가 주차금지 표시인데 황색실선으로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차금지 표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불법주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 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U자형 가드휀스를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마무리 지으면서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지역 구의원과 함께 현장을 답사해서 토론해서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인데 구청측에서는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왜 안합니까? 수차 물었잖아요. 왜 그 지역 주민, 록색어머니회, 운영위원, 학교장의 요구사항을 한다라고 계속하고 앞으로는 구의원과 함께 하겠다고 답변을 말쑥하게 해 주시면 이런 질의도 안 하잖아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끝나고 다음은 특별회계 385~4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85~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391쪽 업무추진비에 392쪽까지 넣었나 본데요. 392쪽 해도 됩니까?

다음은 392~3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맨 상단 부분에 교통지도업무추진 2,0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하단에 2,000만원인데 타과는 보통 200만원～300만원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를 과다 편성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추진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이면도로 유료화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가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교통관련해서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다든가, 대시민홍보를 한다든가 이런데 비용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200만원, 300만원 편성하는 것은,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들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안 그러면 대외업무 수행하는데 대시민 업무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로 저희들이 홍보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395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주차문화지구 운영비가 금년보다 8,96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과 지금까지 시범 지구 운영현황과 실적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을 보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장안3동하고 4동하고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동에 약 470구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농2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약 150구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구획이 증설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율이 금년에는 조례에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30%로 예산편성했는데 금년 1월 28일자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조금을 30%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40%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지급률이 10% 인상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시범지구 운영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3동과 4동에 2개 지구를 하고 있고, 장안3동에 217구획, 장안4동에 253구획 해서 470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안3동은 주로 련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은 편이고 장안4동도 역시 일부는 휘경2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전부를 포장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안3동하고 4동에는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안3동에는 관리요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안4동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일반거주자우선주차하고 일반공용노상주차장하고 똑같습니다. 평일에는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토요일에는 0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거주자우선주차 지역하고 같습니다. 전일로 하면 4만원, 주간만 하면 3만원, 야간만 이용하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까지 보조비가 7,618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개 동에 몇 개 동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돈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나.

지금 26개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안된 동은 휘경2동만 제외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휘경2동만 지역여건상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면도로가 워낙 좁아가지고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농2동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돈을 받고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 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냐 이 말이지요.

돈을 받고 있는 동만은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심사하는 그 안에 대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4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내년도 예산액이 6억 3,0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6,926만원보다 4억 3,91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은 1억 3,931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약 2,33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내용을 보면 호적과태료나 자동차 등록업무 등 이것이 인증기 확대 사용으로 인해서 수입증지 사용량이 1,5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내년도 예산액이 약 1,2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1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82만원인데 금년보다 약 1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65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운영비에서 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여비가 6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식대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 1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부분에서 2,4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48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편성된 것은 포상금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부료 변상금 세원 발굴부분에서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대부료 부분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4억 9,08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4억 1,35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약 2억 9,16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구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승용차 부분에서는 주로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대 폐차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경우에는 소형은 5년, 중대형은 6년, 화물, 청소차는 6년, 대형버스나 승합차는 8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 폐차 되는 것이고, 기타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주민자치과 신설이나 아니면 과 업무형편상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2~167쪽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세무1관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억 4,651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대비 1,365만 5,000원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첫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가 2,368만 4,000원입니다. 16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세입전표까지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가 금년에 480만원인데 240만원을 감 편성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납세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물건 소재지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때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공매 의뢰를 했을 적에 주는 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는 한 건당 수입인지를 해제할 적에 1,000원씩 붙여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안까지 합쳐서 8,700여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1,200만원입니다. 2,46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직접 송달이 없어지고 전부 우편 송달이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175만원인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필요적으로 2회는 개최해야 되겠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2회는 개최해야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개최하는데 1회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나 교수님 외부위촉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신설동하고 답십리2동에 세무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26명으로 편성했는데 2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32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금년에 과년도 체납 목표가 4억 7,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 4,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18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7쪽 일반운영비부터 171쪽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6,67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금년보다 1,0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2쪽 마지막 사항까지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인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방법인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되면 직원들이 세무2과로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교부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1,7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압류 해제촉탁수수료, 공매수수료 이 사항은 1과에서 보고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징수용 전산용품을 금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세무1과에 업무가 증가되고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보다 6,893만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기능 전환이 실시됨에 따라서 정기분 수시분 체납 고지서를 불가피하게 우편송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편료는 약 2,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0만원 이하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고 10만원이상 정기분 13만 7,500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부서운영비 중에서 9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침상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저희 포상금은 금년도에는 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보다 28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 구세 체납 중에 징수목표가 금년도 2억 2,700만원에서 1억 3,1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1쪽 세무2과 관리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무1,2과 다 소관되고 전 부서에 소관되는데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각 과별로 업무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요금 제세에 우편료 이런 것은 인상됐고, 그러면 봉급은 물론 동으로 나가는 거 여기서 주니까 그대로 인상되겠죠.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지,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은 다 인상됐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여기서 뭘 하시는지, 업무관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활동에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자립도가 37%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원발굴 활동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발굴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세원을 발굴해서 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어떠한 대책, 계획, 넓은 의미에서는 국유지가 됐든가 아니면 시유지가 됐든가, 등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공유지로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타 구에서는 그러한 재산을 발굴해서 자립도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를 잘 하고 형평성있게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지만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세원발굴에, 2001년도에 어떠한 계획이나 추진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사항은 저희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돼서 인력이 들어오면 세무2과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세무 담당이 하는 일은 특히 각종 정기분 고지서의 송달, 그 다음에 체납 고지서의 송달 및 독려 또 번호판 영치 작업, 주민세 부과에 따른 세원조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세무2과 소관으로 일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된다고 하면 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분담시켜서 업무를 맡길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식위원님께서 저희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활동에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작고, 금액을 증가시켜서 우리 구세 확보에 도움이 될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활동에 저희 재정 형편으로 볼 적에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구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증액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금액은 작지만 이 범위 내에서 제가 맡은 소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세무 담당이 고지서는 집집마다 다 나눠주고 다니지 않아요.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집행부도 계셔서 현실은 다 알겠지만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고, 작업량이 많으면 반장님까지 업무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가 몇백킬로 떨어진 지역도 아니고 가까운 지역은 동이 바로 청사 옆에도 있고 또 아무리 멀어봐야 1～2㎞ 내 지역인데 그 업무의 연장으로 구청에서 하면 되는 거에요. 동에서 하는 업무를 구청에서 그대로 인적자원 투입시키고 거기서 통장, 반장 동원하면 그 업무수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전부 다 예산이 동 기능 전환 돼서 인상시켰다, 지금 어느 부분도 그 이야기 안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세무는 특히 징수 부분이니까 특히 업무량이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저의 의견하고 일치하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정상 500만원도 많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나 지금 답변에 보면, 우리 재정상 참 어려운데 세원탈루만 막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획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살림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전혀 답변이 없고, 그렇다면 구태의연하게 탁상에서만 현재까지 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가지고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계획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하면 정말 2001년도에는 동대문 전체의 살림을 놓고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정말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만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또 주민 부담이 적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담당 과장으로서 세수를 늘리는 방향은 주민 부담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 전체 재산상에 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다시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한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이 전환되면은 회수된 인력으로 해서 업무를 연장선상으로 보고 각종 고지서 송달이나 이런 업무를 구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동 기능 전환이 되면은 저희 세무1 2과로 들어오는 세무직과 또 기타 부서에서 관련 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행 고지서 송달은 법적으로는 세무 담당이 직접 송달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현행 동사무소 인력 감소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 전환이 됨에 따라서 저희 세무2과로 기존에 고지서를 송달하던 세무 담당과 통 담당이 저희 1 2과로 다 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법상에 규정된 간접 송달 방식인 우편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영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특별한 세원발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세원발굴할 계획은 저희가 평상시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는 세금 분야 외에 탈루되는 세원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무 분야는 통상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 과장 이하 전 직원 다 세원발굴 계획은 일반적인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탈루 세원으로 적발돼 가지고 추징하는 이외에는 별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세원발굴해서 재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인적자원이나 주변 환경을 적절히 활용해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무2과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우편송달이고, 부동산 압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봉투 사는 거 시작해서 여러 부분에 우편요금 부담액인데, 그러면 그 동안 기존에 있는 방대한 통 반장 조직은 어디에 활용할 것이며 또 동에서 들어오면서 누락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구청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 부서별로 인적자원이 배정 될 거에요. 그러면 내 상식으로는 구청에 차량이 없어서 기동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편 송달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동 기능 전환되었다고 해서 동장이 없거나 계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인원은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관 조직으로 통 반이 쫙 있고, 그것이 축소되거나 구조조정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런 인적자원도 재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중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전혀 구조 축소가 안돼 있는데 그 자원은 가만히 놔두고 여기서 쓰는 돈은 더 늘리고, 그러면 이중적 부담이 아니냐, 우리의 혈세가 가치없이 또 생산성 없이 쓰여지고 있다 이 말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세무행정을 편성하는데 몹시 잘못 편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하겠다, 증가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면 재원을 아껴서 다음 회계로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통 반조직이라는 것은 방대하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 위원님께서 고지서 송달 방법으로 통 반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을...

죄송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죽 해 왔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통 반장을 이용하는 방향, 그 다음에 우편송달을 하는 방향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와 먼저 동기능을 전환한 시범 구와 일부 구에서 통 반장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책임을 저희 통 반장설치조례상에 근거를 둬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고지서 송달이라는 것은 송달에 따라서 조세확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 통 반장이 고지서를 제대로 돌리지 않아가지고 복잡한 행정 사건이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보다 먼저 기능 전환한 구에서는 통 반장을 통해서 교부하던 고지서 송달 제도를 전반적으로 우편송달 제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통 반장이 고지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가산금 문제도 있고 법적인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장에게 과연 부담을 시키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도를 우편송달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쓸 돈을 아껴서 구 재정에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의 세원발굴 활동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 세원을 발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또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 199번지 일대에 수십년 동안 거기가 국 시유지로 약 700여평이 그대로 누적되어 있다가 그것을 주민과 업자간에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그토록 답답하게 세외수입을 발굴하는데 아주 쉬운 것도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한심하기 그지 없고, 지금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찾아 보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 구에 보면, 상당히 발굴을 많이 해서 큰 세외수입이 돼서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과에 세원발굴 계획이 별 다른 것이 없다, 일반적인 업무 한계에서 추진된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이 시세인 자동차세하고 개인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 세목하고 구세인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세원발굴 활동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관련 과장에게 권식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원실 환경 유지라고 있는데 지금 지적과가 민원실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 못해봤구요. 여기 보면 민원실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 쪽에도 민원실 유지비가 또 있어요, 10만원이. 그런데 여기 또 지적과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별도로 청사가 따로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구요, 민원실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 로비를 민원실로 알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잡혀 있는지, 지적관리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환경이 어떤 환경이 필요해서 10만원을 별도로 잡았는지?

이것은 작년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시민홀에서 전체를 썼어요. 그러다가 여기 청사가 넓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 화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1년에 10만원 정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쓰는데에서 조금 서로 과끼리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층에서는 이것을 환경유지비라고 해서 화분에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10만원이 추가로 별도 편성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유지비 용도가 화분을 배치하는데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분에 쓰는 용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짧아도 60년, 길면 90년, 100년은 삽니다. 화분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잘 하면 2년도 살아서 생동감있게 거기다 비치해 놓을 수 있고, 3년도 가능하고 5년도 가능한 거에요.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화분 비치는 충분한 양이고, 그것을 앞으로 2～3년 죽, 생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면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화분인데 그것을 위해서 또 10만원 예산편성했다 그 얘기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글쎄요. 생물이니까 관리를 잘 하면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믈론,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당번을 정해서 했는데도, 사실 우리가 매주 당번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데도 기온차이라든가, 불을 켜놓고 하면 괜찮은데 안되다 보니까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절기면 얼어 죽을 수 있어』하는 위원 있음) 예, 겨울에는 얼고 휴가 중에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41억 6,697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안 보다 6억 5,040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저희 과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의 3.5%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주로 수용비, 임차료, 피복비, 시설 장비유지비 등해서 9억 2,829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8,92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141쪽에 나와 있는 친절 관련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었고, 크게 늘은 것은 145쪽에 구 동통신회선사용료에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147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5,12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5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본여비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5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우리국 전체 직원 140명에 대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14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9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149쪽에 포상금은 8,73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0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150쪽에 나와있는 예산성과김이 새로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2억 8,401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억 7,078만 2,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7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773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억 2,75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837만 4,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서는 배상김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영에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지난해 일용인부임 총 59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용인부임 5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억 9,31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 6,658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관리에 총무과 5명이 9,9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6쪽에 불법광고물정비에 관련한 도시정비과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해서 5,50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157쪽에 하수시설관리 하수과 일용인부임 22명에 대해서 5억 2,8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쪽에 노점상단속 건설관리과 직원 6명에 대해서 1억 1,013만 7,000원이 편성됐고요, 159쪽에 도로시설관리 토목과 인부임 9명에 대해서 2억 1,684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는 1억 2,710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38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는 6,35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62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는 2억 8,395만 5,000원을 편성돼서 금년도보다 1억 6,53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 중간에 있는 민원상담관, 친절민원안내도우미 이런 부분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3,389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66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9억 2,771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8억 7,705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마는 주로 감편성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에는 구비를 15억 이상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 나타났듯이, 내년도 예산 공공근로사업비는 8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경비를 지난해 추경때 1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비비에서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 29억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일반예비비를 7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재해대책 예비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를 8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인건비인상분 예비비 3%해서 8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댜. 보고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경비는 총 10억 8,848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에 0.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5,461만 4,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억 7,37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58쪽 여비는 2,781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004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8,78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2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5,114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299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주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의정활동 경비는 총 5억 5,197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와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포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인쇄비나 각종 항목에 보면 구정업무보고용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들이요. 구정업무에 대해서 세목별로 해서 죽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획예산과 소관 139～147쪽까지 입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뒤에 연결이 돼 있는데, 다른 추진계획서에 보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주요시책업무니까 아주 중요한 시책업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가 갑자기 추가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시책업무를 추진해서 200%했는지, 정말 우리 구가 더 나아지고 질 좋은 구로 가기 위한 어떤 시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비가 매년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 나와 있는 인쇄비는 크게 구정업무소개책자, 구정현황 책자발간, 구정홍보 리후렛 발간 이 분야가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관련해서 연초나 년도 중간인 7월경이나 이럴 때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초에 신년인사회를 대비해서 ‘꿈과 희망의 새천년’ 해가지고 저희 구정현황책자를 한 1만부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각 의원님들과 각 내빈들께 전부 배부를 해 드렸고, 또 부분적으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년도 중에 지난 7월에 ‘밝은미래를향하여’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구정홍보와 관련한 책자가 한 회계년도에 5,000여만원 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업무 소개책자, 구정현황 소개책자, 그 다음에 리후렛 또 구정업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정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정과 관련한 인쇄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문영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대비 1,65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수히 많습니다. 타구 기획예산과에 비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도 운영하고, 인센티브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운동사업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주부평가단이라고 해서 78명을 저희 과에서 또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관련된 사업을 무수히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인센티브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16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지난 해에도 15억 6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각종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센티브사업비는 많은 노력을 해야 또 그만한 사업비를 얻어 올 수 있습니다. 친절운동은 위원님들도 지난 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친절운동이 상 하반기 연속 2회 최우수구로 저희 구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도 행자부에, 서울시에서 2개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연말에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친절봉사 인센티브로 해서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기본이 있으면 다음에도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2,000만원이라는, 200%를 증가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년도 대비 1,000만원하고 목을 변경해서 2,00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할 의도는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적어가지고 우수구가 안 됐다고 하면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지난 1년 동안 우수구로 지정된 사항을 더 배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은 넌센스적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의 하나 타구에 비해서 1,000만원 가지고 이용을 하다고 준우승을 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는데, 첫째 뭐든 게 잘 돼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만 더 가산하면 더 잘되는 사항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잡아놓은 것을 항목을 변경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고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같이 해 버리죠.

그건 보충질의가 아니죠. 질의 답변 한 사람이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별도로 해 주시라니까요.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정도면 되겠는데 더 증액을 했다고 하시는 사항같습니다.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할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고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인쇄비 명목에서 나름대로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포괄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 해 가지고 저희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기획예산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서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죽 읽어드릴께요.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 구정업무보고, 시기별종합대책, 구정업무소개책자, 구정현황책자발간, 구정홍보리후렛발간 또 뒤에도 하나 더 있더라구요. 또 구정업무보고, 현황판 및 조감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취급하겠습니다. 하여튼 앞 부분만 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 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업무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서 작성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작성은 하겠지만, 지금 각 과별로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을 들어도 혼선이 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좀더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시간적인 공간이나, 소모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 주부평가단봉사활동 실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부평가단봉사활동은 무슨 일을 하며, 여기 왜 이런 재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하면서 우리 행정용어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용어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용어가 비슷비슷하고 해서 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는 오래 전부터 지침이나 규정이나 법규에 관련된 용어에 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합니다마는 가능한 그런 용어를 쉬운 말로 표기를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표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구정업무보고, 이 구정업무보고는, 업무계획이라는 거는 연초가 되면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업무계획을 한 50종 내외로 작성해서 모든 부서에 다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업무계획이 포괄적인 업무계획이 있고 또 세부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시행계획은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게 단위사업별로 341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자는 월별로, 분기별로 진도사항을 전부 체크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업무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년초에 관내 지역 유지분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도 오시지만 신년인사회라 해가지고 연초가 되면 관내 주민을 한 500명 내외를 모시고 설명을 할 때, 그때 한 15쪽 분량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소개책자, 구정현황책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 ‘꿈과 희망의 새천년’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부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부평가단은 현재 동별로 3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주부들로만, 또한 정당이나 통 반장이나 가급적 이런데, 기존의 단체에 활동하지 않는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또 통 반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구성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7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론조사를 3회 실시했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계속 저희 과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식사나 한 번 정도 제공을 했는데 실제 이 분들이 오실 때마다 드는 교통비 또 와서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분들에게 실비, 급양비 5,000원, 여비 5,000원해서 1만원 기준으로 1년에 한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에게 실비조로 여비, 급양비를 포함해서 1만원 정도를 줄 수 있도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럼 구정업무인쇄비에 대해 각 세목별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부평가봉사활동에 대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고학력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휴 주부들이, 말하자면 동대문 내에도 많이 산재돼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이 시대에 행정교환과 일선에 있는 주부들과의 관계개선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참여를, 세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라도 참여를 더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과 또 우리 의회 기구와 접목을 시켜서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내년분에도 주부활동평가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부평가단이 7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더 많은 주부님들을 좀더 모집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3일 기준으로 4회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2일 기준으로 4회로 올랐습니다마는 원안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48～153쪽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맨 하단에 노점상 단속(건설관리과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명에 대한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단속 방법을 어떻게 할 것으로 계획을 짜놨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여기는 상용인부 노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 쪽에도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로 도시환경 개선해서 금년도에 1,320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증액을 7만 2,000원을 했어요. 7만 2,000원을 증액해 놓은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건설관리과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 정비추진비해서 600만원이 있고, 노점상 금지구역 관리 등 운영비 277만 6,000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한 예산이 건설관리과나 우리 예산과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8쪽의 노점상 단속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순수한 노점상 단속하는 기능직 공무원, 일용직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여성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부노임 단가 기준에 의해서 전부 책정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계획이라든지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점상 업무추진비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 업무추진도 구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노점상이 많은 구는 정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저녁까지 사줘가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소관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6쪽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일반운영비부터 62쪽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을 보시면 의회에 본회의장 및 각 회의장 비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새로운 건물에 와가지고 새로운 비품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모든 여건이 어려운 경제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비품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본회의장이나 의원휴게실을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집기를 가지고도 불편함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조조정이다,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꼭 2001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사무실 집기나 아니면 시설을 교체한다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교체하는 사항이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약이나 주민에 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쓰는 의회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책정하면서 부요부급한 사항은 이 기회에 빼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말 예산을 절감한다는 모범적인 의회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을 치장을 해서 좋은 방으로 꾸미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구 사정이 정말 재정상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9,600만원을 새로이 책정해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좀더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주민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반기면 경제성장이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도 현재 집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제외한. 그러기 때문에 의회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옆에 61페이지가 있습니다. 해외여비에 가서 선진의회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3대 의원이 와 가지고『IMF』을 만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책정도 죽 안 하고 있다가 지금『IMF』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고 모든 언론이나 아니면 소위 홍보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쳤다고 하는데 주민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보다 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살기 좋을 때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이럴 때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투자비로 전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정담당 문영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익 문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페이지 의회 본회의장 및 각 회의실 비품은 올해 신규로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올해 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컴퓨터를 한 대씩 해서 25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상임위원회실에다 탁자를, 지금 현 탁자가지고는 컴퓨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하는 탁자를 구입하다 보니까 불가분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은 정문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에 빈 공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설계상에도 의회홍보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자를 불러 가지고 견적을 뽑아본 결과, 9,000만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못하고 1차년도부터 몇 개년 계획으로 하자 해가지고 올해 1차년도로 3,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 통신장비는 지금 저희 전화기가 구청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통제를. 그러니까 의회 직원간에도 연결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 올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단독으로 전화기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 본회의장 영상장비는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장한평에 있던 구민회관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설치해 놔가지고 거리가 안맞아서 필름을 봐도 의원님들 얼굴 자체가 흔들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복사도 안되고 해서 올해 새로, 거리도 맞고 비율도 맞는 장비로 불가분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 들어 간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부가분 실행 예산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2기로 시민건설위원님들이 남으셨는데, 이것을 또 아니 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년에 130만원 이상은 못 쓰시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바에 의해 조금 삭제를 했습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저희들이 확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저희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저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보면 상임위원회 휴게실 등 집기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집기하고 휴게실에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부요부급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꼭 필요한 사항을 부요부급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은 쓸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써 가지고 정말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새로운 것에 투자하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정말 필요한 사항만 정말 예산을 집행해서 의회가 활동하는데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휴게실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있는 집기가지고 충분히 사용하고 정말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새 건물에 오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모든 집기사항이 새 것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살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더 고려해서 예산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바라고요. 다만, 선진의회는 지난 번에 갔다고 했는데『IMF』때는 우리가 책정을 안하고 의원들도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IMF』보다 더 어렵다는 실정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수가. 그럴 때 우리 의원이라도 정말 봉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은 반납해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생활에 안정을 갖고 정말 주민복리에 향상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최소한 의장단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미리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문영식위원이 질의하시는게 지금 회의실 및 휴게실용 비품 등 해가지고 쇼파 탁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보충 숫자만 구매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 비품을 완전히 폐품처리하고 새로 신규로 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탁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탁자가 위원님들 앞에 있는 탁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12월에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사정상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해 드릴 만한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실에서 쓰고 계시던 탁자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컴퓨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탁자로 신규로 구입해서 컴퓨터를 회의실에 설치해 드릴 려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아니, 비품을 산다는데, 쇼파 탁자?

정운익 탁자가 들어옵니다.

부족분만 산다는...

정운익 현재 쓰시는 탁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부득이 신규로, 현재 쓰시는 탁자는 사용을 못합니다.

의정담당! 회의실에 위원님들이 현재 쓰고 있는 탁자는 컴퓨터 놓고 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용도식으로, 사용할 때는 탁자 위로 올리고 사용 안하고 회의할 때는 컴퓨터를 아래로 내려서 평상시처럼 이용하여, 다용도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휴게실용 비품 쇼파 탁자를 신규로 사느냐, 현재 있는 휴게실에 있는 탁자가 부족해서 부족된 부분만 구매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거지요.

정운익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및 휴게실 비품 등은『TV』대도 신규로 구입해야 되고, 이것은 각종 비품 보조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쇼파 탁자가 다 괄호안에 있잖아요, 쇼파 탁자라는 비품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다 처리하고 새로 사는 것인지, 쇼파 탁자가 부족된 부분만 보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묻는 거 아닙니까?

정운익 여기 있는 것은 신규구입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쇼파 탁자는 안 산다는 겁니까?

정운익 예, 안 삽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상에다 제외시켜야지요. 쇼파 탁자를 넣어 놓고 어떻게 그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이 전체 다 앉으면 쇼파 탁자가 몇 개 부족돼 가지고 비품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운익 그리고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편성시에 의장단 회의에 의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비품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멀어요. 왜냐 하면 숫자상으로 보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숫자도 이 숫자가 다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일부만 보충한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익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의정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구청에 있는 공무원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많이 목격하고 방청했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다루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뤘을 것인데, 세부계획서 낼 필요 뭐 있어요. 지금 설명이 그렇게 불충분하게 예결위에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문영식위원 말씀대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연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