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각 기능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말에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조성언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이걸 일일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불과 12페이지 나가는데 앞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조절해서 위원들이 아는 것은 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격려와 칭찬을 받게끔 저희 생활복지국 200여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업무에 대한 목표를 위해서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위원 말씀하십시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각 과별로 하지 말고?

아니, 과별로 하되 포괄적으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 및 인력해 가지고 현원이 193명, 정원이 173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숫자가 많고 각 과별로 보면 균형이 안 맞고 오히려 부족한 과가, 20명이 남으면서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2명이 모자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정원 배정이 됐을 때는 그 업무에 책정을 해가지고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라는 숫자를 더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별 대비에 적정하게 안 했다는 것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처리하는데 두 사람이 모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6급과 7급을 보면 6급에서 2명이 정원에서 부족하고 7급이 1명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승진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근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승진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당연히 진급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 대비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 정원을 뺏겨서 6급과 7급 두 명 내지 한 명을 충원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급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진작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T O』가 있으면 진급을 시켜서 그 공무원이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의 책임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원 외 20명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타 국에,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 아니면 타 부서에 다 직급을 뺏기고 오히려 밀려서, 생활복지국 같은 청소행정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는 3D현상으로 일하기 힘들고 근무하기 싫어서 타 과로 진급자를 뺏겨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아까 국장 설명에 의하면 약 83억,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뒤 늦은 감이 있습니다. 8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의료수가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것을 고려한 예산인지, 또 전년도 대비 몇 %나 증가를 했는지, 실지 전년도 사용한 결산 의료지원 수가, 지원액하고 금년 예정하고 충족될 수 있는지, 계획상에 차질이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3~4배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질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지금 보호 1종, 2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그 분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의료비를 적시에 행정관서에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밀려서 주니까 의료기관에서는 현금으로 사다가 주는데 지원 금액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기피현상이 일어 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 뺨맞는 격이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어요, 보호 1종, 2종이. 이런 기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처리하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 말은 뭔가 하면 공무원 사회는 책임제거든요 그런데 8급이나 9급이 많은 것 보다는 6급이나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원제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업무수행을 책임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아까 말씀한대로 다른 데로 뺏겼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6급이나 7급을. 2월 1일자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생활복지국 직원에 대한 직급 조정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가지고 일해야 만이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좋지 다른 과에 다 뺏기고, 다른 국에 다 뺏기게 된다면 생활복지국에 와서 근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일은 많아 지는데 책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이 잘 못 되거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에, 정말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안됐을 적에 의회에서 보는 감도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직급을 꼭 찾아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체 진급을 시켜서라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급이 높을수록 오히려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일단 6급은 팀이기 때문에 팀이 구성돼야만 배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T O』상의 정원이라든지, 기능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을 위해서 앞으로 정원 조정할 적에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진단을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지원 예산편성 사항이 전년 대비 몇 % 증가했느냐는 질의와 의료보호 1종, 2종에 대해서 각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 기피하는 사항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예산부족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상 노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연일 이 사항이 거론되었고 약국의 실태라든지, 병원의 실태라든지 또 청장님께서 동네에 다니시게 되면 전부 다 돈이 늦게 나온다는 집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0년도 초에는 43억이었습니다. 그러다 연말에는 80억이 넘은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 대비 98%의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한 3~4배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시지만,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이 85억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회의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마는 종전에 비해서는, 약 85억 정도면 연말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라든가, 병원비 체납이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현재는 대형 병원 쪽에는 아직도 50%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약국은 전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이 내용을 계속 보고해서 신속하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약국이 돈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관리공단으로 옮기면 거기서 신청해서 처리과정이 두 달, 거기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는데 한 달, 여기 와서 올라가는데 또 한 달 이렇게 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항상 예산이 모자라니까 또 올리다 보면 예산 받았다가 떨어지는 과정이 한 달하다 보니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5~6개월 걸리고 심지어 1년이라는 말이 신문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98%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결식아동이 2001년도에 410명으로 나타나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내용과 그 뒷면에 실적에 보면 17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의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파악된 결식아동 숫자는,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매달 전 출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현재 172명이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고 이 410이라는 숫자가 서울시에서, 이 결식아동 비용은 전액 국비, 시비 50%씩입니다. 그래서 4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내려왔는가 저희들이 물어 봤더니만 교육청에서 파악한 숫자는 주소 상관없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88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72명인데 교육청은 880명이라면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는 선생님이 도시락을 안 싸온 사람을 파악하다 보니까 주소 관계없이 파악해서 전체를 교육청에 보고해서 교육청에서 여기는 동대문 학교에서 파악한 숫자다 해서 숫자가 880이고, 저희는 동장을 통해서 가정까지 가서 결식아동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실태파악하고 들어와서 해보니까 17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 정도를 해서 국 시비 예산이 410이라는 숫자가 배정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식아동을 현재 어떻게 급식을 지원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월 동사무소로 금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결식아동을 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밖으로 나가고, 물론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부모가 있는 집이라도 돈을 주지 않고 중국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을 세 군데정도 예약을 해 놓고 학생들이 오늘 뭐 먹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바로 배달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 무료급식 단체가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무등록 단체가 6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휘경통통학교라든지, 제기통통학교라든지, 안암 로터리에 있는 희망의 집 만들기라든지, 해맑은 푸른교실 또 푸른교실, 해맑은 공부방 해서 여기 보면 평균 12명에서 15명의 어린이들을 고아원도 아니고 부모가 낮에는 없으니까 이웃 동네에서 모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급식을 하는 6개 단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에서는 급식을 지원하려고 보면 이 애들이 전부 학교에 가 있어요. 공식 학교가 아니고 비공식 학교, 보통 6~7살부터 초등학교 2~3학년생까지, 그러다 보니까 6개 단체의 인근 동에 돈을 줄려고 보니까 애들이 제기통통학교라든가 휘경통통학교 같은 학교에 가는 학생 숫자가 172명 중에서 5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5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바로 급식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전달해도 부모도 없고 애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서울시 전역 사항으로써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동장이 음식점하고 계약을 해 놓고 거기서 티켓을 발부하는 방법과 또 애들이 거기 안 있고 6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인근 동에서 그 쪽으로 급식비 2,000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해서 그것이 연 8%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1년 거치인데 상환이 잘 안될 경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출은 대출 창구는 ‘한빛은행’에 전국 창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빛은행’과 저희 구청과 업무위탁계약이 맺어 있고, 만약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빛은행’이 전액 보증을 해서 ‘한빛은행’에서 구청으로 자금을 입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은 근본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채권입니다. 이 경우에 ‘한빛은행’과 우리 대출받은 기업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 ‘한빛은행’에서는 담보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처리됩니다.

조성언위원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계속 질의해 왔던 부분을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중점단속을 잘 하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대문여중 인근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지금 12월말까지로 다 조치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약속한 바 계신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진행 중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이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동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언젠가 내가 한 번 얘기했을 거에요. 지금 미아리에서 소탕전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이문동 주변으로 많이 몰려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일일찻집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술 팔고 있는데 여름에는 팬티만 입었는지 뭐만 가렸는지 모를 정도로 적나라하게, 심지어는 유혹을 하고 삐끼를 하는데 과연 과장님은 그런 데를 실지로 가서 보셨는지, 국민은행 이문동 지점에서 안기부 쪽까지, 삼거리 쪽으로 가면 40 내지 50여 군데가 지금 한 2년 만에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법은 없으신지 왜 방치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 질의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여중 앞에 찻집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의 변태영업행위가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실지로 저희가 수차례 단속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월 31일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동대문여중에 문제가 되는 업소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개소의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대문여중과 가장 가까운 삼각지점에 7개의 업소가 가장 문란한 영업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7개의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작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12월 31일까지는 문제가 된 7개의 업소가 다 나가기로 구두 약속도 했고 실제 저희가 건물주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4개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업소도 자진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 4개 업소가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말만 믿고 추가단속을 소홀히 한 관계로 그 4개 업소가 다시 들어왔다는 정보를 제가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집중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약속했던 이전 약속을 지키도록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해서 그 지역을 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이전하고 문제점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문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대문여중의 퇴폐업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문지역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제기됐었습니다. 아까 이철위원님이 한 40여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파악한 바로서는 39개 업소였습니다. 39개 업소 중에서 기존에 있던 업소가 절반 가량 있었고 절반은 그 이후에 신규로 생긴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한 일주일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9개 업소 중에서 중간에 휴업하는 업소를 뺀 나머지 36개 업소를 적발해서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했었냐면 우선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로용 간판, 세로용 간판은 다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칸막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형태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가 있는데 거기는 술을 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간판 표시하는 문제도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한다는, 뭐 양주를 판다든가 이런 문구는 다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그 다음에 조명도 붉은 조명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밝은 조명으로 쓰게끔 지도하면서 행정처분을 36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 다 과징금 부과를 한 바 있고 지금도 일부 업소는 저희가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정화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봐도 옛날에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처럼 동네가 바뀐 정도는 아니고 많이 정화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되니까 폐업하겠다는 업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자진해서 그 사람들이 폐업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질의와 답변 또 견제와 협력, 이러한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를 고장나지 않은 배터리와 같은,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작은 일, 별거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술집 몇 군데 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7개 중에서 4개가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문뜩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거부터 청량리 굴다리 옆에 청과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을 값비싼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일반음식점을 유흥업소로 만들어 진 상태를 가지고서 그대로 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구태여 인기 발언할 필요도 없는, 인기발언도 아니고 이것은 진심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조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것을 처리가 안되는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다시 또 구습을 계속 이어나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질의를 다시는 하지 말고 그대로, 나는 구의원으로서 사명도 다 소용없고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신문지상에도 나돌지만 구의원의 평가를 공무원들이 볼 때 80%가 있으나마나하고 저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때에 정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자문자답하면서 소외감까지 갖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월 중에 강력단속을 해서 자기들이 약속한 7개 업소를 이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환경위생과장은 본 위원장이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지역 뿐만 아니라, 또 이문동 지역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의 불법 유흥업소를 철저히 단속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있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질의가 많이 돼서 동료위원이나 공무원들한테 송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했던 무단투기 고발건, 본 위원은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고발에 대한 관 민 관계에 좋지 않은 풍토만 발생된다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된 내용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문서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이 10여 군데 고발, 또 강남지역에 있는 학생 비슷한 명단이 올라와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전화번호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구청에서 사용하는 현원 비슷하게,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해서 민원발생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내세운 그러한 인원 배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진실한 행정, 진실한 제도 운영을 원하면서 그런 것은 문서에도 지급을 받은 명단에 전화번호를 기록하셔서 실제 상황으로 하는 것이 맑은 열린 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1인에게 여러 번 지급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구에 소재하시는 분인데 비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여러 건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대상자가 동대문구민에 한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타 구 주민이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것을, 우리 구 관내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적발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급이 됐는데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을 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종량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무단투기가 극심해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고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포상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도 환경부에서 권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무단투기 행위가 없어지면 그 포상금제도를 폐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됐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