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8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력량 강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운영 전담 인력 승인에 따라 지방행정 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 ID 보급 등 정보화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 기능보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1,222명을 1명 증원하여 1,223명으로 하는 것으로 증원된 1명은 전산직 7급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8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기금의 대부신청 업무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대부신청이 동기능전환 후 현행과 같이 구 동병행 추진업무로 확정됨에 따라『상기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설동, 답십리2동의 신청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하는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8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들간 토론한 결과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및 운영됨으로써 구청장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한 업무 중 이관 존치 사무를 재조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시체매장, 10㎡미만의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가설 건축물 신고, 공작물 축조, 일시도로 점용허가, 광고물 표시(게시시설)신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8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길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세부과징수 사무의 동장위임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8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조례내용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어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 제8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건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의 확대 실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동기능전환 시범동의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이행상태 수시 확인점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 제8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박경집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의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재 위임된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는 구청장 수임사무 및 동장에게 재위임된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 제8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주형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를 직선거리 150ｍ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ｍ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직선거리 300ｍ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ｍ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0년 1월 12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