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5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2001년하절기수방대책보고청취의건, 조례안 2건과 정례회 대비 의원특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우리구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적인 여건, 침수 취약지역 현황, 그리고 수방시설 현황, 침수피해 예방 장 단기 계획, 금년도 수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적인 여건은 서울의 동부에 위치해서 동측은 중랑천, 남측은 청계천과 접하고 지역 내로는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은 유로가 짧고 또 하천변이 도시화 되어 있어 국지적인 폭우시 하천수위가 급상승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리고 저지대가 많아 침수 취약지역이 많은 특징이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 지역 현황입니다. 이는 최근에 가장 비가 많이 왔던 ’98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1동 86, 105, 134 주변 일대와 휘경1동 100, 138번지 주변, 그리고 장안1동 189, 220번지 주변, 장안2동 340, 341주변, 장안3동 349, 441주변, 장안4동 93, 94번지 주변, 그리고 답십리1동 102, 196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소규모로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은 제외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수방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7개소가 있습니다. 휘경, 용두, 신이문, 전농1, 2, 장안, 제기1 등 모두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펌프시설은 모두 37대가 되어 있고 배수 용량은 1분에 7,130t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간이 빗물펌프장, 즉 근무자가 없는 소규모 간이 빗물 펌프장이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문동에 2개소, 답십리동에 2개소, 용두동에 1개소, 신설동에 2개소, 휘경동에 3개소, 제기2동에 1개소 등 해서 모두 44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 배수 용량은 분당 약 400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침수예방 장 단기 계획인데 이것은 ’98년 침수 피해에 대한 장 단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단기계획으로써 간이 빗물펌프장 증설을 휘경동에 2개소, 이문동에 2개소, 신설동에 1개소 등 해서 모두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및 유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중랑천 저수로 호안 정비 및 준설과 청계천, 정릉천 준설을 실시하였고 유수지로써는 전동, 휘경유수지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모두 67억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암거 및 관개량 공사로써 연장 2만 3,410m를 불합리한 관거를 정비하고 불량한 관 개량을 하였는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118억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빗물펌프장 증설 및 신설 5개소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2003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이문2 빗물펌프장은 이문동에 신설하고, 여기는 500마력짜리 3대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휘경은 기존의 휘경 펌프장에 증설하는 것으로써 630마력짜리 3대를 2002년까지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공원에 장안2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장안동에는 근린공원에 장안3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성동구 용답동에 신답 펌프장을 신설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모두 630억원입니다. 그래서 휘경동에 증설하는 휘경펌프장과 장안2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명년 우기 전에 가동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2003년에 가동하도록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계획입니다. 금년도 수방을 대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각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모두 26개소 연장 8,600m에 대해서 모두 3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부품상가 주변 간이 펌프장 신설공사인데 이는 자동차 부품상가 내에서 그 주변 일대 빗물을 소형펌프로 강제 배수하고 있는 것을 유로를 변경해서 별도 간이 펌프, 30마력짜리 3대를 증설해서 답십리2동 955번지 일대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로써 금년 6월말까지 사업비 9억을 들여서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준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랑천과 청계천, 정릉천에 대해서 23억을 들여서 6월말까지 모두 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전문기관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빗물펌프장 7개소와 간이 빗물펌프장 11개소, 그리고 수문 10개소 20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사, 그리고 전문기관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점검해서 지적사항 31건에 대해서 이미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빗물 받이가 2만 6,000여개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 인원 및 자체 기동반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은 유수지 유입관로, 간선변 관로 준설은 구에서 실시하고 동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준설기를 지원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실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한 홍보입니다. 저희 관내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지가 많고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 저지대 및 평지의 거주용 반 지하실은 하수도 구조상 우기시에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가 불가피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 내에 하수도가 역류한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역류방지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플래카드 게첨을 30개소를 했고, 지하실 하수도 역류방지 설치 요령 팜플렛 1만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용 모터펌프에 대해서 점검해 주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우리 주민 소유 소형 펌프 528대에 대해서 우리 구청 하수과 빗물펌프장 직원이 3개조, 9명으로 편성해서 가동 여부와 간단한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장비 자재 확보현황입니다. 수방장비로써는 관로준설기 12조가 있고 흡입준설기가 1대, 자가 발전기가 1대, 소형펌프가, 이는 지하실에 침수가 일어 났을 때 지하실 배수용 소형 펌프가 구 동 해서 31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좋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동대문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이미 ’99년도에 소방서에 소형 펌프 30대를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30대를 추가 구매해서 6월초 중에 동대문 소방서에 3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소방 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나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동대문 소방서장하고 저하고 구두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및 물자 비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방자재는 모래 주머니가 10만개, 마대가 약 4만개, 묶음 줄 150타래 등 수방자재를 이미 확보했고 구호물자로써는 모포 495매를 비롯해서 체육복, 생필품, 천막, 목침대, 취사도구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물자로써는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을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시운전에 관한 사항인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빗물펌프장 시운전은 저희들이 우기가 끝나게 되면 한전에 요구를 해서 전기 기본료 관계로 단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전을 언제 하느냐 하면 5월초에 수전을 해서 빗물펌프장 시운전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운전을, 공회전으로, 저희 구 자체 하수과, 시에서 나온 일부 점검반, 제가 나가서 잠깐 시운전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향후 비가 와서 우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구의원님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모시고 빗물펌프장 시운전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는 모두 점검을 해서 가동에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직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6월 중에 비가 오면 의원님을 모시고, 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펌프장에서 시운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수방대책 근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 형태로써는 평시에는 상황유지를 하는데 이는 당직실에서 상황유지를 하고, 구청에서는 하수과 2명이 근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가 근무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해 예방은 저희 구청 자체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방이 성공리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비만 오면 침수된다고 하는 항의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위험이 예상되는 것이 지하실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입니다. 지하실 하수도 역류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구조상 침수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역류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각 동사무소에 마대를 10만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적은 곳은 1,000개, 많은 곳은 3,000개씩을 이 달 말부터 각 동에 배정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있는 마대를 가져다가 물이 넘쳐 들어오는 곳은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또 만약에 물이 들어 왔을 때는 신속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소규모 펌프를, 가정에 전기로 쓸 수 있는 펌프를,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신속하게 배제를 하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게 안 될 때에는 동에 보유하고 있거나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 펌프, 또 관할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펌프를 신속히 지원 받아서 배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휘경1동에 간이펌프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45마력짜리를 지상 설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간이펌프장에 45마력짜리 3대를 해 놓는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휘경2동에 10마력짜리를 3대를 설치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이 펌프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밝혀 주시고, 휘경3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5마력짜리 3대를 설치했는데,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나’번을 보면 장기계획(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이문하고 휘경2 하고 장안동, 답십리 부근에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경1동에 630마력짜리 3대를 설치했다는데 이게 과연 휘경1동인지 2동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여기에는 장기계획 빗물펌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와 2페이지는 간이펌프장에 설치한 것인지 지상펌프장에 설치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수방자재 및 물자비축해 놓고 밑에 수방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줄로 나뉘어져 가지고 말뚝을 60개를 만들어 놨다는데 60개인지 아니면 60조인지, 아니면 천 단위로 나눈 것인지 밝혀 주시고, 모래주머니하고 마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장기적으로 수방대책 대비에 있어서 모래주머니하고 마대 대 소라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지역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니 이것은 비율을 동등하게 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니 만치, 3페이지와 2페이지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2001년 수방대책 추진 사항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98년도 8월달에 이루어진 그 수방에 재난를 겪었던 지역이 너무나 많고 금년도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시간에 이 안건 하나 가지고 보고할 것 같으면,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대, 중대, 대대, 련대, 사단, 큰 작전을 하더라도 현황판을 그려 놓고 전년도의 사항과 금년도의 예상침투지역, 예상 재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야 되지 않느냐, 수방대책 보고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1페이지에 보면 신규 취약지역 현황이 ’98년 8월 기준이 대략적인 큰 것 몇 건만 했지만 소규모 피해가 많다는 것을 예상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것만 가지고 관로 변경을 해서 빗물펌프장, 또는 대형 펌프장을 신 증설한다고 치더라도 작은 거 하나가 민원이 더 많다는 거, 각 동에 필히 현재까지도 준설을 100% 하지 못해 가지고 병목상태, 준설기에 양동이가 움직이지를 못해 가지고 준설을 못하는 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각 동별 현재까지 준설을, 인부까지 해서 한 현황까지 밝혀 주시고, 뒤쪽 6페이지에 수방자재 확보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수방장비를 현재 등급별, 규격별, 현황별 해서 숫자와 사용상태가 어떻고, 신규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몇 건인가 해서, 너무나 긴급하게 자료가 준비됐는지는 몰라도 수방대책이라면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고 여기에 누락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임시회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의사가 많지만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적은 침수지역이라도 상세하게 나열하셔 가지고 보고를 알뜰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빗물펌프장은 우리 관내에 소규모 침수 해소를 위해서 1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휘경동에는 지금 1, 2, 3이라고 번호가 부여돼 있는데 이것은 편의상 명칭을 휘경동에 3개소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1번, 2번, 3번을 붙인 사항입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번호를 붙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경1 펌프장 46마력짜리 3대, 휘경2 간이 펌프장은 10마력짜리 3대, 휘경3은 15마력짜리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있는 장기계획(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있는 휘경펌프장에, 바로 그 유수지 내에다가 630마력짜리 3대를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펌프장하고는 사항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가 국장께서는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류라는 것은 근거가 똑발라야 되고 서식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류가 되는 건데. 휘경1, 2, 3이라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편의상이라는 말은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쪽 에 가서 보면 휘경1 해 놓고 630마력짜리 3대라 했는데 휘경1이 아니라 휘경2입니다. 이것도 편의상 하지 말고 서식상 원칙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하고 마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래주머니는 소형마대를 말하는 겁니다. 소형마대를 10만개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마대라는 것은 쌀 주머니 같은 대형 마대를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제방붕괴라든지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필요에 따라서 신속하게 흙을 넣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긴 마대를 4만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모래주머니는 소형 모래주머니를 흙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페이지 설명을 드리면서 침수 취약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소규모로 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을 안 했다는 의미지 거기에 대해서 침수해소 대비를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펌프장 5개소를 신설하는 데는, 여기 신답펌프장은 관할 구역이 청량리 쪽에서 답십리 쪽으로 내려오는 수계인데 거기에 내려가는 물이 장안동 쪽으로 다 내려 갔었습니다. 거기 일부 수계를 분리해서 신답펌프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청량리 지역에 그 동안 물이 안 내려갔던 사항, 그 하류쪽으로 내려가서 답십리 이러한 쪽들의 물량을 분담시켜주는 의미에서 펌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규모로 침수된 지역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 상류로 올라가서 신이문2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이문3동 지역에 침수된 지역을 기존에 신이문1 펌프장이 분담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호간에 수계를 분리시켜서 펌프 용량을 늘려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대규모든,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침수가 되든지 간에 침수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류로 내려와서 장안2, 장안3 역시 장안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침수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장안2, 장안3을 신설합니다마는 기존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전농펌프장, 이 펌프장의 물량을 많이 분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전농펌프장이 담당했던 답십리 쪽, 청량리 쪽 모든 물을 서로 분담하니까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지역이 크던지, 적던지 그 지역이 많은 침수 해소를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빗물펌프장을 무한정 크게 할 수 없는 제약적인, 경제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을 만들더라도 완전히, 완전 무결하게 침수가 해소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강우 강도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그 관로 상의 물이 하류에 내려오기 전에 침수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펌프장을 사실상 5개소를 증설합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는 침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한 큰 비가 왔을 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잘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에 대해서 추가로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말뚝은 단위가 본입니다. 단위가 빠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60개, 본이라고 합니다마는 말뚝은 60본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