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보건소장 안 나오셨어요?

예, 소장님께서 연가 중이십니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 소장님께서 현재 연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개별 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개별법이 폐지가 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2000년 1월 12일에 통합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조례가 금년도 1월 5일날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됐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춰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무가 11개 사무,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에 관한 사무가 10개 사무를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여 재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내용은 13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세 가지를 통칭해서 마약류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국관리, 약사 승인 등의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약사법의 개정으로 약국관리, 약사 승인 사무가 폐지됐습니다. 다음은 약국에 관한 사무 중 청문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청문에 대한 것이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청문실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용구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을 의료용구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등록업무가 신고 업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약사법 제19조제2항, 이것은 관리약사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약국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법 제42조제1항 규정은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이 신고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사법 제69조의 2는 청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의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사실 청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로 하구요.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별도로 뒤에 첨부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다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의 위임에 관한 우리구 조례에 있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고, 약사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있어요.

최태석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문2동 건물이 공간으로 있는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작년 예산에 이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는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5번에 보면, “향후 이용계획”이면은 이것을 신축해서 언제부터 쓸 것인지,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연가 중에 담당들이 우리 동에 왔는데 우리 경로당 하나가 헐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헐리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잡아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추경에 잡아주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수리할려고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들어요. 임시 사용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보면 차라리 딴 데에 세를 얻는 것이 남지, 수리해 가지고 무허가를 1년 정도 되는, 내년본 예산에 잡을 정도의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1,000만원까지 들여서 수리할 필요도 없거든요. 우선 급한 것은 우리 동네...

최태석위원! 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헐리고 있는 것이 더 급하냐,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는 이문2동이 급하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헐리고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사회복지과장은 최태석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맞는 것에 한 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보고에 앞서 백상현 생활복지국장은 오후 4시에 주요 행사 참석차 참석 못 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현재 이문2동 경로당이, 관내에 3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이문5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철거가 곧 임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그 건물을 사서 개 보수하겠다는 사항을 지금 추진한 결과, 건물을 동장이 건축사하고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30년이 넘으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개 보수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안건이 되어 있구요. 지금 이문2동 경로당도 당장 급하게 됐고 또 최태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기1동, 2동 구내 경로당도 지금 이전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먼저 제1안이 제기1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만수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안이 넓기 때문에 그 쪽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방안하고, 두 번째는 약 20평 정도 를 철거하고 나면 잔여 면적이 남는데 그것을 완전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 2개 정도 배치하는 방안, 그리고 철거 잔여 건물을 보수해서 좁지만 일단은 급한대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조만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