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가 2001년도 상반기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1위를 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온 구청장 이하 간부직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광과 명예를 길이 보전하면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더욱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과 생업활동도 마다하시고 의정활동에 동참하시어 원만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또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셨던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는 감사 위원님들과 수감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로 감사진행이 원만하게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3대 의원님들이 마지막 실시한 감사라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과연 적정하게 감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 2기 구청장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하여 또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 구정을 또 어떻게 이끌어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풍요롭고 살기좋은 동대문구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의회가 승인하여 준 예산의 집행과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과연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욕구에 걸맞게 추진되었는지 또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구 공무원들의 근무실태를 볼 때 례년보다는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대민봉사 행정분야에서 많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를 분석하여 볼 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의지가 약하고 미숙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미진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로 조속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고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개괄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기초의회가 구성된지 11년째가 되는 해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실태를 볼 때 상당부분 개선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선례 답습적으로, 또 자기계발이 아닌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즉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하여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자세한 자료작성 보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개괄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와 수감자의 충분한 내용 미숙지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감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한 마디의 답변에 신중을 기하고, 답변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는 철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등으로 개선되고 불식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기되는 사항으로써 공무원의 징계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전년도 보다도 늘어난 사례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정신교육 강화와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쇄신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친절요구, 근무태도 시정요구 등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인내심을 갖고 민원인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므로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근무자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전시행정이나 소비성을 지양하고 본래 행사의 뜻을 기리며 모든 구민의 참여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며 구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행사비를 집행하여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사대행 업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는 차후로는 축소나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직사회에서 소기의 공무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신상필벌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례년보다 표창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남발성의 우려와 또한 공직사회 내부의 엄격한 규율확립을 위하여 상벌 업무를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공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표창 업무도 같은 맥락에서 남발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동별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관련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한 바,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수강인원으로 운영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복무에 준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복무규율 확립에 대하여 매년 지적하다시피 하고 복무규율 확립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규율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도리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엄정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과 같이 자치구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홍보성이 필요한 시대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물 제작보다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자료 제공 업무를 강화하여 보도율을 향상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행정과 관련된 소 제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가 집행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 제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날로 증가하는 구민욕구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행정수행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예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부족한 업무지식과 대처능력의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직무교육 등을 통한 업무처리 능률 향상 및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예방행정을 강화시켜 소제기를 방지하고 또 소송수행 업무를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정리는 징수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실정이니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대책을 마련,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취소나 경정처리 현황, 과오납 환불 사례를 보면 예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 확인이나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였다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투명성 있는 업무집행으로 세무행정의 불신요소를 완전히 일소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올바른 판단과 이에 따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방역소독하면 연막소독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부터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고 환경관리와 경제성이 없어 정부에서는 연막소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고 하면서 1999년 이전 하절기에는 동별로 월별 연막소독 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어 구민들이 연막소독을 더 선호하고 있으므로 연막소독의 실효성과 안전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소독의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여 이를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지적사항은 상당히 개선 보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각 동의 기동근무자들이 인사상 고과에 대한 대우 차별성을 우려하여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일부 동의 건물노후, 면적의 협소로 자치센터 운영과 비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금년 4월 2일 우리구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현장 확인결과 시정요구하였던 사항으로 구로 이관된 업무를 일부 부서에서는 동으로 재 지시 하거나 하달하는 사례가 적출되어 시정요구한 바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즉시 시정 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동에서는 철거되는 주택가의 화훼나 수목류를 관내 지역 환경정비용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비예산 사업으로 일부 추진한 사례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완전 정착을 위하여는 자치위원들의 사명감과 철저한 임무 인식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이 없어 현재 위원들이 자기의 임무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따른 구 자체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롯데 청량리점 앞에 설치된 현장민원실의 운영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친절한 동대문구청의 이미지 제고와 현재 증가되고 있는 민원 추세나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전산민원업무에 대비하여 근무인원을 증원하여 친절과 능률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심의회 위원 6명을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 운영 중에 있으니 운영규칙에 따라 외부인사도 참여시켜 심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감사와 현장확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한 결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고, 각종 불법판매 업자에 대한 단속 소홀,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단속과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 미흡 등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과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오리농장 설치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한 사례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역 지정 운영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녹지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불법벽보, 전단류 등 단속은 미흡하여 단속에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해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며, 구청 주변 기념식수 식재 시 공사가 완료 후에 또 식재한 것은 이중 공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중앙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보상업무를 우리 구 및 관외까지 수탁 수행하여 약 2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성과도 거두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액 내역 작성시 년도별 미구분,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자료 작성 시 체납이나 징수율 등의 미기재 등 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부적절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동부청과시장과 기타 노점상에 대하여는 감사시마다 정비를 촉구하여 왔으나 전년에 비해 동부청과시장의 경우 노점상 수가 13곳이나 증가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교통환경개선 사업비 집행내역 작성 시 예산의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공사발주 금액만을 기재하여 예산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1동 복지센터 공사현장 외 7곳의 현장을 확인한 바 대체로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휘경동 빗물펌프장은 빗물펌프장의 확장 공사 시 기존의 펌프장에 있던 자동벨 장치가 철거되어 유사시 대비가 어려운 만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며, 침수지역에서 간이펌프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관의 개선보완을 통한 침수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시행 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시 긴급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각종 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것은 동대문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어느 한 곳도 소외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종 사업시행 시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서민 밀집지역이 우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앞서 언급한 사항과 서면으로 통보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계봉삼 의장님으로부터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덕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봉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무더운 날씨와 의원 여러분의 바쁘신 일정과 생업활동도 마다 하시고 구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 의정활동 중 마지막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오랜 경륜으로 적극적이고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셔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1년도 서울시민 1만 8,000명을 상대로 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1위의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우리 동대문 구민들에게 아주 기분좋은 일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에게 크게 사기를 돋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 중 특히 각종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감자의 충분한 업무내용 미숙지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을 앞으로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부 프로그램은 과감히 조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활성화 대책 수립과 홍보강화로 지역주민에게 더욱 유용한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으며, 동대문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구 행사 시에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율 위반사례라든지, 연막소독의 계속 시행여부라든지 또 세정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협소하고 낡은 동청사의 신 증축 등 파견근무나 기동근무로 인한 인사상에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무위원장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대책과 롯데 청량리점 앞에 있는 현장민원실 근무인원의 증원요구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중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다소 외부인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냐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학교주변의 유흥업소 단속과 각종 건강식품 등의 불법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이것이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 업무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광고물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한으로 없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부분에 있어서 동부청과시장 등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단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등 피해의 최소화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임기 1년여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삶의 질과 품격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21세기에 우뚝서는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구정에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고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하시어 동대문구가 더욱 발전하고 모든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