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 해당 과장은, 지금 과장은 뭐 2월인가 발령이 나가지고 모른다 치더라도 거기에 계장들은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그걸 실천에 옮겨야지 계속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부터 연막소독은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또 오늘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작년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막소독은 소독효과미흡, 환경파괴,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줄여나가야지, 이번에 추경으로 16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입니까, 분무소독입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양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16대가 바로 연막소독이라는 얘기에요, 연막소독기. 그러면 그것이 줄여나간 게 아니라 자꾸자꾸 더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비단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수박 겉 핥기, 똑같은 사무감사 자료내용을 베끼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면서도 이러는 이유는 우리 새로온 해당 과장 의지로써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바라고, 지금 작년도에 있던 계장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새로 과장이 왔으면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좀 달리해야 됩니다 라고 뒷받침 못합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는데 각 동별로 26개동 연막소독기나 분무소독 보유현황 또 구청 차량 보유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지금 자꾸 얘기를 길게 늘려 가지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어쩌고 하면, 주민들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문제점을 안 적어야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번에 교체도 그래요. 기왕 고장나서 못쓰게 되면 분무기를 사줘야지, 왜 연막살충기를 그대로 16대를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그걸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에요.

그리고 과장이 됐으면 내 의지는, 정말 내가 있는 동안은 그런 식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겠다든가 이렇게 과장의 의지를 밝히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원합니다.” 어쩐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 423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운영교육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보건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국한이 돼서 나오는데 일반, 즉 말해서 상업지역, 예를 든다면 커피 전문점에 가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물론 장사 목적상 거기서 나가라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상업지역에 대해 보건소 차원에서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과장은 답변바랍니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들어갔을 때 벌써 금연이라는 푯말이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지정장소 전시 실적에 보면 7개교인데 거기에 보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답변바랍니다. 456쪽에 보면 민원발생 및 향후대책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발생현황 건수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고요. 지금 말도 많고 아주 탈도 많은 게 의약분업입니다. 본 위원은 의약분업의 교육과 홍보가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은 왜 말 도 많은 의약분업을 국가에서 실시했는지, 의약분업이란 게 뭔지 과장이 아는 상식대로 명쾌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해당 과장이 답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너무도 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의약분업이 사람잡는 것 마냥 호도가 되고 하는데, 이건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은 앞으로 철저하게 더 홍보를 해서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야지 안하던 것을 할려다 보니까 번거롭다 이거에요.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오 남용을 막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23건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60쪽에 민원진정 유형 23건 자료제출하고요. 439쪽에 관내 병원급 이상 이용 세탁물 처리업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와 똑같은 ‘세림양행’, ‘흥일사’, ‘한양기업’에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위탁처리 업체를 구청에서 추천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위탁을 맡으면 몇 년까지 기간이 있는지, 전년도에도 똑같은 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탁물, 그러니까 적출물이면 피묻은 것 등등 여러 가지인데 과연 세탁을 환경적으로, 즉 말해서 기준치에 맞게 세탁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소가 한 번이라도 지도 점검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침대커버 이런 것도 수술하다가 커버에 피도 묻고 하는 것이지, 피도 안 묻고 어쩌고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고, 그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할 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답변이 아주 안되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