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 동안 과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미진한 부서와 제출이 안 된 부서는 다시금 불러서 재차 자료요구와 동시에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09～4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9～410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1～4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의 보충질문 요지를 잘 분석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김승문위원의 질문요지는 홍보차원이라고 하면 범 대대적으로 하는 차원이 따로 있고, 동대문 감사를 하면 동대문구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범 국민적 차원이 아니고, 동대문 보건행정과에서 장티푸스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안과 앞으로 해 나갈 안이 무엇인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됐을 때 장티푸스 환자를 관리하는 지정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태석위원의 질문요지가 성북천을 비롯한 하천에 방역을 하는데 분무기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예산문제에서 례년을 보니까 10월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태석위원의 질문이 뭔가 하면 가장 적기가 7, 8월인데, 그때 전격적으로 방역소독 및 살충기를 살포해야 되는 시기인데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성북천을 비롯해 가지고 재건축으로 인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도 꼭 예정된 횟수만 하지 말고 많이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현년도에 비해서 거년도를 보면 9월 30일까지 방역소독을 하면 끝이 났다, 그런데 10월까지도 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잡혀져 있느냐, 안 잡혀 있으면 추경에서 행정과장이 넣을 수 있다, 잡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연막소독을 하는 것 있죠?

거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보건소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은 안 한다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많다, 생태가 죽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질문은 질문이고 또 작업은 작업인데 과연 생태계가 죽어가고 자연환경이 침해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지상보도도 되고 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책임있는 과장이라면 소신있게 작업을 하게끔 위원님들도 도와 줄겁니다. 소신껏 판단 해 가지고, 자연환경에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생태계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이 이야기입니다.

좀전에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선진국에서도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가 죽어야 될 것은 죽지만 안 죽어야 될 것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속 줄여나가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분무기 사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식, 또 예산잡아놓고, 소독하는 비용잡아놓고 또 보건행정과에서도 또 잡아놓고 이렇게 중복된, 보건행정과에서 하든 자체행정과에서 하든 전부 하나인데, 중복된 행위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414쪽은 아직 안 합니다. 411～413쪽까지 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세요.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님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본 위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꼭 “제가”라고 사용하는데 어디까지나 감사는 감사니까 엄하게 좀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14～4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최병조위원께서 414쪽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구하위원과 김봉식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세요. 414～41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417～41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시 자료요청한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19～420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보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경고를 한 번 하겠는데 안 해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행정과장!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세요.

지금 김구하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에이즈환 자를 초기에 어떤 식으로 발견하느냐 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질문한 요지를 잘 듣고 답변해야지, 엉뚱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란 말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9～42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일단 자료에 있는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23～4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2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바랍니다.

자료는 즉시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도과장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방 환자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진료해 줍니까? 답변해 주세요. 내방환자는 보건소 직원이 방문을 해서 진료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보건소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한 보건지도과 업무내용을 잘 보셨죠? 그거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24～42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26～42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도과장!

박창익위원이 하는 얘기는 공공근로를 방문시켜 가지고 대 소변을 받아내는 도우미도 있고, 또 거기서 침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공공근로 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428～42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도과장! 김승문위원 질문이 보건소에서 폐결핵만 진료를 한다고 하면, 몇 기까지 진료가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세요.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30～43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도과장!

답변을 할 적에 질문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위원장한테 분명히 대답을 들은 후 답변하세요. 먼데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하세요.

질문해 주세요. 예방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인명을 잃은 사고가 TV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 이런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있어서 딴 병원이나 이런 데로 이송한 일은 없다 이거죠?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432～434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전국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렸을 적에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도 부작용이 있었고, 또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부작용이 많았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고 보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잘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37～4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7쪽과 438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40～447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48～44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20여일 전에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또 여기 440쪽에도 나와 있고 448쪽에서 449쪽 까지도 자료내면서 지금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0～45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즉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52～45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4～456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장소를 변경해서 제기동에다가 장소 물색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457～45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456쪽까지 했는데, 좋습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9～46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세요. 의약과장! 추가로 이 ‘오동환’이라는 분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95년도부터 위탁을 해 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추가로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말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세탁물 처리를 위탁을 하든 지정을 하든 하는 것은 자기네 병원의 소관인데... 보건소 의약과장으로서, 보건소 소장으로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업소다, 다른 데로 선정해 주겠다, 위생이나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종결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약과장! 적출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세탁물이라는 것은 어느어느 종류이고, 적출물은 무엇무엇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미진한 부분 또는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을 불러 재차 자료요구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처음부터 훑어보시면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나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일차 감사에 대해 출석이 필요한 과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르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일차 내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