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락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 순서에 따라서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상세한 집행 내역이 여기 게재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쓰여있는 것은 음료수, 그러니까 ‘영진구론산’이나 박카스를 백화점, 아마 약국에서 한꺼번에 1,000병 내지는 1,500병 단위로 구입해서, 오늘 10명 왔다, 5명왔다 이런 불출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얼마 지출하고, 언제 얼마 지출했다는 내역서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일일이 여기다가 게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구입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와 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양반들한테 점심 제공하는 것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음료수 구입대입니다. 한 번에 많이 올 때는 한 50여명 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도 한 분 내지 다섯 분씩 집단으로 열 분씩 오는 것은 수시로 주택과에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내역서를 원하시면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께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한 번 오면 2시간 내지는 5～6시간씩 5층 기획상황실에 있다 가는데 사실 점심은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구 예산에 어떤 특정분야의 민원인한테 집중적으로 대접은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관계는 격려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적에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양동락위원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과 관계되는 집단민원이 구청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과에도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2002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할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권식위원 질문과 양동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무허가건물을 조사하는 것이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이전에는 동장 및 동 주민들과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관계나 이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주민의 애매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항측 조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집은 항측에 안 걸렸고 어느 집은 걸렸다 하는 그런 여론, 또는 주민의 원성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와 같은 사례가 없게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 항측이 ’82년부터 오래된 항측관계로 인해 가지고 몇 년전 것이 안 나타나다가 또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항측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원형상태에서 항측을 할 때에 각도상으로 15 내지 30°상에서 찍었을 때 옛날에는 안나타나던 것이 지금은 세밀화 되어 있는 렌즈로 찍기 때문에 항측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가 더 많고 대사작업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동기능을 전환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적기 때문에 옛날에 동에서 토목담당 내지는 동장이 직접, 26개동을 관할하던 것이, 저희 정비계 직원이 총 팀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이 5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 및 지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좀 더 확실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민원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잘 조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5월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시와 협의해서 인원수가 적은 대신 기간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자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민원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권식위원님이 지적하신 향후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애매하고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청취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서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애매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향후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저희들이 듣기에도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이『IMF』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말씀하신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봐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양심을 걸고 편파적이거나, 또 영향력있는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더욱 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선의의 주민은 오히려 도와 주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향력 있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가진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내지 강제철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서 소리없는 영세한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그와 같은 사례가 저한테는 현재 없습니다. 또 때로는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 직원이 그런 문제와 연루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들을 때 마다 한 옆으로 가슴 아픈 것은 무허가 건물의 단속이나 각종 단속은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갔다, 또 이웃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게 정설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 자신이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을 펼 것이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동네에 그런 소문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양동락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의 처리관계니까 그 이후의 문제를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5층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을 우선 돈이 없으니까 한 2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생겨 가지고 건축주가 변경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변경은 안 합니다.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한 번 하시겠습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칙이 건축주가 신청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디다 더 달아내는 것도 건축주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다가 보면 허가 사항을 이행을 못하고, 공사가 복잡해서 허가된 것을 건축을 못할 때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동락위원 질문은 건축법을 위반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은데.

양동락위원 질문에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장기미준공건축물특별법이라고 서 너 차례 생겨서 양성화를 시켜 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게 ’80년도 이후에는 없어졌고 한시적으로 ’95년도인가 ’96년도에 조금 있었는데 제한을 둬 가지고 저희 구청에는 10건 밖에 구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게 옛날 같이 몇 년도 전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일괄적으로 시켜 주니까 계속 위법을 자행해서 아예 건설부에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해소 추진을 위해서 업무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초법적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럼 위원장이 사항을 잘 몰라서 한 번 물어 볼려고 하는데 지금 옥탑같은 경우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몇 평까지 해당이 되는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그 사항을 위원들한테 상식적인 점을 알게 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옥탑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인데 옥탑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많이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와서 신고하면, 그게 지금 일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고를 하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사항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시관리국장께서 위원들이 알게 끔 답변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용어에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아까 사용승인에 관해서 조성언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게 전에는 준공검사라고 했는데 왜 사용승인으로 바꼈는가 하면 준공 검사라 하니까, 우리 관청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주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모든 책임을 우리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벽지하나 잘못된 것도 ‘구청에서 왜 이런 것을 준공해 줬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준공을 해준다는 뜻은 사용해도 좋다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뜻에서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준공이 아니고, ‘건축 관계 법령을 다 이행했다’ 또 ‘건축사가 다 확인했다’, 사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요. 우리 구청에서 구청사를 지었으면 준공을 합니다. 그건 우리 담당자가 준공 날인할 때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 일반 개인이 집을 짓는 건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짓기 때문에, 그냥 제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를 해 주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선 설명 드리고요. 또 옥탑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뜻은 어떤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높이에 관한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용적율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건폐률 혹은 주차장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기준에 몇 평은 가능하다는 설명은 못 드리고 그 건물규모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주차장같은 경우에 기준이 다 맞았을 경우에, 건축과장 이야기대로 구청에 오시면 지금 신고를 처리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새로 기준을 따져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